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미션 임파서블...'의원 정수를 늘려라'

[앵커]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최대 화두인데요.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별로 득 될 게 없다는 계산이어서 논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문제를 꺼내기가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점.

정의당이 먼저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의석수를 360석 올려서 민심 왜곡 300석이냐 민심 그대로 360석이냐 국민께 이걸 잘 설득해나가고….]

이어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의원 정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의원마다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00석이 아니라 의석수를 더 확대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제원 / 자유한국당 :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 타이완은 (의원) 255명을 반으로 줄여서 1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군소 정당에서 한목소리로 도입을 촉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문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박영수 / 선관위 사무처장 :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지금 300석으로 어려움 있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심 별로 득 될 게 없다는 계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과제인데 두 거대 정당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서 국민의 칼바람 앞에 겸허하게….]

신뢰도 조사에서 매번 최하위인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힘들다는 점이 딜레마여서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