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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안귀령 앵커, 조태현 앵커
■ 출연: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일부터 본격화할 내년도 예산과 법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은 칼날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첫 협의체 회의가 내일 청와대에서 개최됩니다.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당정청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직접 이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경제 정책 실패에 이것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좀 방어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정확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진단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써 해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하성 실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인식의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당연히. 과거라는 거는 뭐냐하면 보수 정권 시절에요, 국민 형편이 경제가 성장하는 데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절한 지적이지만 지금 가장 핵심 문제는 분배 구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거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서 일자리가 생겨서 성장이 된다라는 이러한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도대체 성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새로운 경제 구조 만들어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런 모두가 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좀 더 아주 굉장히 정확한 나름대로 상황 인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야당 쪽에서는 이거는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장하성 실장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말 들어보면 일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압박이 오고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부분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일정 부분 소득이 균등하게 또 일반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쓴 것인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예컨대 소득을 좀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됐다지만 그것이 결국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또 다시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 이게 사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이유도 결국 이런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풀어보려는 의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장하성 실장도 얘기했지만 마중물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이 실질적으로 잡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일자리 보릿고개라고 할 만큼 겨울되면서 더더욱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마 급한 불이라도 끄고 보자. 예를 들면 보릿고개 넘어가고 보자 이런 의도로 또 한 번 세금을 투자하는 건데, 투입을 하는 건데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고민해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야가 맞붙고 있는 핵심 예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로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을 했는데 한국당은 뭐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뭐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기는 맞아요. 1년짜리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인원을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한번 정규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국가 예산에 소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일자리 보릿고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내년 봄까지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일자리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그러면 지금 유효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줘서 그분들이 또 소비를 끌어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사이를 버티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이런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모두가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 보릿고개라는 걸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어떤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간과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시기를 갖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찌보면 극약처방일 수도 있고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 보호하는 장치일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야당이 좀 협력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에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예산의 최대 쟁점이 고용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예산이 지금 최근 3년간 매년 한 2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펼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얼마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것이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들어와서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올해도 23조 5000억 원 정도의 일자리 예산을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지난 54조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해서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성장을 하는 쪽에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써서 나름대로 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단순하게 8조 원을 깎겠다, 아니면 23조를 썼겠다, 숫자놀음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그러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하성 실장이 또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은 그릇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3대 경제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에 이번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꼭 그것이 맞아떨어진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정말 우리의 구조를 바꿀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쓸까를 이야기해야지 저는 숫자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일자리 예산과 함께 또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게 또 있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남북협력기금인데요. 여당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계속해서 퍼주기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판문점 비준 선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법 제21조 3항을 보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거나 입법 사항이 요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게 남북 협력 기금과 관련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지 그냥 남북 협력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의회가 의회답게, 국회가 국회답게 이 예산과 관련해서 무조건 깎아내리고 그런 식의 논쟁보다는 차분하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거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야가 한발짝 물러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남북협력의 장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이죠? 이때까지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기한 내 처리를 해야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가 되면서 12월 2일까지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1일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가 그냥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상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심사가 제대로 안 마쳐지게 되면 그래도 예산이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싸울 수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 여야는 당연히 그런 입장일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한에 맞출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전략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 푼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또는 야당 입장에서는 다 깎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합의점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돈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선택이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여든 야든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꼼꼼히 따져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서 국회선진화법이 12월 2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가능한 한 그 일환을 맞춰줘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여야에게 거대 두 당이 마찰을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캐스팅보트의 역할인데 이번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인터뷰]
지금 문제가 11월 5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의가 다 끝나요. 25일 동안 470조 원의 예산을 과연 심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또다시 이거는 졸속 심의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막판에 지역구 챙기기, 쪽지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로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하는데 거기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혈세, 우리가 있어야지만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촘촘히 하나하나씩 이것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가지고 나중에 정말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까이 오면 국회 예결위는 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아주 나름대로 예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바른미래당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캐스팅 보트를 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하나라도 철저하게 심의하고 그걸 토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상설협의체에서의 핵심 의제 역시 아무래도 예산안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예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아마 다시 한 번 간곡히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요청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사실은 예산안이 왜 중요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야당에서는 또 얘기를 하겠죠, 의견을. 또한 판문점 선언 비준안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마주 앉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또 얘기하고 이게 8월에 그때 만들기로 하고 지금 처음 다시 회의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례적으로 일어난 이 당정청 이런 회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져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좋은 협체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본인들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나는 게 의미있다고 봐요, 아니, 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또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일 회의가 꼭 좋은 방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설협의체나 아니면 대화의 어떤 기회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좀 대화의 모습을 갖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평가하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협의 제도화를 통해서 협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저러한 상설협의체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8년 동안 여소야대였는데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의 직무 시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 집무시간에 70%를 야당을 만났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결국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만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남북협의기금을 포함해서 판문점비준 선언이 필요한지를 저는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가 단둘이 만나서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모아놓고 하다 보면 또 서로가 지금 얘기하는 남북 관계 조절해라, 속도 조절 해라. 아니면 특정한 장관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해임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만나는 거 중요하죠. 제도화시킨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협치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방식도 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화제가 조금 바꿔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투 톱의 교체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정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죠?
