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야 4당,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2018.10.25.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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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감 현장시찰을 보이콧 하는 등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야 4당이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수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사법 농단과 무관한 중립적 법관을 2배수로 추려 영장심사와 1·2심을 맡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셀프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야 4당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이번 사법 농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 정치권이 배수진을 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8·15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나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소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설치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실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며, 현재 상태는 야권 분열 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만큼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권한인 만큼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입법을 놓고 당분간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 오늘 아침에도 장외 설전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어제 한국당은 비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등을 예고했죠,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은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이라며,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반년째 반대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선례도 10번이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운명'에 남북 정상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한 구절을 언급하며, 논리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마당에, 후속 조치이자 구체적 내용이 담긴 평양 선언이 국회를 패싱한 건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 합의(판문점 선언)는 국회 동의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후속 합의(평앙 선언)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정부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해 왔지만, 평양선언 비준 이후 갈등은 첨예해지는 형국입니다.

[앵커]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국정감사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주목된다고요?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이 오늘 핵심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여당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민생보다는 정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질타를 벼르고 있습니다.

또, 고 장자연 씨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통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연말까지 활동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그동안의 국감 결과를 토대로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을 상대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고용 지표 악화,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전이 한창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단기 공공 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 연장선에서 고용 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기업 정규직 채용 실태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은 야당이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사퇴 요구는 물론 고발까지 추진하고 나선 만큼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열리는 13개 상임위 국감의 절반은 현장 시찰 일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 여파로 파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시찰하려던 외교통일위원회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고,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의선 도라산역 시찰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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