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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가 되면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 정부가 4·3사건 희생자 만4천여 명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진행에 대해 재정 당국과 행안부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4·3사건 당시 계엄령 하에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수형자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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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 정부가 4·3사건 희생자 만4천여 명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진행에 대해 재정 당국과 행안부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4·3사건 당시 계엄령 하에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수형자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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