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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가 편성한 1조 천억 원 수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정 추계나 세부 운영계획이 없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며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추계를 내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정 추계나 세부 운영계획이 없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며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추계를 내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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