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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오늘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지난 5일에 있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그때 합의했던 내용을 후속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인터뷰]
지난 5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12가지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이게 있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등을 합의했는데 그동안 여야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해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협치의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서 그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후속 협의로서 오늘은 탄력근로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일단은 연내에 그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합의를 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 같은 거, 아동수당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를 하겠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게 오늘 눈에 띄는 합의 내용입니다.
[앵커]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간 확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탄력근무제는 우리가 흔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수리 요청이라든가 또는 이를 배달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 일이 몰리는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근무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또 나중에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특정 기간 동안에, 현재는 최장 3개월인데요.
이 부분을 6개월로 늘리는 얘기가 이번에 합의가 된 거죠. 사실상 물론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6개월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평균 노동시간은 그래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오늘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노동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당 1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3개월과 6개월로 했을 때는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임금이 일단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제라든가 주52시간 근로제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서 기업이라든가 또는 산업계에서 굉장히 애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정치권이 나서서 이 부분을 11월 20일까지 합의하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다면 입법을 통해서 정치권이 나서겠다라는 최종 합의를 일단 만들어낸 셈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일까지는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를 해 보고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오늘 밝힌 건데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2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현재 불참하고 있고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출범 일정이 늦어져서 사실상 20일 직후에 이게 출범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20일까지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좀 더 말미를 두기 위해서 일단 20일을 말을 불러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연내에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정치권의 그러한 필요가 인정됩니다마는 그러려면 최소한 11월 말이라든가 12월 초까지 정기국회가 한 12월 9일이나 10일까지 정기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이후에도 또 임시국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12월 초라든가 12월 말까지 논의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발이 있고 이걸 기간을 확대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올해 안에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년 되면 지금 현재 경제가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쇼크가 왔고요.
이런데 내년 되면 나아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 되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일단 주 52시간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돼서 계속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최저임금이 16.4%가 올해 인상이 됐는데 내년에 10.9% 다시 인상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다시 그게 추가로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여러 가지 중소 이런 기업이라든가 영세 상공인들 이런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연말까지 이러한 것을 풀어줘서 그래야 내년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게 여야 정치권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기준단위가 3개월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또 각 당의 주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현재 여권에서는 일단 정부안과 같이 거의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6개월로 늘리는 안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으로 해서 좀 더 기간을 늘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서 내일 오후에 양대노총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10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요. 한국노총은 15일로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 오늘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에어컨 기사 같은 경우 올여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땡볕에 지붕에 올라가서 에어컨에 그런 여러 가지 용접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7번, 8번 한 군데서만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들, 어떤 때는 추락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도 양대 노총과 최대한의 그런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좀 더 보전해 주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24시간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일 없이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임금도 줄어들고 조건은 나빠진다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을 또 노동계에 제시해서 그런 협상의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갈등의 큰 현안에 대해서 정치권도 노동계와 계속해서 타협하고 거기서 최소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정치권에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현재 사회 상황을 생각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입법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물밑 협상을 해서 노동계의 그런 양보도 이끌어내고요.
또 정치권, 기업의 그런 합의를 만들어서 이런 현안들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정치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간 확대는 일단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 6개월로 하느냐, 1년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되는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서 입법 과정에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현재는 3개월,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기간 일종의 단위기간이 3개월인데 최대.
그걸 민주당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는데 저는 한국당이 1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노동계는 이걸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안대로 한 6개월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총에서는 최대 1년까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이고 참고로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여러 단위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도 있고 이런데 최장으로 1년을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6개월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노동계 반발이 크게 두 가지인데 현재는 일단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똑같으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평균 근로시간을 지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도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52시간 외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당.
이러다 보면 굉장히 아무래도 장시간 노동이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치권이 실제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노동계를 잘 설득하면서 이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은 이번에 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단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기무사령관, 당시 해당 담당자로서 청와대를 4차례 정도 다니면서 계엄령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을 보고하고 협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일단 A4 8장 정도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사실상 작성하는 데 지시하고 관여한 핵심적인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일단 미국으로 간 뒤에 잠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인들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죽을 때까지. 살아서는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완전한 도피 잠적 의사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 기무사령관에 걸맞지 않은 해외 도피 행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동수사단은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정황증거만 가지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수사를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그동안 비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야당 여러 가지 앞으로 조사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사자를 빠르게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단계가 이달 중순에 외교부를 통해서 최종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빠르게 당사자를송환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잘못된 내용,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계엄령이라는, 군을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내란과 반란 음모라는 그런 형법상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적이 묘연하기 때문에 수사도 사실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도 핵심 인물이 안 나와서 반쪽짜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사를 거의 100일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문건이 과연 실행 문건이냐. 과연 쿠데타 발상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검토문건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키맨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가버려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수사해야 바로 그 윗선에 대한 수사.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또 김관진 안보실장이 관여했는지,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 아니고 일단은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출석할 수 있었으면, 그래야 제대로 밝힐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반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청문회에는 일단 합의는 했는데 여야가 각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일단 여당 입장, 특히 그동안 계엄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집회,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군에 의해서 막겠다는 거고요.
