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유지

한미, 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유지

2018.11.01.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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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번 한미안보회의 결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희준 특파원이 설명을 해 줘지만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번 회의에 앞서 관심사항으로 지목된 것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있겠는가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온 이후에도, 전환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또 그 최고지휘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문서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회의에서 중요했던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12월에 훈런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대로 비질런트에이스 유예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활동이 활발한데 양국 국방당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공식으로 지지하는 문구가 들어갔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전자권 환수 이후에 한미동맹이 이완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이 된 이후에 한국군의 4성 장군이 최고 지휘관이 되고 또 미군의 4성 장군은 부사령관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우려, 불안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연합사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하고 부사령관을 한국군 대중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뒤바뀌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자]
이게 사실은 미국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퍼싱 원칙이라고 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금처럼 한국군이 지휘관을 맡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도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지휘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미국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한미동행을 하고 특히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것 이것은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 또 협력 또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라고 하는 것이 예상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공조 균열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기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 동맹이 이완될 수 있는 우려라든가 혹은 한국군과 한미동맹 군사합의에 대한 균열에 대한 부분까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합의였는데 그렇다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전시작전권 통제권이 전환되는 문제가 2006년부터 논의가 된 거고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2014년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기연기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그냥 무기연기된 상태로 어떻게 보면 묵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좀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시기는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죠. 다시 말해서 2020년에 할 것이냐, 2021년에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나온 이런 회의 결과를 봤을 때 이 추세대로 간다면 대체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로 본다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현재로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가장 빠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인데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이 연합사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군사적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안보 환경을 봐서 과연 한국군이 해도 되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1번과 2번에 대한 능력을 군사력이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검증에 대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운용능력 검증, 2단계 완전한 운용 능력 검증. 세 번째, 완전한 임무수행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하지 않겠는가. 늦어도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 2019년에 1차, 또 20년에 2단계, 21년에 3단계가 완성이 되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3단계까지의 군사력 검증을 마치고 또 안보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러면 이제 전작권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빠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만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준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이내에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전작권이 전환이 되려면 이 시기를 잡으려면 조건이 완수가 돼야 되고 이 조건이라는 게 결국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이 단계별로 검증이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한국군의 대응 능력일 텐데 마지막 조건을 보면 안보환경 개선도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할 텐데 여기에서 공중군사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가 됐고 또 내년에도 키리졸브 훈련이 있을 텐데 이런 훈련들도 조금씩 조정이 되는 걸까요?

[기자]
그것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안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그 뒤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고 협력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큰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큰 훈련 중에서 3개가 유예가 됐습니다. 이번에 비질런트 에이스까지 하면 네 번째 유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3월, 4월이 되면 키리졸브라든가 독수리훈련이라든가 더 중요하고 더 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서 보장한다라는 거죠. 한쪽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군사훈런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해 버리면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전폭기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훈련인데 외교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협상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은 협상을 하도록 군사적인 자극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외교적인 노력이 현재처럼 지속이 된다면 내년3월, 4월의 훈련도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굴러갈 때 얘기이고 만약에 외교적인 노력이 굴러가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군인들로서는 건의하고 싶지는 않겠죠. 예정대로 하고 싶겠죠.

[앵커]
키리졸브라든지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기존에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한미 양국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몇 가지 방안들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거다, 저거다 나온 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런 것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워낙 전자장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동시에 물리적으로 같은 훈련을 안 해도 연합훈련을 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든가 그런 식의 방식을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회의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저렇게 하기로 나온 건 아닙니다.

[앵커]
또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부 의장대에 정식으로 사열을 받았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처음 본 작면입니다. 미국의 팬타곤 건물 아주 넓은 큰 건물입니다. 그 큰 건물 옆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미 국방부 의장대가 20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200명정도가 정식으로 환영을 하는, 사열을 하는 환영의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의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 그 전에 이제 환영의장행사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식으로 진행됐죠. 한 20명 정도가 간단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명 정도가 하는 제대로 된 정식사열입니다. 그런 것들은 SCM, 한미안보협의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체가 올해로 꼭 50차가 되는 회의입니다.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는데 1968년도 5월달에 1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마도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특별하게 성대한 환영식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공조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특히 한국에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지지도 명문화됐고 또 한미공조가 긴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서 굉장히 성대한 이런 행사를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작권 환수까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디딤돌이되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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