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감은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첫 국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나 지금 중요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이슈가 부각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많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그냥 평년작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평범했다,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여당의 시간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야당들이 조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어서 좀 뭔가 하나 확실하게 했다, 이게 안 떠오르는 가운데 유민봉 의원의 서울시교통공사 문제,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문제 제기가 그나마 초선들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비리,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가장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유치원 문제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도 해결되고 개선안을 내놓아야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가 주요 목적인데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마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당장 선진국이 될 것처럼 모든 언론 보도나 이런 게 너무 집중이 돼서 오히려 다른 국감 이슈가 좀 묻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 경제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한 외교, 안보 문제의 문제점 같은 게 좀 더 부각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야당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비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언론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 비리가 그동안에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던 건 자유한국당이 너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안 밝히면서 그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유치원 비리가 폭로되고 사실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관리감독할 것인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뭘 했는가, 고칠 것은 없는가, 그 단위에서.
그걸 파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간 것은 사실 야당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유치원 비리 문제는 안 그래도 여당인 민주당에서 계속 이슈를 키워갔고 또 그에 부응해서 언론도 보도 비중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저희까지 나설 필요는 없었고요.
저희는 고용세습 문제,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슈가 제기됐습니다마는 다른 공사 전반적으로 걸쳐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사실상의 고용 세습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비해서는 좀 언론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인터뷰]
그럼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언론이. 그런데 오해가 발생한 게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오해도 발생했고요.
[인터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고용 세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거죠.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정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야당들의 명확한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 국정감사로 이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그런 채용 특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민감한 문제이죠. 그런데 서울시교통공사 문제가 채용 특혜인지, 그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야당이 조금 더 자료가 나왔을 때 세심하게 질의응답... 사전 자료조사하잖아요, 국감 때.
그러면 조금 사실이 밝혀지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108명이다 이렇게 정규직 인원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게 전부 비리인 것처럼 몰고 가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친인척이 108명,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가지고만 문제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불법과 구체적인 비리가 나와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일단 사실이 확정되고 그리고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 안 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는데요.
먼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관이 아닌 사람을 갑자기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법원 외부의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 관련된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는요.
[앵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이런 게 진정한 사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할지를 미리 정해놓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어느 판사가 담당할지를 정할 수 있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소인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배당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배당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지금 현행법에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한 특별재판부는 그거예요.
이 사건을 어느 재판, 어느 재판의 판사들로 재판을 할지를 미리 정해놓자. 이건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식의 재판을 하려면. 이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고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명국가에서 이런 주장을 공당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난센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다 난센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각론으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사법부가 자초한 거예요.
김기춘 실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양승태 사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판사들을 농락한 겁니다.
그렇게 사법농단을 해놓고 그 이후 처리 과정을 보십시오. 만약에 사법농단 관련 문제 있는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수색 영장만이라도 그냥 평균 수준으로 발부되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른미래당까지 특별재판부에 동의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위헌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삼권분립의 목표가 삼권을 분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해석을 할 때 국민들은 선량해서 정말 가진 자들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자끼리 감시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가 하는 일이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 입법의 권한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삼권분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헌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지금 위헌적인 헌법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다른 당들이고요.
지금 영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에 구성됐던 조사단에서 소위 얘기하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할 때 이게 형법적으로 죄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영장 발부율이 낮았던 것은 사실은 이게 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권남용을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확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장 기각률이 높았던 것인데 이것에 또 하나, 이 정부가 사법농단을 했죠.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명의 영장판사가 계속 과거부터 영장을 봤었는데 영장이 자꾸 기각되니까 갑자기 2명을 더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5명의 영장전담판사가 보면서 이 사건, 사법부와 관련된 사건은 추가된 2명의 판사가 주로 영장을 지금 발부해 주고 있는데 참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래서 사건 배당이나 법원 구성 갖고 자꾸 이렇게 농단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터뷰]
말을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대법원장이 한 겁니다.
[인터뷰]
정부의 입김으로라고 고치겠습니다.
[인터뷰]
정부의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방송 토론회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걸, 그러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권남용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임 전 차장 같은 경우도 무려 죄목이 30가지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태의 본질이 훼손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구속이 됐죠.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윗선이라고 하면 임종헌 차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위는 법원행정처 처장을 그 시절에 지냈던...