[인터뷰]
그렇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감지된 걸 보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어느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또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가 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산 정국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실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예산 정국이 끝나기 전에 교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예산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고 나서 교체가 되더라도 될 것 같고 시기상으로 보면 사실은 두 분 중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쪽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명을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시점을 봐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봐서 아마 시기를 또 결정하지 않을까. 다만 예산 정국 중에 바꾸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경제계 쪽에서도 거의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사람은 장하성 실장이고 그리고 혁신성장을 주도한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시기가 대통령 시정연설과 맞지가 않아요.
기존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름대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좀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정말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능력있는 사람이 정책실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폐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고 일자리 수석이 있고, 경제 수석 있고 경제 보좌관이 있고 거기다가 사회수석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책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이 기회에 교체를 하더라도 청와대는 비서로서의 역할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부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서 경제 부총리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안 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야지 자꾸만 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경제 투톱이 불안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대통령이 이번에 용단을 내릴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끌고 간다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왕따 아니냐.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실패 이런 측면도 계속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에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 만약 교체가 된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결심한 배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사실 청와대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인 거죠. 누가 봐도 경제지표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경제팀에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는 두 분의 경제 사령탑인데 경제 사령탑이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두 분의 역량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대외환경, 대내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부분으로 나오다 보니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경제 사령탑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일정 부분 지금까지 큰 틀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득 불균형을 깨는 것이 이번 정부에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깨면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제 사령탑을 세우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일정 부분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일정 부분 또 수정된 어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논란에 대해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경제 사령탑 교체가 청와대로서는 경제에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활력을 넣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사람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처음에 인식을 말씀을 드린 게 장하성 실장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결국 시장에만 맡기라는 그러한 시장의 실패가 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만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투자가 살고 투자가 살아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이 되는 건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어딨느냐.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경제 수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진단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시기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 반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경제 투 톱의 교체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듯이 지금 예산 정국이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라고 봐요. 그렇게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또 만약의 경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중에 청와대에서 직책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현직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또 다른 자리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청와대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 하마평 오르고 있는 분들 중에 청와대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만약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기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를 앉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기는 연말 또 연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마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보면 먼저 경제부총리를 만약 두 분이 다 같이 교체된다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부총리를 먼저 내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문회도 있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 경제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하니까 아마 경제부총리를 내정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실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마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 누구로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
정말 거시경제를 잘 알고요.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장하성 실장도 실력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실장이 됐지만.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갖는 분들이 청와대에서 실장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기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투 톱이라고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해 버리지만 결국은 정책 실장하고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호흡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정부에 들어서는 물론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지금 여러 면에서 충돌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서로의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마 큰 숙제로 남을 것으로 봐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먼저 청와대 정책실장을 먼저 경질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줄 때 가장 큰 거는 뭐냐하면 시장으로 이게 뭔가 새로운 혁신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보다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서 경제 부총리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하는. 이러한 수순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하마평이 나왔어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분들 하마평에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뷰]
다 좋은 분들이죠.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가장 하마평에 많이 오르는 분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하고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가장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하마평에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했으니까. 또 누가 되든 또 모르죠. 우리 예상이니까. 또 대통령이 깜짝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또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시행하고 또 뭐랄까요. 사명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원칙.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부딪쳐지는 부분이 드러날수록 국민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이니까 그걸 잘 조화가 이뤄지는 분으로 임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을 발표했거든요. 우선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어떤 임무를 하는 곳입니까?
[인터뷰]
지금 대한민국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위기라는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동유럽을 포함해서 새롭게 우리의 영토를 끌고 간다, 외교 영토를.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많은 비중이 있지만 앞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 동유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우리 시장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이끌고 교류도 이끌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신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어떻게 하면 더 넓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가 다방면 쪽으로 이러한 경제 교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권구훈 신임위원장 선임이 되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이분을 제가 알아봤더니 경남진주 출신이세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협력박사를 밟으셨고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셨는데 IMF에서 일을 하셨고요. IMF 모스크바 사무 상주대표도 하셨었어요.
