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초월회...정치권 동시다발적 해법 모색

여야정 협의체·초월회...정치권 동시다발적 해법 모색

2018.11.05.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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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상휘, 세명대 교수

[앵커]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국면에서 정치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각각 열린 협의체. 그 내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대화 이어가기 전에 먼저 여야정 협의체 회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제도화,이런 것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검토를 하자고 요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라거나,탄력근로제 확대라거나,노동시간의 유연함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등장한 단어가 국민, 또 협치, 합의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머리를 맞댔잖아요. 그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정치나 사회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 요인을 목표로 하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당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때 구성도 힘들었습니다마는 참여의 가능성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 실정, 이런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할 것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당에 있어서는 아니다, 협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두 가지가 양립되고 초미의 대립 상황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각양각색의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소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여야 각 당들이 모여서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생 부분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보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예산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또 민생 입법이라든지 경제 개혁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문제, 이 부분은 정의당은 반대했어요.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항이 12개 정도 있는데 다 말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앵커]
어떤 게 눈에 띄세요, 합의된 것 중에서?

[인터뷰]
역시 그거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 또 하나가 선거 연령 인하하는 문제. 18세로 인하하는 문제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같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나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다는 건 중요한데 또 하나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합의도 없었고 또 하나가...

[앵커]
그냥 한반도 비핵화로 뭉뚱그려서.

[인터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원칙적인 얘기만 했고요.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여야가 아주 첨예한 정치적 쟁점인데 이 부분은 일단 피해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을 안 보이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피해갔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더 피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미 있게 본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탄력근무제에 대한 확대 적용. 이런 부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던 부분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 위험스러운 수위 이런 것들에 공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탄력근무제 확대, 이 부분은 물론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과 기업의 활동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한 이 상태가 되도록 이어진다고 하면 정부가 기업이 요구하는 안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동력을 조금 더 키워주는 듯한 그런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은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각 당들이 특히 소수당들이죠. 민평당과 정의당 쪽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강변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개특위가 만들어졌기는 했습니다마는 연말 정도 돼서 선거구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 이게 정말 합의가 된다 그러면 정계개편의 촉발 변수로도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무의미하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양당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선거구제가 개편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거와 정치제도 개편 자체가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각 당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도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습니다마는 각 당들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치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은 저는 선거제도 개편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석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국정 현안을 매듭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오늘의 협의체, 탕평채의 메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먹었느냐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 협의체, 대치 정국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까요?

[인터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상설이니까 8월에 얘기가 되고 3개월 만에 열렸어요, 이게 처음으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열어가겠다는 거니까 내년 초에 또 열 수 있겠죠, 3개월에 한 번씩 연다면.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 정치라는 게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리고 특히 후년에 21대 총선이 있고 내년은 총선을 1년 앞둔 해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쨌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남북 문제도 그렇고 말이고 북미와 관련된 문제. 자유한국당과 여권이 첨예하게 생각이 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12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또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하는 얘기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당장 예산 때부터.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워낙 생각이 첨예하게 달라요.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여권의 생각이 워낙 다르고 또 남북 관련된 남북협력기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여야정 협의체가 일단 전망이 밝다고 얘기하니까 적어도 크게 대립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일단 기대는 해 보는데 여야의 각별한 노력이 없이는 역시 예산 심의 때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굳이 승부로 따져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판정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자칫하면 그들이 만든 틀에 갇힐 수 있다라는 부분. 만약에 여기 틀에서 벗어날 때는 또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야당의 입장으로서 자칫 이 부분의 정치적 아젠다에 의해서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 가지만 더 짚을 수 있는 문제를 보면 한국당의 약간의 다른 모습들이죠. 뭐냐 그러면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나온 부분.

[앵커]
원론적인 수준입니다마는.

[인터뷰]
원론적인 수준입니다마는 이것이 일종의 상설협의체거든요. 상설협의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정잭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합의되면 결국 규칙과 법령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당을 둘러싼 보수진영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 그 비판적 여론이 뭐냐고 하면 결국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등등의 비판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론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려는 듯한 한국당의 노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오늘 협의회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맞물려서 이어지는 얘기가 국회에서는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름이 초월회더라고요. 월 초에 만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정파를 초월하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의는?

