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 예산 입법·완전한 비핵화 초당적 협력"

여·야·정 "민생 예산 입법·완전한 비핵화 초당적 협력"

2018.11.05.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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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공식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합의문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끝났죠?

[기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오전 11시 22분부터 오후 2시까지 두 시간 38분 동안 회의와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입법과 예산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같은 보완 입법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 협력의 새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안과 신산업 육성 지원 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법안의 적극적인 처리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남북 국회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여야정이 협력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앵커]
이밖에 다른 합의 사항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아동수당법의 신속한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여야정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후속 대책을 위한 입법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의 개정에 노력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초 위에서 원전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현안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만나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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