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과 잇따른 '대립각' 조성...왜?

이재명, 경찰과 잇따른 '대립각' 조성...왜?

2018.10.2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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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시 뒤에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 내용 어떤 것들인가요?

[인터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스캔들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왜냐하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첫째 항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으로 직을 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형, 이재선 씨를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가 두 번째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남FC에 관련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인데요. 즉 여러 가지 직권을 대가성으로 이용해서 성남FC에 약 200억 정도에 상당되는 돈을 받은 것은 아니냐. 제3자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이외에도 모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조폭과 유착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수사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마는 크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핵심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모습을 보이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국민 법 감정에 이런 얘기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굉장히 장문의 글인데.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시켰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굉장히 정신병이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장은 사실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해가 있을까 봐 강제 입원까지는 자기가 시키지는 않았다. 그 가족들이 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경찰이 지금 피의 사실을 공개한다든지 내지는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아주 장문에 걸쳐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느냐,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직 지사인데요. 현직 지사가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촛불 경찰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이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고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망신주기라는 표현을 직접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에서도 없었던 그런 일인데 특히 형 강제 입원시킨 것 말이죠. 이것을 들춰내서 이와 같이 수사까지 한다는 건 부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법 감정에 맡긴다고 하면서 아주 억울해하는 것이 바로 형 강제입원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쟁점 사항들, 오늘 조사를 받을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오늘도 조사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죠?

[인터뷰]
본인 자체가 이것을 오늘 다 한 번에 털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엊그제 계속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하루로 다 털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고 서로 엇갈리는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털고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1시간은 1시간이 아니고 1300만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도민이 1300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담 아닌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직권남용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소명을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전에 수사기관과의 일종의 심리적 샅바싸움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사 기밀사항을 고발인에게 누설한 것 같다는 언급을 한 걸 보면, 또는 내가 수사팀을 기피 신청을 했더니 그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일정한 흠이 생기는 빌미를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을 한 팀에 4명이나 배치를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SNS에 밝혔던 친형의 조울증 치료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경찰에서도 제시를 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방점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도 불만표시를 이재명 지사가 했냐면 형이 사실은 그전에도 정신병적 증세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적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SNS 페이스북상에서도 2002년도부터 조울증 약을 복용을 했고 또 그 시기 이후에도 조울병적 증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망상적 사고도 있었다. 더군다나 2012년, 14년에 이르러서는 재산 처분을 하는 데 기행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래서 성남시장으로서 법에 맞는 입원 강제를 한 것이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강하게 밝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잠시 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정된 시각은 오전 10시지만... 지금 모습을 드러냈네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사 당선 후 첫 경찰 출석입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김부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셀프 검증을 부인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건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인생지사 다 새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Q. 어제도 경찰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는데 경찰에 불만이 있으시다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 시간이 다 돼서. 기왕에 이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경제를 살리고 자산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권도 도입해야 하고 또 불로소득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도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기본소득도 도입하고 또 자산불평등도 줄이고 불로소득도 없애고 경제도 살리고 1석 5조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이제 그만 조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Q. 조사 금방 끝날 걸로 보십니까?
- 금방 끝날 겁니다.

Q. 탈당을 권유한 당 내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주시죠.
- 당은 국민의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 할 수 없죠.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도 다른 국민에게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이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앵커]
경기분당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 보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오히려 경기 도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사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인터뷰]
정치인의 모습의 전형적인 특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활용해서 경기도정을 홍보한 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유세 같은 것을 강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야기했던 것의 특징이 한자 숙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인생무상에서부터 새옹지마. 그런데 결론은 사필귀정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조사에 있어서 자신감을 표명하는 정치인의 언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오늘 조사가 상당히 조사할 분량이 많아서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그런 어려움도 저희가 예상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조사가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인터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조사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끝내기를 바랄 것이고요. 조사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지금 혐의도 몇 가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경찰에서도 변호사 4명을 지금 팀에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이렇게 동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대형 법무법인을 지금 선임을 했고요. 그건 상당히 지금 다툴 것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관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조사 과정도 계속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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