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갑론을박...장외 설전도 '후끈'

예산안 심사 갑론을박...장외 설전도 '후끈'

2018.11.07.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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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갑론을박...장외 설전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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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 471조 원을 두고, 첫날부터 고성과 야유까지 오가며 불붙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도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가득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장외 설전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예산 정국이 뜨겁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과 내일, 정부의 471조 원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있습니다.

역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예결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만 초반 40분 넘게 할애했을 정도로 초반 기 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품격이 없다거나 시간 낭비를 한다는 등의 말로 서로를 비꼬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게 질의야? 평화가 경제가 아니야? 어디 대고 큰소리야? 급기야 '독해도 못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참 품격 있으세요. 대단히 품격 있으십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의를 달지 않는 경제부총리의 인내심에도 저는 정말 아주 감탄할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저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낭비적 요소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통계는 이미 바뀌어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결위 첫날부터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이처럼 내년 나라 살림 씀씀이와 그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 불꽃 공방전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고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을 '세금 중독형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가짜 일자리 예산 등 20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내 뜨거웠던 예결위, 현재는 점심시간을 맞아 정회 중이고요, 오후 3시 재개됩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비슷한 분위기 속에 세밀하고 깐깐하게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또,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죠.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를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으로 불린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내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합니다.

[앵커]
예산안 놓고 당 안팎에서도 시끄럽죠?

정부 안을 총력 사수하려는 여당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무려 20조 원을 삭감한다고 벼르는 것은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를 보면 3~4조 원 범위에서 증감해왔는데 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놓고 연일 보수 야당의 맹공이 한창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해 '장 실장 옆방의 파트너 라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장 실장이 실패해서 물러나는 마당에 새 사람을 앉혀야지, 옆방 사람을 앉히면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소득 주도 성장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며 대통령도 정책의 잘못은 웬만큼 인식하고 계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을 요청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입법·예산상 지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를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은 예결위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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