[인터뷰]
초월회라는 이름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매달 첫주 월요일에 만나서 점심 먹자, 이게 초월회이고 그다음에 일단 여야를 초월해서,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국정을 협력해 나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만난 겁니다, 오늘.

어쨌든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치적 큰 좋은 의미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야가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공감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12개 정도 합의를 했어요.

역시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빼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초월회에서는 합의된 게 별로 없어요. 윤창호법, 이른바 음주운전 방지법.

[앵커]
오히려 현실을 좀 더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윤창호법에 대해서 연내에 처리한다. 왜냐하면 윤창호법이라는 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가 됐는데 그 밖에 다른 것은 초월회에서 합의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초월회가 됐건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됐건 기본적으로 아까 이 교수가 잘 지적을 했는데 현재 남북관계라든지 또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한국당이 구태의연한 냉전적 안보관에 심도해 있었고 매몰돼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일자리 예산 둘러싸고 여야의 생각이 워낙 달라요. 민생에 관련된 문제인데.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여권이 야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절충할 것이며 야당도 무조건 일자리를 잘못된 예산이다라고 볼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소비도 어렵고 생산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대 재정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일자리 예산만 늘린다, 단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고쳐야지 오늘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든지 초월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또 다시 각론 들어가서 구태의연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이런 협의체가 의미 없다고 보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모시고 하는 주로 본질적인 얘기는 협의체, 초월회 이런 얘기였습니다마는 윤창호법 얘기 나온 김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무쟁점 사안이니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음주운전... 요즘은 음주운전을 조심하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근데 최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 것이고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자라는 발언으로 해석은 되는데 일부 문제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말의 맥락을 끝까지 들어보면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얘기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나 다름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술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너그러운 부분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도 현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음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윤창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발의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처벌받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피해자 이름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윤창호법은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것들도 파장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젊었을 때 음주운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파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고 이 기회로 인해서 물론 손학규 대표가 저는 부정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치권 전체가 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협실적 인식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도 크게 생각이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시간관계상 바로 개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당 차원에서도 또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를 연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개각을 강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김앤장이라고 언론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개각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교체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히 기정사실화 됐고 보는 거고요.

단지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개각하고도 연계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두 분만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현 정권의 경제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집권 3년 차니까, 내년도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이런 면에서 봐서도 개각이라든지 청와대 참모 개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가 그것이 문책이 됐건 교체가 됐건 바꾸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고 하는 게 맞겠죠. 예산은 이번 달 말에 최종 국회에서 의결되고 2월에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가 이제 들어가니까. 일단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제의 이른바 투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단 교체가 기정사실화됐다면 이 목소리에 힘에 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빨리 바꾸는 게 낫다.

이게 만약에 교체냐 아니냐라는 게 설왕설래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공백도 길어지고 영도 안 서고 또 시장이나 기업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바꾸는 게 결정됐다면 두 분은 빨리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맞물려 있다면 빨리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잘 조율을 해서 너무 오래간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분에게도 그렇고 한국 경제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빨리 바꿔야죠. 이야기가 나왔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김동연, 장하성 조합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1년 전이죠.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형태다.

왜냐하면 경제학자인 장하성 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실무 경험이 뛰어나니까 여기에 뼈와 살을 갖다 붙이는 형태. 보완적 의미로 이렇게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나오는 행정적 검증을 합니다.

행정적 검증을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세평을 듣거든요. 세평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등등을 구전으로 듣는 얘기를 정리를 해놓은 것을 세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도 자신에 대한 철학, 가치에 대해서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장하성 실장도 경제진보학자로서 그 고집이 말도 못하는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창과 창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부분에 마찰이 생겼지만 두 사람이 뭔가 관성적으로 따라붙지 않는 불협화음이 태생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불협적인 화음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인사의 원칙상 이야기 나오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 경질이라는 표현보다 교체라는 선순환적 의미로 썼으니까 내년도 성숙기를 본다 하더라도, 정책적 성숙기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연히 인적으로 뭔가 쇄신을 가져가는 것이 정책에 대한 원만한 동력을 확보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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