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중진들도 '특별재판부 설치' 제동

바른미래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에 더불어민주당 등 3당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4선의 박주선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로 인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법원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4선의 김동철 의원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의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 위헌적 요소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