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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김 현 / 前 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이 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이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결국 구속이 됐어요.
[인터뷰]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사법부 내에서 소위 방탄판사단이라 해가지고 이번 사법농단에 연관된 판사들을 조직 내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재판거래와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장판사에 의해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헌 차장의 구속,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만시지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될 때의 사유를 보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관련한 행정소송의 재판 개입한 흔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소송에 대한 문제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그다음에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혐의에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한 흔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상당하게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부에 의한 농단 사태가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주요 혐의 나가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30개에 달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 가운데 재판 개입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재판 그리고 아마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그 재판과 관련한 재판 개입이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도 그렇고 이 전교조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농단이라는 측면은 지금 강조되고 또 그동안에 사법부가 농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농단이 또 다른 농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즉 사법부가 향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도 문제 의식이 공유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농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자유한국당을 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고 6.25식의 인민재판이다, 또 다른 인민재판이다라고 원내대표가 아주 사실은 국민 감정과 국민 생각하고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부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9명의 인사를 만들어서 어쨌든 특별재판부에서 이 문제를 논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정치권의 흐름인데 그만큼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했던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일부에서는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정략적인, 또는 정치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독립적인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바로 그거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지금 어쨌든 입법 과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결국은 지금 구속된 당사자를 포함해서 유죄로 만들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솔직히 지금 혁명 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특별검사는 한 13차례 있었지만 특별재판부라는 게 해방 정국 당시에 반민특위라든지 또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 이후의 어떤 상황에서 특별재판부가 가동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대법원 자체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는 상식에 있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적어도 독립된 재판부에 의해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헌재의 대다수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띠는 재판관이라고 해서 그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마는 결국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특별재판부, 물론 아홉 사람의 추천위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추천위가 뽑는 재판부가 공정하다라는 걸 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연줄로 엮여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데다가 1심은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던 또는 원하든 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 소위 제출안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무슨 마녀사냥하는 것이냐, 인민재판하는 것이냐, 공개 망신 주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자기네 목소리만 대변하고 방탄판사단처럼 보여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 권력의 기세에 눌려서 말도 못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것도 양면적으로 볼 때 문제라는 지적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유죄를 만들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인터뷰]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헌법재판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 70%가 사법부에 불신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특별재판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는 90%가 영장이 발부됐는데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지금 임종헌 재판관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재판부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기소된 사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30여 건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분이 혼자 이 사건을 관여했겠냐. 아닙니다. 윗선이 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이 문제에 연루가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했다라고 임종헌 전 행정차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문제의 불비함을 채우겠다라는 의지고 정치권이 재판부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에서 3인이 되는 거고요. 판사위에서 3인을 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인으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궤도 이탈했던 부분을 궤도 수정을 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청와대와 또는 청와대의 실질적인 당시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핵심층과 이런 재판에 농단을 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중립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만 사법부의 독립,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신뢰로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종헌 위에 양승태가 있고 그 위에 박근혜,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사법농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 해서 특별재판부는 만든다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은 끊임없이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나쁜 전례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합의부에 있는 모든 재판관이 바로 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재판에 관련해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법안 초안을 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재판부 후보를 비공개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는 이해관계를 갖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단체에서 재판부의 임원을 추천할 수가 있고. 물론 그건 추천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러한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재판부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 방탄판사단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재판부라면 그 재판 판사들 중에 비교적 이 사건 농단에 자유로운 그러한 판사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특별재판부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특별재판부에서, 지금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 가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화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이걸 놓고 여야가 맞거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요. 고용세습이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부당하다라고 봅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공개채용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국정감사 이후에 그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원내대표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채용 비리, 부풀려진 사실 입증된 것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특별재판부와 국정조사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고용세습 국조와 특별재판부 거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맞거래 가능성은 다 배제하고 있어요.
[인터뷰]
저도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우리 김현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여야가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이것도 정당한 거래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양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가 주고받기 없다고 했다 하니 법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조사할 거 하고 그다음에 법치를 세우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의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여권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적법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것이 1991년에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거든요. 그런데 이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평양선언에는 재정적 소요를 포함할 수 있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동해관광특구, 서해경제특구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10.4선언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자 당시 여당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은 이거 사실 91년의 기본합의서와 별 차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남북 군사합의서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공 금지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우리가 재래식 병력에 있어서 질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서울이 휴전선에서 매우 가까운데 이런 합의대로 하자면 오히려 수도권 공격을 북한 방사포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체결하기 직전에 북한이 소위 북방한계선 위쪽에 300mm 방사포 숫자를 늘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자. 국회로부터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치열한 그런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그냥 비준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이게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는 남북 간의 관계는 조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말을 바꿨다고 자유한국당은 또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이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2011년도에 2007년도를 회고하면서 10.4 남북 선언에 대한 입장을 자서전에 얘기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그러면서 방해를 했고 그다음에 응원단 구성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응원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반대를 했었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또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과연 평화공존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그리고 또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쌓이면 천성이 된다는 습여성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운명에서는 입장을 한번 낸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밟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한 채 평양 선언하고 군사 문제와 관련한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제21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다.