그게 아마 중요하게 발탁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방경제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나 중국 이쪽으로 겨냥해서 결국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사무 상주대표를 마셨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에서 이코노미스트 쪽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한 큰 어떤 경륜,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회사 그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겸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북방경제가 앞으로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남북관계가 잘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되고 경제에 어떤 실크로드가 마련되게 되면 북방경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권 위원장이 새로운 어떤 역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470조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짚어봤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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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일부터 본격화할 내년도 예산과 법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은 칼날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첫 협의체 회의가 내일 청와대에서 개최됩니다.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당정청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직접 이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경제 정책 실패에 이것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좀 방어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정확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진단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써 해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하성 실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인식의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당연히. 과거라는 거는 뭐냐하면 보수 정권 시절에요, 국민 형편이 경제가 성장하는 데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절한 지적이지만 지금 가장 핵심 문제는 분배 구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거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서 일자리가 생겨서 성장이 된다라는 이러한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도대체 성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새로운 경제 구조 만들어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런 모두가 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좀 더 아주 굉장히 정확한 나름대로 상황 인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야당 쪽에서는 이거는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장하성 실장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말 들어보면 일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압박이 오고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부분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일정 부분 소득이 균등하게 또 일반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쓴 것인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예컨대 소득을 좀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됐다지만 그것이 결국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또 다시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 이게 사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이유도 결국 이런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풀어보려는 의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장하성 실장도 얘기했지만 마중물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이 실질적으로 잡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일자리 보릿고개라고 할 만큼 겨울되면서 더더욱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마 급한 불이라도 끄고 보자. 예를 들면 보릿고개 넘어가고 보자 이런 의도로 또 한 번 세금을 투자하는 건데, 투입을 하는 건데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고민해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야가 맞붙고 있는 핵심 예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로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을 했는데 한국당은 뭐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뭐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기는 맞아요. 1년짜리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인원을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한번 정규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국가 예산에 소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일자리 보릿고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내년 봄까지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일자리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그러면 지금 유효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줘서 그분들이 또 소비를 끌어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사이를 버티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이런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모두가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 보릿고개라는 걸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어떤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간과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시기를 갖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찌보면 극약처방일 수도 있고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 보호하는 장치일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야당이 좀 협력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에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예산의 최대 쟁점이 고용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예산이 지금 최근 3년간 매년 한 2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펼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얼마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것이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들어와서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올해도 23조 5000억 원 정도의 일자리 예산을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지난 54조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해서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성장을 하는 쪽에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써서 나름대로 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단순하게 8조 원을 깎겠다, 아니면 23조를 썼겠다, 숫자놀음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그러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하성 실장이 또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은 그릇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3대 경제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에 이번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꼭 그것이 맞아떨어진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정말 우리의 구조를 바꿀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쓸까를 이야기해야지 저는 숫자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일자리 예산과 함께 또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게 또 있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남북협력기금인데요. 여당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계속해서 퍼주기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판문점 비준 선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법 제21조 3항을 보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거나 입법 사항이 요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게 남북 협력 기금과 관련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지 그냥 남북 협력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의회가 의회답게, 국회가 국회답게 이 예산과 관련해서 무조건 깎아내리고 그런 식의 논쟁보다는 차분하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거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야가 한발짝 물러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남북협력의 장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이죠? 이때까지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기한 내 처리를 해야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가 되면서 12월 2일까지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1일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가 그냥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상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심사가 제대로 안 마쳐지게 되면 그래도 예산이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싸울 수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 여야는 당연히 그런 입장일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한에 맞출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전략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 푼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또는 야당 입장에서는 다 깎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합의점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돈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선택이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여든 야든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꼼꼼히 따져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서 국회선진화법이 12월 2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가능한 한 그 일환을 맞춰줘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여야에게 거대 두 당이 마찰을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캐스팅보트의 역할인데 이번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인터뷰]
지금 문제가 11월 5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의가 다 끝나요. 25일 동안 470조 원의 예산을 과연 심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또다시 이거는 졸속 심의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막판에 지역구 챙기기, 쪽지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로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하는데 거기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혈세, 우리가 있어야지만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촘촘히 하나하나씩 이것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가지고 나중에 정말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까이 오면 국회 예결위는 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아주 나름대로 예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바른미래당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캐스팅 보트를 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하나라도 철저하게 심의하고 그걸 토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상설협의체에서의 핵심 의제 역시 아무래도 예산안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예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아마 다시 한 번 간곡히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요청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사실은 예산안이 왜 중요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야당에서는 또 얘기를 하겠죠, 의견을. 또한 판문점 선언 비준안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마주 앉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또 얘기하고 이게 8월에 그때 만들기로 하고 지금 처음 다시 회의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례적으로 일어난 이 당정청 이런 회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져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좋은 협체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본인들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나는 게 의미있다고 봐요, 아니, 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또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일 회의가 꼭 좋은 방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설협의체나 아니면 대화의 어떤 기회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좀 대화의 모습을 갖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평가하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협의 제도화를 통해서 협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저러한 상설협의체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8년 동안 여소야대였는데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의 직무 시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 집무시간에 70%를 야당을 만났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결국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만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남북협의기금을 포함해서 판문점비준 선언이 필요한지를 저는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가 단둘이 만나서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모아놓고 하다 보면 또 서로가 지금 얘기하는 남북 관계 조절해라, 속도 조절 해라. 아니면 특정한 장관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해임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만나는 거 중요하죠. 제도화시킨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협치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방식도 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화제가 조금 바꿔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투 톱의 교체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정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죠?
