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이룰까?

[앵커]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 달 만에 닻을 올렸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국민의 뜻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거대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정개특위 위원장 :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김종민 /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서로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도를 못 나가게 돼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도, 민주적 합의 역량은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유섭 /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김성식 /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 지역주의, 소선거구제, 폐쇄적인 공천 구조, 이런 문제를 다 넘어서는 그런 정치개혁을 우리가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논의해 왔던 선거제도 개편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2, 3위 정당을 찍었다고 해도 사표가 되는 게 아니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현재의 지역구를 3~5개씩 묶어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당별로 다른 입장이 걸림돌입니다.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역주의 패권과 거대 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속내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굳이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한국당 역시 비례성을 강화하면 의석이 줄고,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 등 주요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의 의지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끄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