체결 비준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모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바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하면 남북관계 합의사항은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럼 판문점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얻으려 하십니까? 바로 재정적 부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북핵 문제의 진전 상태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분명히 일관되지 못한 발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쓴 책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국가 간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건 아마 2007년의 10.4선언을 염두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남북관계가 특수관계기 때문에 또는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전에 재정적 소요가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동의를 얻거나 치열한 토의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한미 동맹 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려고 했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 했던 그 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일관성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운영적 군축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비핵화의 문제인데 지금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단계의 핵 폐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재래식인 군사합의가 사실은 지금 미국과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안 된다라는 반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집권당은 바로 야당의 이런 목소리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무라인에서 지금 야당 대표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마치 미국과 우리 행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내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어저께 외통위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진전을 이뤄내려면 남측 정부 안에서 정말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고 그다음에 논의를 모아내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큰 힘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미국과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올해 1월달부터 남북 간에 관계가 진전되어 왔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아주 일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줄곧 반대를 해왔고 비판을 해 오고 또한 비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러니까 힘을 빼는 상황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했고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이 있었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반대를 했겠느냐.
내지는 비준동의안을 체결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 장기간 끌면서 방해를 했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이런 선언문이나 비준 체결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대의에서 과연 옳으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맞다라면 야당도 거기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우리 소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단결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내는 데 그것이 힘의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밀고 있는 그런 일각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평화공존 체제,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끌어내야 된다는 이 입장에서는 저희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북한 핵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백 번 맞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치부하기 전에 한미 동맹이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UN사 사령관으로서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동감을 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미 연합사 사령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많다라는 말을 하는 것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곱씹어보시기 바라고요.
유명한 롬멜 장군의 말을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있어서 모험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앵커]
아무튼 정부나 청와대 입장도 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걸 처리하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에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자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국민 정서와 유리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비대위원장 측 당대표의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차별화돼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천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협치, 한마디 해 주시죠.
[인터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보수 정당이라 하여 지금 집권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아까 딴지를 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악마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 정책 결정자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는. 단지 지금 정부가 소위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답방이라든지 또는 종전선언 때문에 너무나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래식 군비 통제를 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과연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통령께서 유럽까지 가셔서 독일,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들이 전부 강조하는 CVID보다는 제재 해제를 하시다가 결국은 무안만 당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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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현 / 前 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이 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이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결국 구속이 됐어요.
[인터뷰]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사법부 내에서 소위 방탄판사단이라 해가지고 이번 사법농단에 연관된 판사들을 조직 내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재판거래와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장판사에 의해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헌 차장의 구속,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만시지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될 때의 사유를 보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관련한 행정소송의 재판 개입한 흔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소송에 대한 문제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그다음에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혐의에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한 흔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상당하게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부에 의한 농단 사태가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주요 혐의 나가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30개에 달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 가운데 재판 개입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재판 그리고 아마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그 재판과 관련한 재판 개입이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도 그렇고 이 전교조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농단이라는 측면은 지금 강조되고 또 그동안에 사법부가 농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농단이 또 다른 농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즉 사법부가 향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도 문제 의식이 공유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농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자유한국당을 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고 6.25식의 인민재판이다, 또 다른 인민재판이다라고 원내대표가 아주 사실은 국민 감정과 국민 생각하고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부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9명의 인사를 만들어서 어쨌든 특별재판부에서 이 문제를 논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정치권의 흐름인데 그만큼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했던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일부에서는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정략적인, 또는 정치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독립적인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바로 그거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지금 어쨌든 입법 과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결국은 지금 구속된 당사자를 포함해서 유죄로 만들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솔직히 지금 혁명 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특별검사는 한 13차례 있었지만 특별재판부라는 게 해방 정국 당시에 반민특위라든지 또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 이후의 어떤 상황에서 특별재판부가 가동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대법원 자체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는 상식에 있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적어도 독립된 재판부에 의해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헌재의 대다수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띠는 재판관이라고 해서 그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마는 결국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특별재판부, 물론 아홉 사람의 추천위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추천위가 뽑는 재판부가 공정하다라는 걸 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연줄로 엮여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데다가 1심은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던 또는 원하든 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 소위 제출안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무슨 마녀사냥하는 것이냐, 인민재판하는 것이냐, 공개 망신 주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자기네 목소리만 대변하고 방탄판사단처럼 보여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 권력의 기세에 눌려서 말도 못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것도 양면적으로 볼 때 문제라는 지적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유죄를 만들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인터뷰]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헌법재판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 70%가 사법부에 불신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특별재판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는 90%가 영장이 발부됐는데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지금 임종헌 재판관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재판부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기소된 사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30여 건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분이 혼자 이 사건을 관여했겠냐. 아닙니다. 윗선이 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이 문제에 연루가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했다라고 임종헌 전 행정차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문제의 불비함을 채우겠다라는 의지고 정치권이 재판부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에서 3인이 되는 거고요. 판사위에서 3인을 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인으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궤도 이탈했던 부분을 궤도 수정을 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청와대와 또는 청와대의 실질적인 당시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핵심층과 이런 재판에 농단을 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중립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만 사법부의 독립,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신뢰로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종헌 위에 양승태가 있고 그 위에 박근혜,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사법농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 해서 특별재판부는 만든다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은 끊임없이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나쁜 전례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합의부에 있는 모든 재판관이 바로 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재판에 관련해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법안 초안을 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재판부 후보를 비공개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는 이해관계를 갖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단체에서 재판부의 임원을 추천할 수가 있고. 물론 그건 추천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러한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재판부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 방탄판사단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재판부라면 그 재판 판사들 중에 비교적 이 사건 농단에 자유로운 그러한 판사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특별재판부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특별재판부에서, 지금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 가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화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이걸 놓고 여야가 맞거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요. 고용세습이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부당하다라고 봅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공개채용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국정감사 이후에 그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원내대표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채용 비리, 부풀려진 사실 입증된 것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특별재판부와 국정조사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고용세습 국조와 특별재판부 거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맞거래 가능성은 다 배제하고 있어요.
