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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전문가 “민주당 하원 다수 되면? 트럼프 대북정책 발목 잡힐 수도... 쉬운 상황 아냐”
- 美 중간선거 결과, 예상과 크게 달라진 것 없다
- 공화당이 어느 정도 수성했느냐가 핵심, 트럼프 유세로 공화당 지지층 결집도 사실
-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찬반 투표 성향으로 흘러가
- 대북정책 핵심 의제로 이슈 안 돼
- 직접적인 한국 경제 영향, 당장 보이지 않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영향 미칠 것 예상 가능
- 미중 문제 풀릴 가능성
- 무역, 한국 직접 영향 없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어려움 예상
- 트럼프 스캔들 탈세 의혹 조사 속도 빨라질 듯
- 민주당 다수당 되면 트럼프 대북정책 발목 잡힐 수도... 쉬운 상황 아냐
-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탄핵소추는 힘들 듯
- 트럼프 재집권,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이기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미국 의회가 ‘상원은 공화, 하원은 민주’로 양분된 결과인데,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중간선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요. 선거 결과를 보면, 상원은 공화, 하원은 민주. 예상한 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원곤> 상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상원은 총 100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35곳에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26곳이 민주당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석을 더하려면 26곳을 다 수성하고, 플러스알파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원은 공화당이 쉽게 갔다고 예상했었고요. 하원도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의석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미국의 선거가 단 세 번만을 빼놓고는 여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앞섰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하원은 민주에게 내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만족함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 박원곤>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죠. 참패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성공했다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번 선거 전체의 프레임을 가짜뉴스, 또 민주당의 공세 등 이분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했는지는 최종적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하원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더 가지고 갔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이 어느 정도 수성을 했느냐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유세하면서 격차를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아주 쉽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원에서는 예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면서 공화당의 지지층을 결집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따라붙은 것도 사실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중간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지지도도 높았고, 야당이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큰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박원곤>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을 못 한다는 겁니까?
◆ 박원곤> 지금까지는 확실히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이번 선거의 핵심은 원래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더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체가 핵심요인으로 본 것은 2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관심을 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핵심 요인으로 유권자 중 과반수 이상이 판단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찬반 투표 성향으로 흘러갔습니다.
◇ 이동형> 정책적인 면보다 개인적인 것을 많이 봤다. 정책적인 면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을 텐데,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슈가 조금 됐을까요?
◆ 박원곤> 대북정책은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오늘도 연기가 됐습니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업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작년 2017년에 비해서 더 이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본토도 안전하고,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심지어는 사랑에 빠졌다. 그만큼 대화가 되고 있다는 형태로 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핵심 의제로 이번 선거에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형> 미·중 무역분쟁 같은 경우는 많이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결과가 완전히 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봤을 때는 경제문제라든가, 평화 이슈라든가, 지금의 선거 결과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박원곤> 우선 경제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한국의 영향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려진 것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데, 예산은 다 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고요. 대중 무역전쟁 말씀하신 것, 이 부분은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불편하지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일, 미·중 안보 대화가 곧 열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조금 손을 드는, 미국한테 양보를 하고, 미국과 타협을 모색하는 상황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국은 북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신경이 쓰이겠죠.
◇ 이동형> 그러면 무역 전쟁의 공세 수위는 지금처럼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박원곤> 무역 전쟁은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방위 분담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사실은 미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미 의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죠.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소송도 있고, 지금 러시아 스캔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도는 승자독식이거든요. 하원의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장들이 다 민주당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당연히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정부 개혁 및 감독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부 전체를 감독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상속세 탈세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원에 정보 및 사법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미 중간선거 이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동형> 중간선거 뒤 추가될 대북변수는 없을까요?
◆ 박원곤> 대북변수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불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만,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통 큰 결정이라든지, 북한한테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위원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 위원회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서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청문회를 계속 열 수도 있고요. 군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메티스 국방장관을 불러서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 또 법안 통과와 예산도 다 하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전히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대북문제는 지금 복잡합니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을 만나는 것을 연기시켰는데, 이게 중간선거와는 연관이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만, 미국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회가 특히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전반적인 것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동형> 교수님, 아까 스캔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탄핵 소추도 가능합니까?
◆ 박원곤> 탄핵은 일단 미 하원이 연방공무원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아니고, 하원에 권한이 있거든요. 사실 하원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탄핵 사건을 심판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상원인데,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탄핵 자체를 발의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미국 정치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낙 단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죠.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가 굉장히 열기가 높았다고 하는데,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원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 성향으로 가버렸고요. 바로 이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중미 캐러밴이라고 불리는 이민 행렬도 와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주의를 얘기했던, 미국의 시민권도 없애고, 이런 계속 이슈를 몰고 왔다는 거죠. 젊은 층이 투표한다는 것은 민주당 성향입니다, 보통은. 여성과 젊은 층이 민주당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 이동형> 총기 문제도 있겠죠?
◆ 박원곤> 네, 총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투표율이 높아진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고 트럼프 지지를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도 그 표 때문에 우리가 예상이 틀렸던 건데요. 샤이 트럼프들도 상당히 결집했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역대 최대의 투표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반트럼프 이야기하면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역으로 샤이 트럼프들도 결집했다?
◆ 박원곤>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열기가 한꺼번에 뛰어올랐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요?
