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대치 격화

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대치 격화

2018.10.31.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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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다른 정당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110명이 뜻을 모아 국회에 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에는 크게 세 가지 사유가 담겼습니다.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100억 원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점도 해임안에 담겼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임안을 처리하자며 여당과 국회의장에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단의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3일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본회의 소집에 난색을 보여 실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합니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동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비준 동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해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진행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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