[인터뷰]
그렇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감지된 걸 보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어느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또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가 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산 정국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실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예산 정국이 끝나기 전에 교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예산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고 나서 교체가 되더라도 될 것 같고 시기상으로 보면 사실은 두 분 중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쪽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명을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시점을 봐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봐서 아마 시기를 또 결정하지 않을까. 다만 예산 정국 중에 바꾸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경제계 쪽에서도 거의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사람은 장하성 실장이고 그리고 혁신성장을 주도한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시기가 대통령 시정연설과 맞지가 않아요.
기존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름대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좀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정말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능력있는 사람이 정책실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폐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고 일자리 수석이 있고, 경제 수석 있고 경제 보좌관이 있고 거기다가 사회수석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책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이 기회에 교체를 하더라도 청와대는 비서로서의 역할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부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서 경제 부총리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안 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야지 자꾸만 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경제 투톱이 불안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대통령이 이번에 용단을 내릴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끌고 간다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왕따 아니냐.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실패 이런 측면도 계속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에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 만약 교체가 된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결심한 배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사실 청와대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인 거죠. 누가 봐도 경제지표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경제팀에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는 두 분의 경제 사령탑인데 경제 사령탑이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두 분의 역량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대외환경, 대내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부분으로 나오다 보니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경제 사령탑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일정 부분 지금까지 큰 틀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득 불균형을 깨는 것이 이번 정부에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깨면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제 사령탑을 세우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일정 부분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일정 부분 또 수정된 어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논란에 대해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경제 사령탑 교체가 청와대로서는 경제에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활력을 넣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사람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처음에 인식을 말씀을 드린 게 장하성 실장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결국 시장에만 맡기라는 그러한 시장의 실패가 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만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투자가 살고 투자가 살아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이 되는 건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어딨느냐.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경제 수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진단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시기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 반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경제 투 톱의 교체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듯이 지금 예산 정국이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라고 봐요. 그렇게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또 만약의 경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중에 청와대에서 직책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현직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또 다른 자리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청와대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 하마평 오르고 있는 분들 중에 청와대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만약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기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를 앉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기는 연말 또 연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마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보면 먼저 경제부총리를 만약 두 분이 다 같이 교체된다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부총리를 먼저 내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문회도 있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 경제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하니까 아마 경제부총리를 내정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실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마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 누구로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
정말 거시경제를 잘 알고요.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장하성 실장도 실력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실장이 됐지만.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갖는 분들이 청와대에서 실장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기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투 톱이라고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해 버리지만 결국은 정책 실장하고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호흡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정부에 들어서는 물론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지금 여러 면에서 충돌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서로의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마 큰 숙제로 남을 것으로 봐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먼저 청와대 정책실장을 먼저 경질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줄 때 가장 큰 거는 뭐냐하면 시장으로 이게 뭔가 새로운 혁신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보다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서 경제 부총리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하는. 이러한 수순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하마평이 나왔어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분들 하마평에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뷰]
다 좋은 분들이죠.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가장 하마평에 많이 오르는 분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하고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가장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하마평에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했으니까. 또 누가 되든 또 모르죠. 우리 예상이니까. 또 대통령이 깜짝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또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시행하고 또 뭐랄까요. 사명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원칙.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부딪쳐지는 부분이 드러날수록 국민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이니까 그걸 잘 조화가 이뤄지는 분으로 임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을 발표했거든요. 우선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어떤 임무를 하는 곳입니까?
[인터뷰]
지금 대한민국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위기라는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동유럽을 포함해서 새롭게 우리의 영토를 끌고 간다, 외교 영토를.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많은 비중이 있지만 앞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 동유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우리 시장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이끌고 교류도 이끌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신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어떻게 하면 더 넓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가 다방면 쪽으로 이러한 경제 교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권구훈 신임위원장 선임이 되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이분을 제가 알아봤더니 경남진주 출신이세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협력박사를 밟으셨고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셨는데 IMF에서 일을 하셨고요. IMF 모스크바 사무 상주대표도 하셨었어요.
그게 아마 중요하게 발탁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방경제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나 중국 이쪽으로 겨냥해서 결국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사무 상주대표를 마셨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에서 이코노미스트 쪽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한 큰 어떤 경륜,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회사 그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겸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북방경제가 앞으로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남북관계가 잘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되고 경제에 어떤 실크로드가 마련되게 되면 북방경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권 위원장이 새로운 어떤 역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470조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짚어봤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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