그 당시 국민들의 열화와 같았던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촛불 혁명에 대해서 군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시도라는 점에서 그 내용의 진위 그리고 그 경과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과연 그 내용들이 당시대통령이었던 최고지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께 과연 보고가 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간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소한도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연계됐는지 확실하게 밝혀야만 이 내용이 큰 의미에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인지, 범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밝혀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일단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야당의 입장은 과연 왜 이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군인권센터와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련되어 있다.
이 부분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 야당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사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현재 캘리포니아의 두 군데 지역 그레나다힐스라든가 이런 곳에 숨어 있다는 제보들이 현지 교민을 통해서 오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 전모를 밝혀주는 것.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역사상 이런 잘못된 시도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도 그렇게 돼야 할 텐데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초점이 조금 달라서 사실 우려는 됩니다.
[앵커]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걸 국방위 청문회를 하기로 한 건 지난 7월에 특수단 수사가 끝난 뒤에 하자고 합의가 잠정적으로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당이 굉장히 별로 원하지 않는 수세에 몰린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에서는 오히려 한국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계엄령 문건의 윗선, 관여한 윗선을 밝혀내가지고 과연 이것이 계엄의 실행 문건이다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고 하는 실제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걸 따져 물어서 규명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번에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 문건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오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쿠데타라고 주장하더니만 결국에는 허위 공문서 이 문제로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느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종의 청문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한국당 내부 얘기를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많이 삐그덕거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주인을 잃은, 선장을 잃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가 다르고 조강특위가 다르고 또 여기에 반발하는 친박 진영이 또 다르고 그렇지만 다수는 친박 진영이 세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환했던 비박 진영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특히 조강특위와 비대위가 다른데요.
최근에는 전대시기, 전당대회가 당초에 내년 2월쯤에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러나 조강특위의 위원인 전원책 위원의 경우는 내년 7월쯤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념과 좌표를 설정하고 그 작업을 해서 내년 7월 정도 돼야 그다음에 등장하는, 전대를 통해서 등장하는 집행부가 또다시 그동안에 했던 당협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 당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역시 비대위 입장에서는 당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서 성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수정당으로 개혁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일정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권을 둘러싸고는 상당히 목소리가 다릅니다. 전원책 비대위원은 본인이 비대위원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는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실행을 하겠다면서 비대위에도 비판을 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비대위에서는 전례없이 강한 권한을 줬지만 모든 것을 준 건 아니다.
결국 당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비대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당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는 자신들의 수를 과시하고 향후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보수의 중심으로서 국민들의 현재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 부장님, 전원책 위원의 7월 전대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내년 2월에 전대를 할 수도 있고 6, 7월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국민 입장에서나 보수 입장을 떠나서 그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근본적인 큰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서로의 자기의 맡은 입장 차이에 따른 그러한 차이지 왜 그러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6, 7월까지 해서 굳이 나쁠 것 없잖아요.
본인한테. 왜냐하면 지금 2월이면 앞으로 4개월도 안 나왔는데 더 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나쁠 것은 없는데 왜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냐면 현재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특히 친박 도 그렇지만 비박계도 상당수 내년 2월이면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러가지고 당권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쇄신의 작업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야 현재 비대위 체제보다는 새로운 당권주자한테 가야 본인들이,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역 의원들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비대위원장은 약속을 지키겠다, 2월 말까지 한 걸. 이런 입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뭐냐 하면 성과 없이 마무리하기에, 자기가 그래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하다가 패널도 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여기 모처럼 들어왔는데 성과 없이 마무리하면 본인의 역할도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6, 7월까지 해서 뭔가 보수통합의 모습도 일부 갖추는 걸 한다든가 또 쇄신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둬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 하면 별로 성과를 못 거두고 물러나면 본인도 여러 가지로 명예도 그렇고 또 당장 다른 준비도 안 되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선긋기에 나섰는데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잦아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사심이 있습니다.