[인터뷰]
저도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우리 김현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여야가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이것도 정당한 거래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양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가 주고받기 없다고 했다 하니 법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조사할 거 하고 그다음에 법치를 세우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의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여권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적법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것이 1991년에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거든요. 그런데 이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평양선언에는 재정적 소요를 포함할 수 있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동해관광특구, 서해경제특구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10.4선언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자 당시 여당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은 이거 사실 91년의 기본합의서와 별 차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남북 군사합의서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공 금지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우리가 재래식 병력에 있어서 질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서울이 휴전선에서 매우 가까운데 이런 합의대로 하자면 오히려 수도권 공격을 북한 방사포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체결하기 직전에 북한이 소위 북방한계선 위쪽에 300mm 방사포 숫자를 늘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자. 국회로부터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치열한 그런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그냥 비준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이게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는 남북 간의 관계는 조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말을 바꿨다고 자유한국당은 또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이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2011년도에 2007년도를 회고하면서 10.4 남북 선언에 대한 입장을 자서전에 얘기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그러면서 방해를 했고 그다음에 응원단 구성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응원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반대를 했었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또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과연 평화공존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그리고 또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쌓이면 천성이 된다는 습여성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운명에서는 입장을 한번 낸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밟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한 채 평양 선언하고 군사 문제와 관련한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제21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다.
체결 비준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모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바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하면 남북관계 합의사항은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럼 판문점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얻으려 하십니까? 바로 재정적 부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북핵 문제의 진전 상태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분명히 일관되지 못한 발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쓴 책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국가 간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건 아마 2007년의 10.4선언을 염두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남북관계가 특수관계기 때문에 또는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전에 재정적 소요가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동의를 얻거나 치열한 토의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한미 동맹 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려고 했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 했던 그 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일관성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운영적 군축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비핵화의 문제인데 지금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단계의 핵 폐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재래식인 군사합의가 사실은 지금 미국과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안 된다라는 반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집권당은 바로 야당의 이런 목소리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무라인에서 지금 야당 대표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마치 미국과 우리 행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내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어저께 외통위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진전을 이뤄내려면 남측 정부 안에서 정말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고 그다음에 논의를 모아내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큰 힘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미국과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올해 1월달부터 남북 간에 관계가 진전되어 왔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아주 일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줄곧 반대를 해왔고 비판을 해 오고 또한 비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러니까 힘을 빼는 상황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했고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이 있었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반대를 했겠느냐.
내지는 비준동의안을 체결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 장기간 끌면서 방해를 했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이런 선언문이나 비준 체결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대의에서 과연 옳으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맞다라면 야당도 거기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우리 소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단결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내는 데 그것이 힘의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밀고 있는 그런 일각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평화공존 체제,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끌어내야 된다는 이 입장에서는 저희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북한 핵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백 번 맞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치부하기 전에 한미 동맹이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UN사 사령관으로서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동감을 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미 연합사 사령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많다라는 말을 하는 것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곱씹어보시기 바라고요.
유명한 롬멜 장군의 말을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있어서 모험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앵커]
아무튼 정부나 청와대 입장도 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걸 처리하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에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자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국민 정서와 유리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비대위원장 측 당대표의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차별화돼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천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협치, 한마디 해 주시죠.
[인터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보수 정당이라 하여 지금 집권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아까 딴지를 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악마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 정책 결정자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는. 단지 지금 정부가 소위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답방이라든지 또는 종전선언 때문에 너무나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래식 군비 통제를 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과연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통령께서 유럽까지 가셔서 독일,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들이 전부 강조하는 CVID보다는 제재 해제를 하시다가 결국은 무안만 당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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