◆ 박원곤> 그렇죠. 미국도 이게 상당히 찬반이 나뉘어서 국가가 두 개로 나뉘어가는 안 좋은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불어서 투표율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트럼프 재집권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 박원곤>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를 대항할만한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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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민주당 하원 다수 되면? 트럼프 대북정책 발목 잡힐 수도... 쉬운 상황 아냐”
- 美 중간선거 결과, 예상과 크게 달라진 것 없다
- 공화당이 어느 정도 수성했느냐가 핵심, 트럼프 유세로 공화당 지지층 결집도 사실
-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찬반 투표 성향으로 흘러가
- 대북정책 핵심 의제로 이슈 안 돼
- 직접적인 한국 경제 영향, 당장 보이지 않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영향 미칠 것 예상 가능
- 미중 문제 풀릴 가능성
- 무역, 한국 직접 영향 없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어려움 예상
- 트럼프 스캔들 탈세 의혹 조사 속도 빨라질 듯
- 민주당 다수당 되면 트럼프 대북정책 발목 잡힐 수도... 쉬운 상황 아냐
-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탄핵소추는 힘들 듯
- 트럼프 재집권,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이기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미국 의회가 ‘상원은 공화, 하원은 민주’로 양분된 결과인데,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중간선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요. 선거 결과를 보면, 상원은 공화, 하원은 민주. 예상한 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원곤> 상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상원은 총 100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35곳에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26곳이 민주당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석을 더하려면 26곳을 다 수성하고, 플러스알파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원은 공화당이 쉽게 갔다고 예상했었고요. 하원도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의석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미국의 선거가 단 세 번만을 빼놓고는 여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앞섰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하원은 민주에게 내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만족함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 박원곤>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죠. 참패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성공했다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번 선거 전체의 프레임을 가짜뉴스, 또 민주당의 공세 등 이분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했는지는 최종적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하원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더 가지고 갔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이 어느 정도 수성을 했느냐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유세하면서 격차를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아주 쉽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원에서는 예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면서 공화당의 지지층을 결집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따라붙은 것도 사실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중간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지지도도 높았고, 야당이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큰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박원곤>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을 못 한다는 겁니까?
◆ 박원곤> 지금까지는 확실히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이번 선거의 핵심은 원래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더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체가 핵심요인으로 본 것은 2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관심을 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핵심 요인으로 유권자 중 과반수 이상이 판단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찬반 투표 성향으로 흘러갔습니다.
◇ 이동형> 정책적인 면보다 개인적인 것을 많이 봤다. 정책적인 면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을 텐데,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슈가 조금 됐을까요?
◆ 박원곤> 대북정책은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오늘도 연기가 됐습니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업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작년 2017년에 비해서 더 이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본토도 안전하고,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심지어는 사랑에 빠졌다. 그만큼 대화가 되고 있다는 형태로 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핵심 의제로 이번 선거에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형> 미·중 무역분쟁 같은 경우는 많이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결과가 완전히 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봤을 때는 경제문제라든가, 평화 이슈라든가, 지금의 선거 결과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박원곤> 우선 경제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한국의 영향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려진 것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데, 예산은 다 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고요. 대중 무역전쟁 말씀하신 것, 이 부분은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불편하지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일, 미·중 안보 대화가 곧 열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조금 손을 드는, 미국한테 양보를 하고, 미국과 타협을 모색하는 상황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국은 북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신경이 쓰이겠죠.
◇ 이동형> 그러면 무역 전쟁의 공세 수위는 지금처럼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박원곤> 무역 전쟁은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방위 분담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사실은 미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미 의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죠.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소송도 있고, 지금 러시아 스캔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도는 승자독식이거든요. 하원의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장들이 다 민주당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당연히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정부 개혁 및 감독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부 전체를 감독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상속세 탈세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원에 정보 및 사법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미 중간선거 이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동형> 중간선거 뒤 추가될 대북변수는 없을까요?
◆ 박원곤> 대북변수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불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만,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통 큰 결정이라든지, 북한한테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위원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 위원회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서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청문회를 계속 열 수도 있고요. 군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메티스 국방장관을 불러서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 또 법안 통과와 예산도 다 하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전히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대북문제는 지금 복잡합니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을 만나는 것을 연기시켰는데, 이게 중간선거와는 연관이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만, 미국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회가 특히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전반적인 것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동형> 교수님, 아까 스캔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탄핵 소추도 가능합니까?
◆ 박원곤> 탄핵은 일단 미 하원이 연방공무원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아니고, 하원에 권한이 있거든요. 사실 하원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탄핵 사건을 심판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상원인데,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탄핵 자체를 발의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미국 정치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낙 단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죠.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가 굉장히 열기가 높았다고 하는데,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원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 성향으로 가버렸고요. 바로 이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중미 캐러밴이라고 불리는 이민 행렬도 와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주의를 얘기했던, 미국의 시민권도 없애고, 이런 계속 이슈를 몰고 왔다는 거죠. 젊은 층이 투표한다는 것은 민주당 성향입니다, 보통은. 여성과 젊은 층이 민주당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 이동형> 총기 문제도 있겠죠?
◆ 박원곤> 네, 총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투표율이 높아진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고 트럼프 지지를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도 그 표 때문에 우리가 예상이 틀렸던 건데요. 샤이 트럼프들도 상당히 결집했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역대 최대의 투표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반트럼프 이야기하면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역으로 샤이 트럼프들도 결집했다?
◆ 박원곤>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열기가 한꺼번에 뛰어올랐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요?
◆ 박원곤> 그렇죠. 미국도 이게 상당히 찬반이 나뉘어서 국가가 두 개로 나뉘어가는 안 좋은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불어서 투표율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트럼프 재집권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 박원곤>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를 대항할만한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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