향후에 당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의 흐름에서, 전원책 변호사도 조강특위 위원으로 가서 사실상 정치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그런 성과를 내고 싶고. 사실은 조강특위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한 위원이 지금 전체 당의 모든 이념과 철학을 바꾸겠다는 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은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변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본인의 성과를 내고 싶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중심에 본인은 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원장까지 들어서서 본인이 사실은 색깔을 바꿔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의원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의 체계를 만들어서 본인이 향후 당권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역할을 하고 큰 대권에도 과거에 관심을 보였던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향후에 자유한국당, 보수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을 잡는 당권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까지 내다보는 본인들의 사심과 전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커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서로를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는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바른 보수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눈에는 상당히 아직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도 떠들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홍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간에 소위 이전투구식 말싸움이 계속 연일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먼저 공격을 했죠. 선제공격을 했는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보수를 양아치 수준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해서 이걸 그대로 옮기기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하태경 의원에게 우빨행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빨행적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양아치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또 오늘 홍준표 전 대표는 보수를 떠나 달라.
빨갱이 장사밖에 못 하는 막말 홍갱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재 보수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말싸움,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보수들도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소개해드리면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전해 드리면서 조금 방송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설전이 붙었는데 이게 보수 대통합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친 언사를 통해서 서로를 공격했을 때 서로에게 흠집이 나는 거고 결국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야권의 지지, 보수 정당의 지지율로 옮겨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미덕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을 추구한다면 좀 더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더 품격 있고 절제된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할 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또 꼭 견제하고 비판할 부분은 해야 되는 그런 합리적인 야당이 돼야 국민들의 지지가 올 텐데 이렇게 서로 거친 언어, 양아치니 이런 표현이 간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오겠습니까?
저는 여당도 야당을 비례해야 하지만 야당도 정말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함께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보수에 대한 지지도 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화의 시기, 또 특히 한반도의 평화냐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위기냐는 이런 중대한 사항이고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야당도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려는 노력을 할 때 앞으로 미래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앵커]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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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오늘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지난 5일에 있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그때 합의했던 내용을 후속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인터뷰]
지난 5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12가지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이게 있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등을 합의했는데 그동안 여야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해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협치의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서 그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후속 협의로서 오늘은 탄력근로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일단은 연내에 그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합의를 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 같은 거, 아동수당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를 하겠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게 오늘 눈에 띄는 합의 내용입니다.
[앵커]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간 확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탄력근무제는 우리가 흔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수리 요청이라든가 또는 이를 배달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 일이 몰리는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근무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또 나중에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특정 기간 동안에, 현재는 최장 3개월인데요.
이 부분을 6개월로 늘리는 얘기가 이번에 합의가 된 거죠. 사실상 물론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6개월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평균 노동시간은 그래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오늘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노동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당 1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3개월과 6개월로 했을 때는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임금이 일단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제라든가 주52시간 근로제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서 기업이라든가 또는 산업계에서 굉장히 애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정치권이 나서서 이 부분을 11월 20일까지 합의하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다면 입법을 통해서 정치권이 나서겠다라는 최종 합의를 일단 만들어낸 셈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일까지는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를 해 보고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오늘 밝힌 건데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2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현재 불참하고 있고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출범 일정이 늦어져서 사실상 20일 직후에 이게 출범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20일까지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좀 더 말미를 두기 위해서 일단 20일을 말을 불러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연내에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정치권의 그러한 필요가 인정됩니다마는 그러려면 최소한 11월 말이라든가 12월 초까지 정기국회가 한 12월 9일이나 10일까지 정기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이후에도 또 임시국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12월 초라든가 12월 말까지 논의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발이 있고 이걸 기간을 확대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올해 안에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년 되면 지금 현재 경제가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쇼크가 왔고요.
