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권미혁 “양진호 음란물 카르텔, 필터링 업체 수사가 핵심”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웹하드 카르텔, 병 주고 약 주고 약값까지 받아가는 구조
-카르텔로 벌어들인 수익, 4차 산업혁명 산업으로 둔갑 의혹
-불법 음란물 헤비업로더에게 전용 서버와 아이디 제공
-모니터 요원들에겐 ‘불법 음란물 너무 삭제말라’ 지시
-불법 촬영물 유통한 웹하드 단체‘데이터 센터’ 압수수색해야
-방통위 단속·경찰 압수수색에도 여전히 피해 촬영물 존재했어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법 강화하고, 수사력 집중해야
-영리 목적 불법 음란물 유포 징역 7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엽기행각, 직원 폭행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파면 팔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이 권력의 핵심에는 결국에는 음란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른바 카르텔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와 피해자 구제를 즉 음란물 유통과, 동영상 삭제 서비스를 통해 아주 추악한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웹하드카르텔예방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권미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게 지금 웹하드 카르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권미혁: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영상물들을 올리는 웹하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웹하드에도 문제가 되는 불법 동영상이 나오면 그걸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 동영상 올라온 것을 삭제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디지털 장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자가 유착돼 있다는 것을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하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래 저작권이 없는 몰래카메라 같은 동영상은 법적으로 웹하드에 올라갈 수 없는데도 필터링을 제대로 안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웹하드 업체는 업로드 된 영상으로 수익금을 취하고, 또 피해 촬영물을 지워준다는 목적으로 디지털 장의사는 지우는 명목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이런 카르텔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고, 또 필터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필터링 업체하고 유착돼 있으니까 제대로 필터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병 주고 약주고 약값도 받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생산-소비-판매-제약 이런 것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 권미혁: 네, 그렇죠.

◇ 김호성: 예를 들어서 지금 양진호 카르텔 얘기 나올 때마다 위디스크, 뮤레카, 한국미래기술 이런 회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역할들을 다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군요?

◆ 권미혁: 네. 이게 수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뮤레카는 바로 말씀드렸던, 위디스크는 웹하드 업체고요. 뮤레카는 필터링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는 ‘나를 찾아줘’라는 데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데, 양진호 회장이 운영했던 위디스크에서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레카의 자회사가 이 디지털 장의사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 업체는 한 주소지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즉 웹하드 카르텔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미래기술이라는 회사는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는 로봇 회사인데요. 이 웹하드 카르텔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 로봇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성폭력 피해 촬영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4차 산업혁명 최첨단 산업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격인, 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보면 추악한 범죄의 연결고리로 다 사슬망처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네요?

◆ 권미혁: 네. 지금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 김호성: 헤비업로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불법 보복성 촬영물을 마구 유통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권미혁: 이게 일부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헤비업로더들이, 불법 촬영물을 많이 올리는 사람을 헤비업로더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용 서버도 주고 아이디도 주고, 그래서 촬영물을 유통시켰다는 거고요. 이렇게 유통시킨 이유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핵심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이기 때문인데요.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특정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수익이 전체의 70%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고, 불법 촬영물 삭제하려고 하면 너무 삭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지금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비업로더 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왔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모니터요원들이 영상물을 삭제하면 너무 삭제하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 김호성: 이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경이 한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면서 음란물 카르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개인의 피해, 더 나아가서 카르텔로 인한 피해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권미혁: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폭행 부분은, 물론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잘못됐지만 수사의 관점을 이것을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수사를 돌려야 하고 성폭력 범죄로 이걸 돌리게 되면 피해규모가 훨씬 크게 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상황이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통위·방심위가 단속을 했다고 하는 웹하드 업체에 이미 시정 요구한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다시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속을 했다고 하는 거기에 여전히 피해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중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웹하드 업체도 있었습니다. 즉 이제껏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계속 이걸 돌아다니고 있다, 지워 달라, 안 지워졌다고 지적했던 피해 촬영물이 국가 기관에 의해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한 거죠.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전례 없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 단속하지 못했던 것은 여태까지 경찰은 이게 헤비업로더하고 금전적 거래관계만 주목했습니다. 필터링 의무 같은 기술적 조치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 부분과 카르텔 유착관계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적해서 수사 방향이 바뀐 것이죠.

◇ 김호성: 그러니까 국감에서 웹하드 업체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카르텔이라고 하면 어느 한 개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까지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미혁: 우선 지금 최근에 여성단체들이 양진호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뮤레카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으로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를 주목한 것인데요. 뮤레카 같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범죄는 많은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필터링 의무화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터링 의무화가 잘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수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방향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은 이런 업체들이 이중 페이지를 구현한다는 겁니다.

◇ 김호성: 어떤 의미죠, 그것은?

◆ 권미혁: 경찰에서 단속하면 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줬던 게 경찰의 단속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접속하면 음란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이 갖고 있는 ip를 저쪽에서 알고 있다고도 추측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술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주목해야 하는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해시값 필터링이라고 이미 영화나 드라마 등 웹하드 저작권이 있는 데는 이게 걸러지는데, 이 걸러지는 기술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조치 부분을 강화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 문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대응이 늘 미약하거나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것도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권미혁: 우선 웹하드 업체들이 그동안은 과태료 처분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과태료 처분은 오히려 이게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요. 법에 정해진 대로 이게 고의로 필터링 조치를 무력화하면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면 7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수사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게 내가 과태료만이 아니고 징역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알게 해줘야 하고요. 특히 이게 핵심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저는 압수수색할 것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데이터센터는 웹하드사나 게임업체같이 대용량 서버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임대하는 서버가 집중된 곳인데요. 이 웹하드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하면 그동안 이런 웹하드 업체가 어떻게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서 회피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센터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을 올린 회사도 실형을 받을 수 있구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조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호성: 과태료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쪽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징역형이라든가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미혁: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큰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소식 있을 때 다시 한 번 의원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미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