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실상 마무리...여야 포스트 국감 주도권 경쟁 치열

2018 국감 사실상 마무리...여야 포스트 국감 주도권 경쟁 치열

2018.10.29.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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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앵커]
이렇게 20일간의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정감사 중에 불거진 각종 쟁점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어요. 몇 가지 남은 현안도 있습니다마는 65점부터 98점까지 각 당에서 스스로 점수도 매겼던데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터뷰]
이번 국감도 몇 개의 성과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가 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일 동안 700여 개에 달하는 기관들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번 국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 시작할 때도 교수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예전보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크게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각 당이 자평하는 점수가 굉장히 달라요.

잠깐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고.

[앵커]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인터뷰]
잠깐 보여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게 남북관계 개선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거겠고요.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이번에 유민봉 의원이 상당히 성과를 냈죠. 채용 비리와 관련된 현안을 제기했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98점이면 100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반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기대 수준의 평가다라고 상당히 높은, A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렸는데 아무튼 각 당의 평가는 스스로들이 평가한 거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국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에 그 많은 기관을 한꺼번에에 한다라는 게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상시국감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국감을 하자는 얘기예요.

상임위별로 하자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시 국정감사가 어려움이 있다면 국정감사를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동안 700여 개 기관을 다 한다라는 게 그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감을 효율적으로 보다 내실 있게 하려면 좀 나눠서, 시기를 나눠서 하는 방안도 어떤가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국감을 두 가지 핵심 쟁점으로 요약을 한다면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고용 세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국감 현장에서도 아까 최기성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도 목적 외로 쓰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셔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사립학교법인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실제로 학교 법인으로 해줬어야죠.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거의 개인이 생업으로 유치를 해왔던 겁니다.]

[앵커]
국감 초반에 비해서 박 의원의 목소리가 톤이 올라간 것 같은데 박 의원의 이런 의정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인터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유치원연합회,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각 지역구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거 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의원들이 잘 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언터쳐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손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박용진 의원이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고 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았는데 국민 여론이 있고 국민 여론이 어쨌든 사립유치원들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도 높고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잠시 유민봉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말씀나온 김에 제목이 이번 국감, 초선이 달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평가를 해주세요.

[인터뷰]
세 정당이 문제의 전국적인 이슈를 제기한 게 공교롭게도 전부 초선 의원들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초선이고. 유민봉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이번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의원이죠. 꽤 인지도가 높아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재선, 3선 의원들도 많은데 초선들이 그래도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마당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 국감에 성과를 거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초반만 해도 쟁점이 없어서 이른바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아무튼 초선들의 활약으로 국감에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실 국감이라는 게 통상 야당의 장이라고도 흔히 말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들이 활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여야를 떠나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능 중의 하나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국정감사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에 중단됐다가 1988년도 13대 총선 이후에 13대 국회 때 부활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국감을 폐지하자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 국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감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지난해의 정책이나 예산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정책이나 예산의 감사를 근거로 해서 다음 해 예산심의에 중요한 자료로 삼는, 근거로 삼는 이러한 국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 국감도 여전히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 국감 또는 정치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공히 비판을 받는 건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어쨌든 정부 여당이니까, 여당이 어쨌든 감사기로 일관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야당이 조목조목 비판을 한다면 야당이 그야말로 그동안 좀 떨어졌던 위상을, 지지율의 정체 이런 걸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국감을 그 정도의 장으로까지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감 초반에 또 교수님께서 언론을 향해서도 그때 벵갈고양이 때인가요, 이런 것 다루지 말아달라고 뼈아픈 소리를 하셨었는데 이런 것만 다루지 말아달라고 하셨죠.

[인터뷰]
너무 보여주기식, 주목을 끄는 것들 그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시쳇말로 재미를 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노이즈마케팅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지도만 높이는 쪽에 치중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예 그런 것들...

국감의 쟁점과 현안과 본질에서 비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보도가 잘 안 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인가요, 국감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직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주 잘못된 행태죠.

[앵커]
권위가 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국회의 권위도 권위입니다마는 그건 돌연 사직한 인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회의 권위는 권위인 것이고 국정감사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권능을 행사하는 건데 미리 그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직했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감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당장 11월 1일이죠.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정국으로 옮겨가는 정국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예산 통과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시정연설이라는 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통과해 주십사라고 하면서 제출하면서 하는 게 시정연설이잖아요.

매년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역시 내년도 예산이 400조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예산인 것 같아요. 23조 정도가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에 관련된 중요한 중요성, 그리고 민생과 여전히 개혁입법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0월 29일, 촛불집회 딱 2주년인데 촛불집회 2년의 의미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적폐 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 협상 이런 것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세계사적인 대전환에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민생이나 개혁입법은 여야의 구조적인 대립, 그리고 적대적 공존의 대립구조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협치 아니겠어요?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통과와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야가 협치해야 된다라는 문제,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쪽에 시정연설에 주안점이 두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 당부하겠죠. 당부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지난번 평양공동선언 비준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협력이 쉬울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대통령의 비준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기국회, 예산국회입니다마는 예산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예산을 둘러싸고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법 행정권 남용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서 최기성 기자도 합의를 못 했다고 전해 준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합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통과되려면 180석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 다 합쳐도 180석이 안 돼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180석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이 여상규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통과는 거의 만장일치를 관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에 관련된 법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놓은 상태잖아요.

아마 그 법안이 통과되기는 적어도 현재로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정라인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한마디를 거들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보시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 말이 옳다 그르다 차원 이전에, 그리고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 수석인데,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인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수사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당장. 지나치게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석비서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화살고지 가서 했던 내레이션인가, 그것 때문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남북공동선언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청와대 비서관 또는 수석비서관이라고 해서 저는 발언을 못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단지 그런 발언이 너무 횟수가 너무 잦으면 그런 구설수에 오를 수는 있겠으나 민정수석도 저런 생각을 한다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나치게 왜 청와대 수석이 나서느냐라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특별재판부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쟁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들이 나서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다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미칠 수가 있겠죠. 야당에게는 어쨌든 여당에 대한 비판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잘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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