이런데 내년 되면 나아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 되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일단 주 52시간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돼서 계속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최저임금이 16.4%가 올해 인상이 됐는데 내년에 10.9% 다시 인상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다시 그게 추가로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여러 가지 중소 이런 기업이라든가 영세 상공인들 이런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연말까지 이러한 것을 풀어줘서 그래야 내년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게 여야 정치권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기준단위가 3개월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또 각 당의 주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현재 여권에서는 일단 정부안과 같이 거의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6개월로 늘리는 안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으로 해서 좀 더 기간을 늘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서 내일 오후에 양대노총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10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요. 한국노총은 15일로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 오늘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에어컨 기사 같은 경우 올여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땡볕에 지붕에 올라가서 에어컨에 그런 여러 가지 용접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7번, 8번 한 군데서만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들, 어떤 때는 추락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도 양대 노총과 최대한의 그런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좀 더 보전해 주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24시간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일 없이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임금도 줄어들고 조건은 나빠진다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을 또 노동계에 제시해서 그런 협상의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갈등의 큰 현안에 대해서 정치권도 노동계와 계속해서 타협하고 거기서 최소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정치권에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현재 사회 상황을 생각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입법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물밑 협상을 해서 노동계의 그런 양보도 이끌어내고요.
또 정치권, 기업의 그런 합의를 만들어서 이런 현안들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정치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간 확대는 일단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 6개월로 하느냐, 1년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되는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서 입법 과정에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현재는 3개월,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기간 일종의 단위기간이 3개월인데 최대.
그걸 민주당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는데 저는 한국당이 1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노동계는 이걸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안대로 한 6개월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총에서는 최대 1년까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이고 참고로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여러 단위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도 있고 이런데 최장으로 1년을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6개월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노동계 반발이 크게 두 가지인데 현재는 일단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똑같으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평균 근로시간을 지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도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52시간 외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당.
이러다 보면 굉장히 아무래도 장시간 노동이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치권이 실제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노동계를 잘 설득하면서 이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은 이번에 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단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기무사령관, 당시 해당 담당자로서 청와대를 4차례 정도 다니면서 계엄령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을 보고하고 협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일단 A4 8장 정도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사실상 작성하는 데 지시하고 관여한 핵심적인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일단 미국으로 간 뒤에 잠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인들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죽을 때까지. 살아서는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완전한 도피 잠적 의사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 기무사령관에 걸맞지 않은 해외 도피 행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동수사단은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정황증거만 가지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수사를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그동안 비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야당 여러 가지 앞으로 조사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사자를 빠르게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단계가 이달 중순에 외교부를 통해서 최종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빠르게 당사자를송환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잘못된 내용,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계엄령이라는, 군을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내란과 반란 음모라는 그런 형법상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적이 묘연하기 때문에 수사도 사실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도 핵심 인물이 안 나와서 반쪽짜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사를 거의 100일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문건이 과연 실행 문건이냐. 과연 쿠데타 발상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검토문건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키맨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가버려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수사해야 바로 그 윗선에 대한 수사.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또 김관진 안보실장이 관여했는지,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 아니고 일단은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출석할 수 있었으면, 그래야 제대로 밝힐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반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청문회에는 일단 합의는 했는데 여야가 각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일단 여당 입장, 특히 그동안 계엄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집회,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군에 의해서 막겠다는 거고요.
그 당시 국민들의 열화와 같았던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촛불 혁명에 대해서 군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시도라는 점에서 그 내용의 진위 그리고 그 경과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과연 그 내용들이 당시대통령이었던 최고지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께 과연 보고가 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간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소한도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연계됐는지 확실하게 밝혀야만 이 내용이 큰 의미에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인지, 범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밝혀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일단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야당의 입장은 과연 왜 이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군인권센터와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련되어 있다.
이 부분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 야당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사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현재 캘리포니아의 두 군데 지역 그레나다힐스라든가 이런 곳에 숨어 있다는 제보들이 현지 교민을 통해서 오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 전모를 밝혀주는 것.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역사상 이런 잘못된 시도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도 그렇게 돼야 할 텐데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초점이 조금 달라서 사실 우려는 됩니다.
[앵커]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걸 국방위 청문회를 하기로 한 건 지난 7월에 특수단 수사가 끝난 뒤에 하자고 합의가 잠정적으로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당이 굉장히 별로 원하지 않는 수세에 몰린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에서는 오히려 한국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계엄령 문건의 윗선, 관여한 윗선을 밝혀내가지고 과연 이것이 계엄의 실행 문건이다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고 하는 실제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걸 따져 물어서 규명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번에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 문건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오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쿠데타라고 주장하더니만 결국에는 허위 공문서 이 문제로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느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종의 청문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한국당 내부 얘기를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많이 삐그덕거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주인을 잃은, 선장을 잃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가 다르고 조강특위가 다르고 또 여기에 반발하는 친박 진영이 또 다르고 그렇지만 다수는 친박 진영이 세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환했던 비박 진영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특히 조강특위와 비대위가 다른데요.
