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경제투톱교체 “野혼선 주는 정치적 액션 VS 혼선막기 위한 시그널”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경제투톱교체 “野혼선 주는 정치적 액션 VS 혼선막기 위한 시그널”

2018.11.12. 오전 10: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경제투톱교체 “野혼선 주는 정치적 액션 VS  혼선막기 위한 시그널”
AD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터프한 이종근과, 젠틀한 김종욱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변함없이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시는 두 분, 출발 새아침의 종종커플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이하 김종욱): 안녕하세요.

◇ 김호성: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장하성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교체 관련 소식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부 2기 경제팀이 회전문 인사냐, 적재적소 인사냐.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일단 촌철살인 먼저 듣고 얘기해볼까요?

◆ 이종근: 어느 쪽으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다. 진보 쪽에서도 그렇고,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김수현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는 사람은 반대하고 모르는 사람은 찬성하는 인사일까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인사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분들, 이정우 실장, 그다음에 또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 함께 일했던 분들이 왜 반대했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 논의될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호성: 저희 방송에서도 이정우 실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김 교수님?

◆ 김종욱: 저는 반재반소 인사.

◇ 김호성: 이게 또 이런 단어도 있습니까?

◆ 김종욱: 절반, 절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쯤 적합하고 반쯤 맞는 자리 같단 느낌이 들고요. 대신 파격은 없었고. 노무현 정부의 색깔을 완전히 드러내는 파격도 없었지만 탕평이나 화합조치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탄력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두 분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여전히 시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인사가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분위기란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일단 인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김수현 수석·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평소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두 분 한 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 이종근: 홍남기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김동연 전임 부총리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이력을 보면 어떤 정부에서도 사실은 등용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제가 김동연 부총리를 기억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마지막 2012년도에 박근혜 당시 의원, 후보자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박근혜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 막 복지정책을 폈잖아요. 그때 공무원이 그렇게 비판하기 쉽지 않은데, ‘박 후보자 말대로 하면 국고가 거덜난다’ 원래 국고 쪽에 어떤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지난 다음에 김동연 국장을 썼거든요. 김동연 국장을 그 말을 한 다음에는 사실 나는 이제 공무원 생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홍남기 이번 내정자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상을 받았더라고요. 비서실 때 격려금도 받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외국 나갔다가 돌아와서 기재부 대변인 정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다시 등용을 해요. 굉장히 크게 중용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신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건 관료의 어떤, 영혼이 없는 관료가 아니라 사실은 중심을 잡고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관료다, 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 김호성: 김 교수님은요?

◆ 김종욱: 홍남기 신임 부총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관료이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마 국무총리가 상당히 신임하는 인물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내각 팀을 꾸리기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핵심 문제는 청와대와 얼마나 교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김동연 부총리와 다를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방향으로 갔지만 주로 자신의 의지가 담긴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고, 또 중간중간 정부 정책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내놓는 바람에 혼선을 빚게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에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부분적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유지하겠지만 보정하고 수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 시그널과 교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보정 조정작업들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고개를 납작 숙인 거죠. 그래서 원톱 개념으로 가겠다, 투톱이란 개념은 없다, 라고 얘기한 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서 소위 청와대가 드러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받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고개를 납작 숙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납작 숙인 것들 자체가 얼마만큼 내부에서 건강한 프로세스로 진전이 돼서 시장에게 좋은 시그널을 줄 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보면 3개의 수석 자리가 있잖아요.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있는데 지금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이 된 거잖아요. 위로 올라갔는데, 정말 왕수석이란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종근: 사실은 정책실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경제를 포함해서 사회까지도 다 포함하는 모든 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이번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 경제 쪽 담당한 건, 국민경제비서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그 정책도 경제에 어떤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김수현 실장의 캐릭터는 사회학이거든요. 부의 분배, 부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향. 그것이 이 사람이 공부했던 도시공학과 지역균형이라든지 이런 균형을 사실 공부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실장이 된다는 건 보다 더 자기가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책을 그려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권한을 준 것이고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표가 붙는 거죠.

◇ 김호성: 일전에 이정우 전 정책실장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그분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 이종근: 경제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건,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김병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책실장이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경제학 모르는 것 아니냐, 할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수현 수석의 캐릭터 자체가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자신의 정책을 지금 펴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쪽은 사실 부의 증가, 자원의 증가 또는 재정정책 이런 것과 지금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 초점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 김호성: 김 교수님, ‘경제부총리가 원톱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책실장이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그쪽에서 했을까요?

