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설전 '후끈'...일자리 예산 놓고 공방

예산안 설전 '후끈'...일자리 예산 놓고 공방

2018.11.07.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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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 471조 원을 둘러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키려는 여당과 깎으려는 야당은, 특히 일자리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예산 정국이 뜨겁습니다, 아직도 한창이죠?

[기자]

오늘 예결위는 23조 원 넘게 투입된 일자리 예산, 특히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에 17만4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죠.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 명을 증원하기 위해 예산 4천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과 경찰 등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으로, 단순한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증원 분야는 주로 소방 경찰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요가 부족하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가 최악의 고용 지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혈세로 공무원을 양산한다며, 월급에 연금까지 메우려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 일자리 늘리겠다, 17만 명!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은 것은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다. 일자리가 부족할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원될 공무원 17만여 명 가운데 7만 명은 자연 증가분이라고 정부 여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인 교체설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그래도 예산안 심사는 직접 마무리 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을 놓고 싸우는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 첫날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어제도 자정을 넘겨서까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오늘도 의사진행발언 기 싸움으로만 초반 40분 넘게 할애할 정도로 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일본식 속어를 거침없이 써가면서 서로를 향해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직접 보시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야당 의원들이 송곳 질의한다고 이것 가지고 문제 삼고 야당 의원의 질의를 평가하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고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야당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야지'를 놓은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문제 삼진 않았고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인격 모독성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예산심사 소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 속에 세밀하고 깐깐한 현미경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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