[앵커]
그래픽으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인터뷰]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아마 바로 연결되는 윗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됐으니까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그런데 문제는 영장청구서가 한 200페이지 된다는데 그중에 진짜로 엄격하게 법리해석을 하고 과거의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얼마나 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앞선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분이 사법부에 몸 담았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분이 구속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도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인멸했다는 정황증거는 충분합니다.
우선 첫째는 같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의 차명폰을 사용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전공한 분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뿐만 아니라 그때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일했던 6명의 판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시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지의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판사들이 비슷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이판에 고립됐던 관광객들,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외교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이판에 1천 700명이 발이 묶여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국장에게 받은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1900명 아닙니까? 1700명과 1900명하고는 2백 명이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계속 숫자는 유동적이지만은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1900명으로 본 의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알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발이 묶여있는, 사이판에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대응, 특히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영사관의 소극적 대응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현지 대응에 있어서 영사관이 제대로 상황을, 지금 장관님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숫자도 1천9백 명인지, 1천7백 명인지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티웨이 항공사로부터 공항 폐쇄 문자를 받고 나서 영사관 콜센터로 전화를 해봤더니 제대로 인지도 못 하고 있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가끔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가 보면 그 나라에 도착하면 소위 로밍을 해 가면 바로 안내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영사관 전화번호나.
그런데 왜 우리나라 영사관은... 통신회사는 다 알아서 안내문자도 보내주는데 영사관은 왜 우리 국민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에도 이것하고는 좀 주제가 동떨어집니다마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북한에 대해서 핵리스트 요구를 미루자라고 제안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도 했고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해서 무서워서 진짜 여당 의원들도 질문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사이판, 지금 태풍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려면 사실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사관 콜센터로 연락을 했는지 그거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이판에는 영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영사관 출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영사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사관 출장소가 있는 곳은 괌입니다.
그러면 사이판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 영사협력원이라고 해서 민간인 1명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판할 때 왜 미리 사이판에도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영사관을 안 뒀냐, 좀 확충해라,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영사관이 대처를 잘 못했다, 어느 영사관 얘기하는 건지부터 국회의원들이 알아보셔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계실 때 큰 비가 와도 내 책임 같고 모든 일이 벌어져도 내 책임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여당이 무한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고 국토부가 같이 움직여서 160명이 먼저 군 수송기로 귀국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밍 말씀을 하셨는데 로밍된 분들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로밍 안 하고 간 분들이 못 받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신 분들이 정부에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부기관을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진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알아보시고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렇게 가야 빨리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사이판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국정감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로 마감이 됩니다. 다음 달 5일에는 또 여야정 협의체가 열립니다.
과연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특히 국감으로 인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는데 과연 여야가 이런 꼬인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정부여당 측에서 너무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재판부 도입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빅딜하자. 저는 그건 빅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을 그냥 바꿔먹자, 속된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정 협의체가 잘 운영되거나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고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선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빅딜론을 여당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아닙니다. 그건 언론에서 그런 예측을 해 본 건데 지금 현재로는 빅딜론에 대해서 여야가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형식적으로 빅딜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고용세습 문제 제기나 특별재판부나 여야가 좀 충분히 내용을 들여다 보고 각 당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의혹부터 짚어볼까요?
[인터뷰]
워낙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리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친형뿐만 아니라 성남의 한 시민, 그러니까 성남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한 여성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도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FC라고 하는 축구단을 통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모집해서 이것을 소위 세탁 과정을 거쳐서 다른 데 유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어서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내일이 첫 소환이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시효 완성 전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내일 출석을 해서 한 차례 조사를 하면 그런 의혹들이 다 풀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문제,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고요. 사실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우선 저희는 검경이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빨리 좀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이 지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맹공을 가한 것이 좀 과했다, 자신을 향한 당내 반감,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뭐 그다지 맹공이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 간에 그 정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권 핵심층에서는 그게 선을 넘었다, 무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무릎을 한 번 크게 꿇은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오해를 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큰 큰 위협은 과연 누굴까, 그게 여배우도 아니고 야당인 한국당도 아니고 사실은 이 정권 핵심층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자신에게 큰 위협이다 이런 판단하에 과거에 대한 사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문제 제기 정도를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주고 받은 것에 비하면 그건 별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너무 점잖고 그런 마타도어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제기가 여권 지지층에게는 심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잘하신 거죠.
