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윤창호 법' 연내 처리 합의

[앵커]
여아 5당 대표가 음주운전을 강력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하고도 음주 운전이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음주운전 강력 처벌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주장했고, 여야 의원 104명이 동참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동그랗게 마주앉은 두 번째 초월회 모임에서 첫 화두는 '윤창호 법'이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창호 군, 음주운전 사고의 희생이 돼서 지금 현재 뇌사상태에 있는….]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윤창호 법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가 없으니까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자.]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인 만큼 일사천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 뜻을 모았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윤창호 법을 비롯한, 여야와 큰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정기국회에 입법을 하자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여기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차주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송희경 한국당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이 통과될 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형량만 높이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등 사법 체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세부 입법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윤창호 법'에 뜻을 모으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평화당 당기 윤리심판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여론이 워낙 싸늘합니다.

공동 발의에 감사하다며 엽서까지 썼던 윤 씨 친구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진 / 윤창호 씨 친구 : 더이상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설상가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윤 씨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하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어요.]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만들어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