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실상 마무리...막판까지 전방위 충돌

국감, 사실상 마무리...막판까지 전방위 충돌

2018.10.29.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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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20일 동안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했던 여야는 막판까지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와 고용 세습 국정조사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처럼 자리를 함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시작부터 여야 원내 사령탑 사이에 신경전이 오갑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될 그런 금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공방전이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 국정 운영 수준을 넘어서 거의 황제 폐하 수준의 대한민국 통치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나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선뜻 받기 힘든 부분들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서로 역지사지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사법 농단 관련해서 조사받은 그리고 수사받은 판사가 다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단순하게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배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에 의해서 어떤 개별 사건에 임의로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맡긴다면 사법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겠지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공 부문 고용 세습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국정감사 막판까지 전방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새해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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