[인터뷰]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인터뷰]
저는 중립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감은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첫 국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나 지금 중요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이슈가 부각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많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그냥 평년작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평범했다,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여당의 시간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야당들이 조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어서 좀 뭔가 하나 확실하게 했다, 이게 안 떠오르는 가운데 유민봉 의원의 서울시교통공사 문제,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문제 제기가 그나마 초선들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비리,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가장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유치원 문제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도 해결되고 개선안을 내놓아야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가 주요 목적인데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마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당장 선진국이 될 것처럼 모든 언론 보도나 이런 게 너무 집중이 돼서 오히려 다른 국감 이슈가 좀 묻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 경제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한 외교, 안보 문제의 문제점 같은 게 좀 더 부각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야당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비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언론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 비리가 그동안에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던 건 자유한국당이 너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안 밝히면서 그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유치원 비리가 폭로되고 사실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관리감독할 것인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뭘 했는가, 고칠 것은 없는가, 그 단위에서.
그걸 파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간 것은 사실 야당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유치원 비리 문제는 안 그래도 여당인 민주당에서 계속 이슈를 키워갔고 또 그에 부응해서 언론도 보도 비중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저희까지 나설 필요는 없었고요.
저희는 고용세습 문제,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슈가 제기됐습니다마는 다른 공사 전반적으로 걸쳐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사실상의 고용 세습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비해서는 좀 언론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인터뷰]
그럼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언론이. 그런데 오해가 발생한 게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오해도 발생했고요.
[인터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고용 세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거죠.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정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야당들의 명확한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 국정감사로 이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그런 채용 특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민감한 문제이죠. 그런데 서울시교통공사 문제가 채용 특혜인지, 그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야당이 조금 더 자료가 나왔을 때 세심하게 질의응답... 사전 자료조사하잖아요, 국감 때.
그러면 조금 사실이 밝혀지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108명이다 이렇게 정규직 인원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게 전부 비리인 것처럼 몰고 가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친인척이 108명,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가지고만 문제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불법과 구체적인 비리가 나와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일단 사실이 확정되고 그리고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 안 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는데요.
먼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관이 아닌 사람을 갑자기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법원 외부의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 관련된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는요.
[앵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이런 게 진정한 사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할지를 미리 정해놓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어느 판사가 담당할지를 정할 수 있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소인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배당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배당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지금 현행법에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한 특별재판부는 그거예요.
이 사건을 어느 재판, 어느 재판의 판사들로 재판을 할지를 미리 정해놓자. 이건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식의 재판을 하려면. 이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고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명국가에서 이런 주장을 공당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난센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다 난센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각론으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사법부가 자초한 거예요.
김기춘 실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양승태 사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판사들을 농락한 겁니다.
그렇게 사법농단을 해놓고 그 이후 처리 과정을 보십시오. 만약에 사법농단 관련 문제 있는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수색 영장만이라도 그냥 평균 수준으로 발부되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른미래당까지 특별재판부에 동의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위헌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삼권분립의 목표가 삼권을 분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해석을 할 때 국민들은 선량해서 정말 가진 자들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자끼리 감시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가 하는 일이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 입법의 권한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삼권분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헌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지금 위헌적인 헌법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다른 당들이고요.
지금 영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에 구성됐던 조사단에서 소위 얘기하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할 때 이게 형법적으로 죄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영장 발부율이 낮았던 것은 사실은 이게 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권남용을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확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장 기각률이 높았던 것인데 이것에 또 하나, 이 정부가 사법농단을 했죠.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명의 영장판사가 계속 과거부터 영장을 봤었는데 영장이 자꾸 기각되니까 갑자기 2명을 더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5명의 영장전담판사가 보면서 이 사건, 사법부와 관련된 사건은 추가된 2명의 판사가 주로 영장을 지금 발부해 주고 있는데 참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래서 사건 배당이나 법원 구성 갖고 자꾸 이렇게 농단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터뷰]
말을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대법원장이 한 겁니다.
[인터뷰]
정부의 입김으로라고 고치겠습니다.
[인터뷰]
정부의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방송 토론회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걸, 그러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권남용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임 전 차장 같은 경우도 무려 죄목이 30가지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태의 본질이 훼손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구속이 됐죠.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윗선이라고 하면 임종헌 차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위는 법원행정처 처장을 그 시절에 지냈던...
