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 국회 시정연설..."남북협력에 초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남북협력과 일자리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시정연설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과 11월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을 사전환담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오른 470조5천억 원입니다.

남북협력과 일자리 관련 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설명이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국정감사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으로 돌입합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느 해나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했는데요,

올해에는 최근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도입, 평양 공동선언 위헌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해 당정이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묶여있는 돈을 기업 투자로 끌어내겠다는 방안입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 최근 요동치고 있는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기업을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대책은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먼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소액공모 한도는 10억 원에서 30억 원, 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할 예정입니다.

또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투자 경험이 있으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기업공개 시장의 기능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줄이고 사후규제를 늘려 자율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