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로 가나?

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로 가나?

2018.11.12.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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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이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 일정을 연기한 이후 상호 비난이 가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노력이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 상황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북한과 미국이 최근에 서로 비난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국은 물밑 접촉과 장외 신경전을 병행하면서 협상을 이어가는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교착 국면이 조성이 됐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이거나 구조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또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일정 연기는 순전히 일정 조율 문제다, 이렇게 강조한 적 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유효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라든가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외교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평가는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주장이 북미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기자]
저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9일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험악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평소 강조해 왔던 그런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에 자극적인 표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북한이 펜스 부통령 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미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더 중시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미 약속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아시아 지역 순방 일정을 앞두고 미국 국내 정치 차원의 그런 청중을 생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도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미국 국내 정치용인데 북한도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 기고문 외에도요.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약간 맥락이 다른데요.

미 재무부의 조치입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7일에 해외자산통제국이 미국 내에서 북한 정부 관련 자산 711억 원어치를 동결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동결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미국의 자산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11억 원어치의 자산을 동결했다는 내용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없거든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관계 개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북한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공표했는데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북한은 현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칙적인 대응이지,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깬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앵커]
북한과 미국 모두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기자]
원칙적인 대응이고 지금 상태에서 상태를 악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지난 10일에 북한도 그런데 미국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언론사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협상 국면을 깨겠다는 협박 공세 차원이 아니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지난 2일 북한 외무성에 미국연구소가 있고 거기 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이 논평을 낸 게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때 권정근 소장은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요구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해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10일 토요일에 조선신보가 인용을 다시 재인용했다는 것이죠.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총연합회 기관지입니다.

북한을 평소 대변했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 사항을 알려준 것이 틀림없는데 논평의 무게감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간접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부 기관도 있고 또 관영매체도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간접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 발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면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가 돼야 되는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 열린다면 언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기자]
열려야 되고 그 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위급 회담 일정이 1, 2주일 이내에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착국면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정치권이 지금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그런 정치권 재편 과정에 개입이 돼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핵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열리는데 그게 언제 열릴 것인가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미 협상 국면이 지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협상의 모멘텀이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 이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면 북미 협상 다시 궤도에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될까요?

[기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보였고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뚜렷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뒤에 재선을 보고 있습니다.

2년 뒤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고 그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대한 외교 업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를 전략을 마련을 해서 협상 국면을 살려가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쪽도 사실은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비핵화 의지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비핵화 협상,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이 속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장기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 체력을 비축을 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도 초당적인 협력 체제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결정적인, 치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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