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고위 당·정·청 회의...예산안 심사 대책 논의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당정청이 서로 정책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특히 포용적 국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시켜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는 의지를 잘 드러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그다음에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편성을 했어도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부터 집행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도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시정하고 제기됐던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짐한 일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심의와 입법의 국면이 됐습니다. 당정청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포용 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운영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위기 기업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정이 함께 상의했으면 싶은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산업위기대응 특별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방비 부담률은 낮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을 지체하는 경우가 지방에서 적지 않습니다.

셋째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또는 완화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 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투자 등 경영 계획을 세우려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드려야 합니다.

노사정 대화도 빨리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비판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저는 자동차, 조선소 등주력산업들이 어려운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도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은 동구입니다.

울산 동구는 이번에 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놓았는데 사흘 만에 400개가 나갔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에서 벌어지는 이론적 공방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울산 동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일은 신속 과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도 현장의 고통을 완화해드리는 일에는 협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랜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다시 갖게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제기했던 국정운영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시작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제와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체질 개선 예산이고 청년, 자영업자를 살리는 활력 예산이 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입니다.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 세입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만들어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입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작년 국회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게 평가하고 아울러서 김성태 대표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3년 내에 30만원으로 확대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 단순하게 예산, 재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 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저는 야당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당이, 여당이 충분하게 수렴해서 관여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과 법안들로 채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증가율이 9.7%입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로 가장 높게 늘려 잡았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이렇게 늘려잡은 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지출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걷힌 세수에 비해 재정지출을 너무 적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긴축과도 같은 재정운영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제에 풀려야 할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돌아와버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을 충실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전혀 악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해져서 국민들의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되는 모순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일부 국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는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무직자 그리고 장년 노년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