◆ 김종욱: 기본적으로 청와대 주도의 투톱으로 가게 되면서 청와대 입김이 센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 그것들이 시장에 소위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을 많이 상실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시장이나 국민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15년 이상 같이 호흡을 맞춰오면서 국정운영의 그림들을 그려왔던 인물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를 들면 김수현 정책실장의 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트렌드는 포괄적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소위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와 번영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포괄적 성장이었는데 이런 성장을 하려면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은 확대되게 되는 상황,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소위 경제정책이 사회정책과 결합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고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경제정책들은 사회정책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는 원톱인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맡되, 소위 청와대에서는 사회정책, 김수현 실장의 사회정책이 결합된 모델을 통해서 일관된 포괄적 성장, 소위 포괄국가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실천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호성: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이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 이종근: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묘냐, 백묘냐. 아니다, 쥐만 잡으면 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정부는 어떤 정부였냐면 저는 PPT 정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정부라는 거죠.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하면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 개념화 딱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저렇게 나아갈 거야. 그런데 이게 1년을 넘게 파워포인트만, 프리젠테이션만 하면 지겨워져요. 지겨운 게 아니라, 그런데 내 생활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PPT 정부가 아니라 .exe 정부예요. 엑세스 파일이요. 그러니까 누르면 어떻게 되죠? .exe 파일을 누르면? 뭔가 변해요. 뭔가 변하고 움직여요. 어떤 게임이 되든 아니면 프로그램이 되든 변하거든요, .exe 파일은. 그런데 지금도 뭐냐면 고용이냐, 성장이냐, 포용이냐, 소득이냐.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은 왜 피곤하냐면 무엇이 됐든 지금 당장 내가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경제의 발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포용이고 세 가지 다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또 다시 고용, 소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exe 파일, 실행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 김호성: 실행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 김종욱: 저도 일정하게 동의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료들이 가지고 있거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과 상상만으로 현실경제를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현실에 발닿을 만큼, 현실의 시장과 국민의 삶,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정책의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1기 경제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당 부분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경제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내수시장이 70.1%였어요. 비율이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56.0%로 14%가 줄었습니다. 볼륨이 줄은 거죠. 따라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소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가처분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볼륨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만든 부들을 기업이 그걸 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가가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소위 소득들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구조에 맞서서 말씀하신 현실의 민생을 타고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화, 현장과 소위 구조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두 분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이나 야당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두 분의 정책들을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하고, 소위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접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부의 경제팀 교체 시점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정책기조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사람을 바꾸나. 이런 질문이에요.

◆ 이종근: 정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메시지잖아요. 인사를 하는 것도 메시지이고, 인사를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는 것도 메시지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언제 하는 것이냐. 언제가 가장 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해석 불가해요. 왜냐하면 정말 1개월만 지나면 돼요. 선진화법 때문에 이 예산안이 몇 개월 더 가지도 못해요. 우리 기자생활에 기억하시죠. 예산심사 국회는 12월 31일 날 차수변경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기자들 전부 다 1월 1일 아침에 퇴근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12월 초면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 며칠, 내년 예산을 입안한 사람을 며칠 기다려주지도 않고 함께 자른다. 이것을 읽어야 하는데 읽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밖에 안 들려요. 야당에게 혼선을 주겠다. 야당이 혼선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냐면 이게 또 청문회도 해야 하고, 청문회 준비도 하면서 예산도 해야 하니까 이게 카드가 되고 정쟁이 되고, 이러면 몰리잖아요. 너희 정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이것을 며칠 기다려주지 않은 이유를 읽어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 김호성: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욱: 교체시점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죠.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하는 예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 김호성: 2.3%까지 떨어졌습니다.

◆ 김종욱: 네. 고용문제도 심각하고요. 실물경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죠. 이 비판의 초점들이 소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란 두 사람한테 갔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점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미 정부 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인물을 교체하는 문제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유임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장하성 실장은 자르고. 홍남기 신임 부총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김동연 부총리가 했던 정책들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고, 보정·수정하겠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두 분 다 소위 계속 일관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고려한다면 야당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예산 문제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일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 사안을 계속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여하간 예산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 소위 신임 부총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건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제정책에 큰 차이가 없고 김동연 부총리도 충분히 자기가 소임을 다해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경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교체를 빨리 해서 시장과 국민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단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과정 남아있잖아요. 순탄하게 될까요?

◆ 이종근: 20일 정도 걸리는 청문회인데.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등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금까지 경력을 비춰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물론 상은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결을 같이하는, 소득주도성장만을 외치거나 부의 분배만을 외쳤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실은 청문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것 이외에 외적인 문제, 병역 면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직 드러난 게 없으므로 그런 변수는 있으나, 큰 기조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 김종욱: 저도 대체적으로 홍남기 신임 부총리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제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마 공격의 포인트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에게 계속 제기하겠죠. 정책을 바꿀 거냐, 바꾸지 않을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얘기했던 보정·수정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와 조율해서 적어도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문제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의 야당에 대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호성: 지금 야당 측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데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부총리, 이너서클의 이념 편향적인 왕실장’ 이렇게 평가했어요. 동의하십니까?

◆ 이종근: 네. 사실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가 아마 더 비판하고 싶었겠죠. 야당의 초점은 사실 홍남기 내정자보다는 김 실장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왕 실장이라고 표현하듯이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결과도 사실 실패했지, 그것이 성공하진 못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것들과 함께 비판의 초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했던 기자회견들,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면 상당 부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후퇴 같은 것이 느껴져요. 이것을 강행하겠다, 그리고 부의 분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것보다는 사실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 현재가 절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런데 프레임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정부가 집권 2년차에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은 하시되, 이 두 사람의 경제정책은 저는 상당 부분 실용화될 것 같다는 예측이 많이 듭니다.

◇ 김호성: 예, 김 교수님.

◆ 김종욱: 저도 실용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용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는 누구도 비판의 칼날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관료들의 혁신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최저임금의 문제이건, 탄력근로제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반발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관료사회에서 이미 알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걸 미리미리 해야 하는 거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난 다음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겠다, 뒤에 가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통해서 적어도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민생현장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그것들을 반영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촌철살인이요. 이번 경제투톱 교체 관련해서 이 실장님은 ‘어느 한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인사’ 그리고 김 교수님 ‘반재반소 인사였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경제 투톱 교체, 더 나은 반쪽으로 된 것일까, 더 못한 반쪽으로 될 것일까.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