최근에는 전대시기, 전당대회가 당초에 내년 2월쯤에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러나 조강특위의 위원인 전원책 위원의 경우는 내년 7월쯤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념과 좌표를 설정하고 그 작업을 해서 내년 7월 정도 돼야 그다음에 등장하는, 전대를 통해서 등장하는 집행부가 또다시 그동안에 했던 당협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 당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역시 비대위 입장에서는 당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서 성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수정당으로 개혁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일정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권을 둘러싸고는 상당히 목소리가 다릅니다. 전원책 비대위원은 본인이 비대위원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는 전권을 받았기 때문에 실행을 하겠다면서 비대위에도 비판을 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비대위에서는 전례없이 강한 권한을 줬지만 모든 것을 준 건 아니다.
결국 당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비대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당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는 자신들의 수를 과시하고 향후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보수의 중심으로서 국민들의 현재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 부장님, 전원책 위원의 7월 전대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내년 2월에 전대를 할 수도 있고 6, 7월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국민 입장에서나 보수 입장을 떠나서 그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근본적인 큰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서로의 자기의 맡은 입장 차이에 따른 그러한 차이지 왜 그러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6, 7월까지 해서 굳이 나쁠 것 없잖아요.
본인한테. 왜냐하면 지금 2월이면 앞으로 4개월도 안 나왔는데 더 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나쁠 것은 없는데 왜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냐면 현재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특히 친박 도 그렇지만 비박계도 상당수 내년 2월이면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러가지고 당권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쇄신의 작업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야 현재 비대위 체제보다는 새로운 당권주자한테 가야 본인들이,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역 의원들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비대위원장은 약속을 지키겠다, 2월 말까지 한 걸. 이런 입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뭐냐 하면 성과 없이 마무리하기에, 자기가 그래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하다가 패널도 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여기 모처럼 들어왔는데 성과 없이 마무리하면 본인의 역할도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6, 7월까지 해서 뭔가 보수통합의 모습도 일부 갖추는 걸 한다든가 또 쇄신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둬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 하면 별로 성과를 못 거두고 물러나면 본인도 여러 가지로 명예도 그렇고 또 당장 다른 준비도 안 되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선긋기에 나섰는데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잦아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사심이 있습니다.
향후에 당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의 흐름에서, 전원책 변호사도 조강특위 위원으로 가서 사실상 정치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그런 성과를 내고 싶고. 사실은 조강특위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한 위원이 지금 전체 당의 모든 이념과 철학을 바꾸겠다는 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은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변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본인의 성과를 내고 싶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중심에 본인은 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원장까지 들어서서 본인이 사실은 색깔을 바꿔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의원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의 체계를 만들어서 본인이 향후 당권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역할을 하고 큰 대권에도 과거에 관심을 보였던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향후에 자유한국당, 보수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을 잡는 당권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까지 내다보는 본인들의 사심과 전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커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서로를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는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바른 보수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눈에는 상당히 아직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도 떠들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홍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간에 소위 이전투구식 말싸움이 계속 연일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먼저 공격을 했죠. 선제공격을 했는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보수를 양아치 수준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해서 이걸 그대로 옮기기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하태경 의원에게 우빨행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빨행적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양아치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또 오늘 홍준표 전 대표는 보수를 떠나 달라.
빨갱이 장사밖에 못 하는 막말 홍갱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재 보수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말싸움,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보수들도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소개해드리면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전해 드리면서 조금 방송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설전이 붙었는데 이게 보수 대통합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친 언사를 통해서 서로를 공격했을 때 서로에게 흠집이 나는 거고 결국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야권의 지지, 보수 정당의 지지율로 옮겨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미덕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을 추구한다면 좀 더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더 품격 있고 절제된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할 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또 꼭 견제하고 비판할 부분은 해야 되는 그런 합리적인 야당이 돼야 국민들의 지지가 올 텐데 이렇게 서로 거친 언어, 양아치니 이런 표현이 간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오겠습니까?
저는 여당도 야당을 비례해야 하지만 야당도 정말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함께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보수에 대한 지지도 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화의 시기, 또 특히 한반도의 평화냐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위기냐는 이런 중대한 사항이고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야당도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려는 노력을 할 때 앞으로 미래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앵커]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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