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신속처리 外 사실상 빈손...예결위도 난타전

'윤창호법' 신속처리 外 사실상 빈손...예결위도 난타전

2018.11.12.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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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신속 처리 외에는 평행선만 이어간 끝에 회동을 마쳤습니다.

오전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고요?

[기자]
모두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결국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불씨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문제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심사 도중에 경제 사령탑을 교체하고 야당이 반대한 조명래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 심의해달라고 예산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 이렇게 경질한 경우 봤습니까?]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앞으로 인사청문제도 개선하자고 (여야가) 합의했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낙마 공세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말 장관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너무나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 신속 처리 말고는 다른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의장 간의 세부 논의도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고요?

[기자]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통일부, 법무부 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특히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제정책 혼선을 막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달라는 당부에 중점을 뒀지만, 야당에서는 예산 심사 도중 책임자인 경제 책임자를 교체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곧 물러날 김동연 부총리 대신 예산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본분에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는데 야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이른바 '깜깜이 예산'이라며 사업 항목 공개를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비공개 원칙이 있었고, 현 정부의 사업비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그러니까 불통 정부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는 뭐했어요? 지금까지.]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제대로 잘하려고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은혜 장관이 의원들 질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답하는 것 같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는 장관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또,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데 간사들이 만났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과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이견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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