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D-2...북미 협상 미래는?

미 중간선거 D-2...북미 협상 미래는?

2018.11.04.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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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그리고 북미 고위급 회담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북미 회담은 물론이고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미국의 중간선거 현재 판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미국 의회 선거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원의 경우는 공화당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51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넘어서 52석이나 53석까지 갈 수도 있다.

100석 중에서 51석이 넘어가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하원은 435석인데 이것은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기기는 이기는데 얼마나 많이 이기는가가 현재로 봐서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의 의석수가 좀 작게 나타나면 그러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이 잘하느냐 게 아니냐. 의석수가 크게 나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역시 한계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지금 판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간선거 결과가 북미 협상이라든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게 예상이 되고 하원의 경우에 민주당이 조금 이기느냐, 많이 이기느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조금 이길 경우, 트럼프가 선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많이 이기면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 관리라든가 또 백악관에 일하는 참모라든가 미 의회의 보좌진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엘리트들과 민주당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북한과의 대화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이 선방하는 것을 기대하겠네요?

[기자]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화를, 일단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좀 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만 전통적인 미국 엘리트층의 다수가 북한과의 대화에 현재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점이 약간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엘리트들, 싱크탱크 또 대학의 학자들, 그리고 사실 국무부의 관리들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또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또 보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엘리트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미국의 국가 이익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그 자체입니다.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다면 동북아시아 또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상유지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한국 쪽에, 우리 쪽에서 보면 비핵화가 당연히 들어가지만우리에게는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서울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는 완전하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과 우리의 엘리트들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데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겹치는 것이 있고, 겹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비핵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북한에 속아넘어가는 게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재가 계속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혹시 한국 쪽에서 제재를 먼저 풀어서 비핵화는 안 됐는데 제재를 먼저 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매우 많아서 좀 미국 내에서 엇박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결국 미국의 전통적 엘리트층은 뭔가 보여지는 결과를 보여달라. 이런 입장인 것이고.

[기자]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만 제재를 푸는 게 맞는데 좀 걱정이 그쪽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앵커]
북한 측은 우리는 이미 자발적 조치 다 했으니까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입장인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도 했고 동창리의 엔진실험장도 폐기했고 이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치를 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상응조치를 해야 하는데 상응조치를 안 하고.

특히 제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 게 미국이 해야 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있고,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속이는 게 아니냐 싱가포르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을 어기고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의심하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양쪽에서 상당히 불신이 심한 것 같은데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북한도 미국의 협상 의지를 의심한다 이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기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생각하는 것과 평양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평양이 생각하는 것, 북한이 생각할 때 지난 25년 동안 비핵화, 북핵문제에 대해서 사기를 친 건 북한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이건 북한의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1994년도에 북미 기본합의문이 있었고 이것을 8년 동안 잘 지켰는데 이것을 북미 기본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에 그때도 2.13 합의라고 하는 그런 합의의 틀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된 문제 또 검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그때 조지 W.부시 행정부나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 의지가 없어서 분명히 북한이 신고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판을 깼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북한은 미국의 협상 의지가 없고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과 8일에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건 전망을 어떻게 해 봐야 할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간극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동안 사실 소강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숨 고르기였고, 나쁘게 말하면 난기류였습니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관심사 또 의사소통의 방법이 매우 다르고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이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고 일단은 협상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서 실무협상이 열린다면 또는 1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튼다면 그러면 성공으로 볼 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이 제재와 관계 개선은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약간 경고의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의 의미가 있고 또 압박의 의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최후통첩의 의미도 있는데 다 보면 최후통첩보다는 아직까지는 경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해서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미국 연구소장의 논평은 만약에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통해서 제재를 해제해서 경제 발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핵은 그냥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무역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 발전에 만족하겠다.

앞으로 1년, 2년 동안 그냥 이대로 버텨가지고 밀무역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2년 뒤에 혹시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어서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면 그 행정부와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말하자면 플랜 B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경고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략. 비핵화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한 80%, 90% 되고.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정 안 된다면 나머지 10%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플랜 B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경우로 와야지 이게 마지막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릴 북미 고위급회담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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