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vs 가짜'...일자리 예산 '평행선'

[앵커]
새해 예산안 470조5천억 원 가운데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23조 원대 예산이 여야 간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는 여당과 정부가 가짜 일자리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이 가운데 일자리를 위한 23조5천억 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핵심 화두입니다.

야당은 그 가운데 8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악화하는 실업난을 감추려고 질 낮은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이른바 가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 OECD에서도 정부가 간접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공공 일자리 늘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예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집행률과 관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예산을 크게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 재직자청년내일 공제. 추가 고용 장려금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 명 넘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당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복지 공무원처럼 그동안 꼭 필요했지만, 인력이 부족했던 곳에 증원하는 진짜 일자리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공무원연금 등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을 두고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일자리 예산의 경우 통계적인 수치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야 모두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을 놓고는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