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확대 합의했지만...'여야 다른 속내'

[앵커]
여야정 합의체는 첫 회의에서 저출산 예산 확대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와 범위를 두고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통 큰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기에 영합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여야의 속내는 무엇인지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공식 회의를 연 여·야·정 협의체는 저출산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는데, 여기에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한국당은 이참에 아동수당을 30만 원씩 초등학교 6학년까지 주는 내용을 합의문에 못 박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끝까지 안 된 것들은 / 자유한국당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명문화 하자는 점….]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민주당의 대응이 조심스럽습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늘리고, 2천만 원의 출산장려금 등을 주려면 예산이 12조 원 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인기를 위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돈으로 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한국당의 생각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책위에서 깊이 분석과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출산 지원 비용은 일자리 예산을 깎아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야당이 복지 확대 이슈를 꺼내 든 이 기회를 살려야 하지만, 국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 예산 역시 사수해야 하는 만큼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거쳐야 할 것이 많으니까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

국회와 정부가 모처럼 정책 방향에 공감했지만, 증액과 삭감 항목을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인 탓에 저출산 예산은 막판까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