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 “孫, 임종석 정치체급 키워” 김수민 “누가봐도 대통령 행세”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 “孫, 임종석 정치체급 키워” 김수민 “누가봐도 대통령 행세”

2018.11.0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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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 “孫, 임종석 정치체급 키워” 김수민 “누가봐도 대통령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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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 불평등, 격차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한 달 밥 굶어 다이어트 몸만 힘들어져, 경제 체질 바꿔야 
투톱교체? 언론 경쟁적으로.. 아쉬워. 선수교체 타이밍 
손학규, 왜 임종석 체급 키워주나? 정치적 실추한 듯
박용진3법, 정기국회 정쟁으로 엉뚱하게 볼모 잡히질 않길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대통령 시정연설, 아쉬운 부분 많아, 방향만 있지 계획 없어
분배만 있고 성장 없어, 왼발 성장론일 뿐
임종석, 누가봐도 대통령 행세 
임종석 논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랄 수 있는 것
文대통령, 고용세습 현안에 대한 발언 없어 아쉬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 시그널에서 나왔던 두 남자, 이런 표현은 오늘 두 남녀로 시정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최고의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우수국감의원 선정되신 분이시죠. 오늘 두 번째 나오셨네요.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이하 김수민):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도 한 번 예고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복은 입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 박용진: 아쉽습니다.

◇ 김호성: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제가 아재개그 하나 해야겠어요. 조카녀석이 시험문제에서 기발한 답이 나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미운오리새끼는 나중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라는 문제였는데 그 친구가 답을 ‘탐관오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 아주 기발했어요. 미운오리새끼가 정말 백조가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민주당 미운오리였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는데 소감을 좀 얘기해주시죠.

◆ 박용진: 잘했다는 칭찬으로 들리고요. 그냥 무슨, 제가 그러니까 당에서 계파 없고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무슨 비주류였을까. 국회의원 중에 비주류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없는 자리인데. 당 안에서는 계파 없다 이럴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이 무슨 비주류냐, 이런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다 오리예요. 무슨, 솔직히 백조가 어딨어요. 해봐야 청둥오리고.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유치원 이슈 잠시 뒤에 여쭙기로 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있었습니다. 어떻게, 김 의원께서도 계셨죠, 자리에?

◆ 김수민: 예.  

◇ 김호성: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민: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해주셔서 좋았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계십니다.

◇ 김호성: 네.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정작 집권여당에선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 박용진: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확한 국정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보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표현되는 국정철학의 반영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OECD나 아니면 IMF나 이런 데서 가장 걱정하는 게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걸 해소하고 치유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국정 곳곳에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번 내년도 예산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시정연설 내용 보면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까. 유지될까, 변화될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랬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야 입장을 차례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일 방점이 찍혔다고 박 의원께선 보셨나요?

◆ 박용진: 두 가지죠. 어제 대통령이 힘주어서 말씀하신 부분,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포용국가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포용국가 전체의 한 축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상위 10%의 임금소득자와 하위 10% 임금소득자 격차가 너무 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소득격차 때문에 사회적 기회를 갖는 기회 불평등도 상당히 자꾸 커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 불평등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면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회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그중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쭉 깔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하루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사람도 다이어트해서 체질 좀 바꾸려고 하고 살 좀 빼려고 해도 석 달은 해야 되지, 한 달 만에 약 먹고 대충 해서 살 빼고 밥 굶고 해서 살 빼면 그거 금방 다시 원위치 돌아오고 몸만 힘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경제 체질 전체를 바꾸고 사회 체질 전체를 바꾸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국정철학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게 또 금방금방 성과에 따라서 금방금방 바뀐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서요. 저는 일관성 유지하고 그 방향 유지해서 가려고 하는 노력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김 의원께서는 일관성 유지 방향에 대한 우려는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수민: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동의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방향을 말씀하셨다.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정확한 방향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데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우리나라와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와 포용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확한 방향은 맞는데 방향만 있지 계획이 없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서두에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안을 이끌어가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야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 김호성: 높은가요, 3% 미만인데?

