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몸통 수사촉구"...특별재판부 공방 계속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환영한다며,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아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했는데, 한국당은 '위헌'이라며 반대 뜻이 완강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핵심 실무자의 '1호 구속'에 여야 4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윗선 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에는 일언반구 없던 한국당이 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인사 개입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3권분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건데,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지난 18일) :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현직 법관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3명을 사법 농단 1·2심을 다룰 특별재판부로 임명하는 게 골자입니다.

전·현직 고위 법관이 연루됐고, 실제로 영장이 잇달아 기각돼 불신이 큰 만큼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이 아닌 사람을 갑자기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법원 외부의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 관련된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는요.]

위헌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인 난관이 많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으로 법안 심사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고, 국회 선진화법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게다가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로 수사가 급물살을 탄 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도 전에 재판 배당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앞장선 '고용 세습' 국정조사와 여야 4당이 뭉친 특별재판부 설치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 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부정입니다.

국감 막바지, 새해 예산 정국을 앞두고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각 정당의 수 싸움이 분주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