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 이후도 주한미군 유지

한미, 전작권 환수 이후도 주한미군 유지

2018.11.01. 오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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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관련 내용을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희준 특파원이 얘기했지만 오늘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이번에 세 가지가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로 한반도 비핵화, 안보 정세 격변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미국방 장관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세 개가 다 예상과 큰 차이 없이 나왔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에서 시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역시. 역시 언제 한다, 그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앵커]
매년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매년 이걸 하게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2025년이냐 2027년이냐. 이걸 보는데 올해도 그 시간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여러 가지 준비가 다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2014년 SCM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그때 논의가 됐는데 사실상 무기 연기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전시작전권 전환에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준비가 이번 협의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중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얘기한 대로 연합사가 유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작권을 가져와도 한미연합사를 운영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주도권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연합사는 똑같이 되는데 지금은 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부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꿉니다. 바뀌게 되면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되고 그다음에 미군 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번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게요. 미군이 이렇게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미군이 세상에 어떻게 남의 나라의 지휘를 받느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퍼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군은 절대로 다른 나라 국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는데 실제로는 미군도 다른 나라 지휘관의 지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작전할 때 프랑스 지휘관의 지휘를 받은 적이 있고요.

예전에 리비아 카다피를 공격 목표로 했을 때 이탈리아가 주공이었고 미군이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다국적 군이 편성됐어요. 그게 국제안보 지원군입니다. ISAF라고 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스아프라고 하는데 국제안보지원군의 사령관을 초기에는 유럽 사람이 했습니다. 미군은 그 유럽 사령관의 말하자면 지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군도 남의 나라 지휘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예에 따라서 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우리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연합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원만한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2014년 10월이었죠.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재연기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시기보다는 조건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취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때 말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그때 2014년에 조건 세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세 가지를 명시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군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지금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군대이고 우리 군도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 중심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를 미군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의심이 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연합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지금은 약간 달라졌는데 2014년에는 뭐가 문제였느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또 북한의 장사정포의 전면적인 공격에 한국 군이 독자적으로 또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끌고서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동북아 지역,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과연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군이 주도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하느냐. 전작권을 가져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해서 세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키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군사능력이 키워지는지, 커지는지 보자. 보고 나서 크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게 조건에 대한 거고요.

3번은 좀 다릅니다. 3번은 우리가 아무리 군사 능력을 키워도 국제안보 환경이 어렵다면 안 된다도 되고, 된다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모르고요. 그렇지만 지금 남북 간에 관계개선이 되고 있고...

[앵커]
그렇죠. 훈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래서 3번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1번하고 2번에서 한국군이 능력이 커지면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한국 군의 군사 능력이 빨리 커지면 전작권이 빨리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그거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군이 그런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증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오늘 나왔나요?

[기자]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 군사능력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3단계로 이뤄집니다. 3단계로 해서 1단계가 기초적인 운용 능력을 검증하자.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하게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지 그걸 검증한다 그래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고요. 세 번째는 완전 임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앵커]
실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실전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완전 임무수행 능력 검증을 3단계로 잡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국제안보 환경이 가능하다면 조건에 기초해서 조건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 좀 잘되면 좋겠죠.

[앵커]
내년에 일단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기본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은 2020년에 하고. 만약에 임무수행 능력 검증을 2021년에 하면 전작권 전환이 2022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기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시켜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이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고 기대할 텐데 그러나 이런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진행되는 와중에도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남북 간에 엄청난 대치도 있고요. 북한 핵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 한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 다른 기준을, 그 기준이 다 다른데 군사력이 거기 조건에 맞았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임기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그 굵직한 의제 중에 중요한 게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공군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비질런트 에이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예를 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미 간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됐는데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기로 한다, 유예하기로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구축 체계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훈련을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럴 듯한 얘기인데 사실 그게 마음에 있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기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군인들은 가능하면 예정된 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이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유예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 설명은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훈련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들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그게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도 논의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봤는데 그 문제는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6월 1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고 선언한 이후에 한미가 협의를 했고 또 한국이 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주요 연합훈련이 다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보류된 겁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내년 3월과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보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한국 군은 UN사와 40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UN사가 미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군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군은 사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미 문서가 나왔을 때 증명됐는데 안타깝게도 특히 국내 보수 진영에서는 미군이 과연 지지를 할 것이냐. 미군이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냐. 최근에 보면 미군이 반대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우려감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불안감과 우려감은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미군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보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노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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