◆ 김수민: 모두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모든 지표가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맨 서두에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20분간의 예산 연설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였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없는 것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분배에 관한 내용이지, 성장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을 때 오른발 왼발 걷는 건데 성장 없이 분배만 말하면 왼발로만 걷겠다는, 그냥 외발 성장론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당의 손학규 대표님 같은 케이스로 어제의 말씀은 복지 예산 설명서 같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이 없었다라고 안타깝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 김호성: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교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 박용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의 내용은 시정,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 설명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갑자기 그 얘기는 안 하고 어려운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경제부총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대통령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예전에는 투톱 경질한다 그러면 청와대가 발끈했거든요. 왜 흔드냐,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이 아직 서지 않았다. 이렇게 톤 조절 수준으로만 가는 걸 보면 그 두 분의 경질이라고 하는 형태가 올 것은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 전반의 설계들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게 5월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월부터 예산안을 쭉 모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까지 지켜보는 것이 한 순환이,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거니까 아마 12월 말까지는, 12월 중순 이후로 되어야 하는데 약간 아쉬운 건 언론에서 이걸 경쟁적으로 쓰죠, 큰 뉴스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뭔가 일을 좀 해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마무리 투수 나왔는데 다 짐 싸고 어디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부총리로서 상당히 힘빠지는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빼고 나면 어쨌든 어떤 분위기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수교체 타이밍이 온 것은 같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따로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경제부총리께서 해야 하실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죠. 구체적인 예산안과 단기적인 예산의 쓰임새를 설명하려면 경제부총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신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사회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데에 예산이 쓰여야 할 것이냐, 라는 큰 범위에서의 담론을 이야기하러 오신 거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10만 원 갈 거다, 20만 원 갈 거다라고 보고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의 큰 범위의 내용이 전혀 없으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큰 틀의 포용 안에 담긴 설계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실제로.

◆ 박용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아쉽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제관련 대책회의라든지, 혹은 부총리가 주도하는 각종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다고 봐요. 그게 갑자기 또 달라지는 게, 대통령 차원에서 깜짝쇼할 게 아니라면 어제 굳이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예산이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거냐. 특히 포용국가라고 하는 방향을 구축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되게,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해나갈 거냐, 라고 하는 두 축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해소하고 타개하기 위한 계획이나 노력이 부재할 거다, 라고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김호성: 내년도 예산 이슈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 닿는대로 한 번 두 분의 의견을 듣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강원도에 첫눈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 오늘 아침에도 타 방송사에도 ‘노무현의 문재인, 문재인의 임종석’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제목도 제가 한 번 보고 그랬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 의원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김수민: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금 행동에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저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과 사석에서 만날 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야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철원 초소 둘러보는 행위 등등은 대통령 행세라는 비판이 충분하게 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의원님께서는?

◇ 김호성: 박 의원님 얘기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건. 

◆ 박용진: 아니, 글쎄요. 임종석 실장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면 정치적 코드로 읽으려고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손학규 대표가 굳이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렇게 체중을 키워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큰 실추를 하신 것 아닌가.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때리면 대통령의 뼈가 아픈가요? 안 그렇거든요, 별로.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만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무슨 대망론이 있나 보다, 이분이 뭔가 그런 자리에 대한 꿈이 있나? 이러면서 자꾸,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칭찬 받으면서 크는 경우도 있지만 매 맞으면서 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손학규라고 하는 정치 거인이, 김성태라고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때림으로 인해서 임종석 실장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들이 왜 이런 정치적 실수를 하시나. 임종석 실장을 어떤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다른 방식들이 더 맞을 텐데, 임종석을 중심으로 놓고 임종석을 오히려 키우는 방식, 논란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서 이분들이 원래 원하던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김수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과 또 정치권이 굉장히 뼈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과 2년 전에 최순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당하게 권력을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지, 본인이 유튜브에 등장하고 또 그걸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임종석 실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정당활동이 금지된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장관이 아닌 이상 이선에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렇게 일선에서 얼굴을 드러내면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죠.

◆ 박용진: 그런데 최순실하고 임종석 실장이 같은 건가요? 최순실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청와대의 대통령 보좌기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통들 직제로는 부총리급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총리급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에 여러 가지 영향도 미치고 실제 그 역할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그야말로 밤에 이상한 방식으로 들락거리던 최순실하고 같다고 생각하고서 바른미래당이 그런 비판을 했다고 하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같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 김수민: 당연히 최순실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차지철이다, 최순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 본래의 업무를 넘어서는 자기정치를 한다는 부분에서 유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김호성: 월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용진: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이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추진점검위원장인가, 아마 그래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남북 간에 적대행위 중지하는 것하고 동시에 유해발굴하기 위해서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던 데에서 남과 북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핵심적인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 중의 하나인 지뢰를 제거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유해를 발굴해내는 평화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점검하러 가는 것만큼 중요한 자기역할이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됐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 이슈는요.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몇 개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1037님, ‘김수민 의원님 나오셨군요. 아침에 활기가 돋습니다. 자주 초청해주세요’ 자주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그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 김호성: 0114님은 ‘여야를 떠나 국감 잘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분은 뒤에 그냥 76○○님으로 소개해야겠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어제 빈부격차 줄이자는 대통령 국정연설 감사합니다. 저소득 노인층의 빈부격차는 여전히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추가대책은?’ 