[앵커]
그래픽으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인터뷰]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아마 바로 연결되는 윗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됐으니까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그런데 문제는 영장청구서가 한 200페이지 된다는데 그중에 진짜로 엄격하게 법리해석을 하고 과거의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얼마나 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앞선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분이 사법부에 몸 담았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분이 구속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도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인멸했다는 정황증거는 충분합니다.
우선 첫째는 같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의 차명폰을 사용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전공한 분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뿐만 아니라 그때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일했던 6명의 판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시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지의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판사들이 비슷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이판에 고립됐던 관광객들,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외교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이판에 1천 700명이 발이 묶여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국장에게 받은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1900명 아닙니까? 1700명과 1900명하고는 2백 명이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계속 숫자는 유동적이지만은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1900명으로 본 의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알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발이 묶여있는, 사이판에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대응, 특히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영사관의 소극적 대응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현지 대응에 있어서 영사관이 제대로 상황을, 지금 장관님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숫자도 1천9백 명인지, 1천7백 명인지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티웨이 항공사로부터 공항 폐쇄 문자를 받고 나서 영사관 콜센터로 전화를 해봤더니 제대로 인지도 못 하고 있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가끔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가 보면 그 나라에 도착하면 소위 로밍을 해 가면 바로 안내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영사관 전화번호나.
그런데 왜 우리나라 영사관은... 통신회사는 다 알아서 안내문자도 보내주는데 영사관은 왜 우리 국민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에도 이것하고는 좀 주제가 동떨어집니다마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북한에 대해서 핵리스트 요구를 미루자라고 제안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도 했고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해서 무서워서 진짜 여당 의원들도 질문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사이판, 지금 태풍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려면 사실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사관 콜센터로 연락을 했는지 그거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이판에는 영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영사관 출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영사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사관 출장소가 있는 곳은 괌입니다.
그러면 사이판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 영사협력원이라고 해서 민간인 1명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판할 때 왜 미리 사이판에도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영사관을 안 뒀냐, 좀 확충해라,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영사관이 대처를 잘 못했다, 어느 영사관 얘기하는 건지부터 국회의원들이 알아보셔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계실 때 큰 비가 와도 내 책임 같고 모든 일이 벌어져도 내 책임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여당이 무한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고 국토부가 같이 움직여서 160명이 먼저 군 수송기로 귀국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밍 말씀을 하셨는데 로밍된 분들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로밍 안 하고 간 분들이 못 받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신 분들이 정부에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부기관을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진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알아보시고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렇게 가야 빨리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사이판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국정감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로 마감이 됩니다. 다음 달 5일에는 또 여야정 협의체가 열립니다.
과연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특히 국감으로 인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는데 과연 여야가 이런 꼬인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정부여당 측에서 너무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재판부 도입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빅딜하자. 저는 그건 빅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을 그냥 바꿔먹자, 속된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정 협의체가 잘 운영되거나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고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선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빅딜론을 여당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아닙니다. 그건 언론에서 그런 예측을 해 본 건데 지금 현재로는 빅딜론에 대해서 여야가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형식적으로 빅딜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고용세습 문제 제기나 특별재판부나 여야가 좀 충분히 내용을 들여다 보고 각 당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의혹부터 짚어볼까요?
[인터뷰]
워낙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리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친형뿐만 아니라 성남의 한 시민, 그러니까 성남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한 여성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도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FC라고 하는 축구단을 통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모집해서 이것을 소위 세탁 과정을 거쳐서 다른 데 유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어서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내일이 첫 소환이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시효 완성 전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내일 출석을 해서 한 차례 조사를 하면 그런 의혹들이 다 풀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문제,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고요. 사실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우선 저희는 검경이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빨리 좀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이 지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맹공을 가한 것이 좀 과했다, 자신을 향한 당내 반감,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뭐 그다지 맹공이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 간에 그 정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권 핵심층에서는 그게 선을 넘었다, 무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무릎을 한 번 크게 꿇은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오해를 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큰 큰 위협은 과연 누굴까, 그게 여배우도 아니고 야당인 한국당도 아니고 사실은 이 정권 핵심층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자신에게 큰 위협이다 이런 판단하에 과거에 대한 사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문제 제기 정도를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주고 받은 것에 비하면 그건 별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너무 점잖고 그런 마타도어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제기가 여권 지지층에게는 심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잘하신 거죠.
[인터뷰]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인터뷰]
저는 중립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