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비핵화 협상 전망은?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비핵화 협상 전망은?

2018.11.08.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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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예정됐던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연기되면서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과민하게 반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과 미국 간 협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협상 상황 오늘 첫 뉴스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예정대로라면 오늘 밤에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어야 했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연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파악됐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국무부 발표도 그렇고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국무부 부대변인 설명도 그렇고. 단순히 일정 조율 문제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문 문맥을 보면 양측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날짜를 잡을 것이다,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조율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다만 100%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제 문제도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 조율이 진짜로 문제가, 100% 일정 조율 문제였다면 즉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문제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정만 문제였었다면 바로 다시 대안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봐서는...

[기자]
5일 뒤로 하거나 일주일 뒤로 하거나 일정 조율이 문제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제 문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공교롭게도 그런데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간선거 일정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결과도 예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약간의 관련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간선거 일정이라든가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예상과 달리 급변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역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됐다가 연기되는 것은 북한과 미국 간 앞서 의제 문제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뭔가 그와 관련해서 협상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기자]
지금 현재 북미 협상 최근 몇 주일 동안을 보면 긍정적인 상황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도 있고 이것이 동시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북한의 관심사라든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런 설명은 미국이 잘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북한이 원하는 말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문장을 미국의 공식 문서에 넣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가 다소 전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의 근간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 또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촉진, 이런 것들이 중심인데 그중에 한 축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그런 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협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하면서 좌절감 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이 동시에 지금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려면 고위급 회담 날짜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6월에 북미 정상회담 때도 사실 취소 소동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지난 8월 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평양 방문 때도 취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보면 대체로 2주일 이내에 수습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의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2주일 이내에 수습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일 이내에 수습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히지 않거나 이게 너무 지연될 경우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저도 우려를 합니다. 사실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당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문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늦추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고위급 회담이 다시 성사되기를 기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평화 촉진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관심사도 좀 다르고 의사소통 방법도 다른 것이 북미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전에 변수가 뭐냐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 영향과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문제니까 북한이나 미국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이나 미국의 관심사는 사실은 뻔합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미국의 관심사는 비핵화인데 이게 서로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보편적인 원칙, 국제사회 원칙, 미국의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자세에서 변할 이유가 없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미국식이 아니라 반드시 북한식으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참 진전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미 공조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서 북미 협상을 굴러가게 해야만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아직까지는 인내와 자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정부가 협상 촉진을 한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미 협상 속도는 속도 차원에서 보면 느리고 차질이 있지만 방향은 전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하면 이대로 가면 전망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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