◆ 박용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복지 안전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게 박정희 대통령 때 건강보험의 기초를 다진 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천천히 사회복지망들이 갖춰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아쉬워요. 지금 어제 보니까 여전히 우리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국민 조세부담률로 보면 OECD 주요 국가들보다 한참 밑이고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런데 저는 조세부담률과 우리 국민들의 복지수준하고 거의 같은 궤로 가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아직도 멀었다. 세금도 사실은 조금 더 부담률이 높아져도 되고, 그만큼 국민 복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노인층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줄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우리의 기초연금은 그냥 용돈연금이죠. 국민의 어떤 삶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해가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광역 혹은 기초단체에서의 노력들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면 중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 원 정도를 더 자기들이 빈 지갑을 조금 더 보충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서 다음 주에 토론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 계획안을 들고 서울에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한다고 다니던데, 저는 무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노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와 관련해서는 스웨덴의 경우도 저희들 공부해보면 나옵니다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복지의 최종 전달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나가야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되는 문제 이슈 관련해서요. 고용세습 의혹이 참 많이 이슈화되었는데 이 부분 관심 갖고 의정활동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김 의원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펼쳐나가실 예정이신지요?

◆ 김수민: 고용세습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야4당이 제출도 했고 또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요구하면서 좀 펼쳐나갈 예정이긴 한데.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고용세습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과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큰 기조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불리고 있는 고용세습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셨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과정의 평등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바로잡아야 하는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정말 주도적으로 법안도 먼저 냈기 때문에 좀 목소리를 앞으로도 크게 내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관련 비리 문제 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께서 이번 토론회 무사히 마치긴 하셨는데 여전히 유치원 단체들은 참석 안 했죠?

◆ 박용진: 안 했습니다. 원래는 계획된 토론회였고요. 10월 5일 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날 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가시고, 그때는 너무 많이 오시더니 이번에는 한 분도 안 오셔가지고 오히려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발의한, 그리고 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이 3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였거든요. 이분들은 일부는 이걸 통과시키면 폐원하겠다 그러시는데 내용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오바하실 일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설립자가 원장 겸해가지고 셀프징계 하도록 해서 솜방망이 처벌되는 것, 이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이 그거고요. 또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누리과정을 지원금으로 돼서 아무렇게나 막 쓰도록 했던 것을 법의 미비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전환. 그래서 이걸 잘못 쓰고 목적 외로 쓰게 되면 횡령죄를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치원을 학교다, 라고 얘기해놓고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을 지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개정해서 담아내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찬열 교육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동참해서 사인 해주셨고요. 임재훈 간사도 서명하셨고, 평화당이랑 그리고 정의당도 다 여기에 공감하시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걸 제출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잘 협의해서 교육위 안에서 통과시키고 갈 거라고 보고, 정기국회 안에 끝날 것은 같은데 문제는 정기국회 안에 무슨 정쟁이 벌어져서 민생법안이 엉뚱하게 볼모로 잡혀서 통과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통과돼서 갈 거거든요. 유치원 단체에서 이것 좀 내용 들여다보시고요. 의견과 우려 있으면 전달해주시고, 아니면 같이 협조해서 통과시켜서 아이들 위한 노력들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김호성: 네. 박용진 3법, 지금 마주앉아 계시는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께선 적극 협조하시는 건가요?

◆ 김수민: 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박 의원님께서 굉장히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 부분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 좀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선량하고 또 나름 성실하게 운영해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싸잡아서 분위기상 매도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계세요. 원칙은 어쨌든 지켜나가야겠지만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박용진 의원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1회말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특위, 지금 남인순 최고위원이 위원장이시잖아요. 거긴 왜 안 들어가셨어요?

◆ 박용진: 아니에요. TF 대책위 위원장을 남인순 최고가 맡은 거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팀원을 구성들 할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 김호성: 그렇습니까?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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