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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에 입씨름이 이어졌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 불참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잠시 후 우리 열차는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도착합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의선 도라산역에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탄 열차가 도착합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역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관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같은 시각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시찰을 거부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등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항의하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준을 '헌법 파괴'로 규정한 한국당은 이번에는 청와대의 '말 바꾸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놓고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말이 맞는 것인지 대변인 말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청와대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배제해 논란을 일으킨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조만간 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 근거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든 것은 우리 헌법의 법리 차원에서 판단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의 저서 내용도 북한의 지위에 대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국가로 보지 않지만, 유엔과 국제법 차원에서는 국가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청개구리 심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반대만 일삼더니 평양 선언 비준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자유한국당의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은 물론 다음 달 열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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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에 입씨름이 이어졌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 불참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잠시 후 우리 열차는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도착합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의선 도라산역에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탄 열차가 도착합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역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관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같은 시각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시찰을 거부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등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항의하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준을 '헌법 파괴'로 규정한 한국당은 이번에는 청와대의 '말 바꾸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놓고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말이 맞는 것인지 대변인 말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청와대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배제해 논란을 일으킨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조만간 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 근거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든 것은 우리 헌법의 법리 차원에서 판단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의 저서 내용도 북한의 지위에 대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국가로 보지 않지만, 유엔과 국제법 차원에서는 국가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청개구리 심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반대만 일삼더니 평양 선언 비준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자유한국당의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은 물론 다음 달 열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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