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특별재판부...곳곳에 정국 뇌관

판문점 선언·특별재판부...곳곳에 정국 뇌관

2018.10.28.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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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반전으로 향하는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오히려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남아 있어 연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6일 각각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마무리 국정감사를 엽니다.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여야의 뜨거웠던 기 싸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가장 핵심 부서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는 겁니다.

평양선언 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전반에 대한 날선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6일) :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과 안보적 상황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더 이상 독단으로 밀고 가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야 4당이 최근 합의한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까지 힘을 모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3권분립을 어긴, 게다가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절대 안된다는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와의 '빅딜설'까지 전면 부정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잘 설득해서 두 문제가 원만하게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계속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현안마다 빚고 있는 여야의 충돌은 결국 예산 정국까지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높습니다.

정부·여당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뚫어내자며 야당을 설득 중이지만 한국당 일부에서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론이 우세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주요 현안에서 손을 맞잡을 것이란 예상은 힘들겠지만, 다음 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이 복잡하게 꼬인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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