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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청와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한국당 반발이 거센데요.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 동의 없는 대통령의 비준 처리, 청와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수겸장, 회심의 한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 한 가지 측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야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더라도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추진하겠다는 건데 북측에서 우리 쪽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불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것을 강행처리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교두보 마련,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지금 6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비준이 안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우회로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기본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 또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금 강력하게 내세워서 사실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그렇지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내년 새해 1월 1일 이후로... 이렇게 되면...
[앵커]
공식화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공식화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북미 간에 비핵화 실무협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연내 종전선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질을 빚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을 견인하고 북한을 견인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지금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평양공동선언, 그렇게 남북군사합의서는 처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비준 처리를 한 상황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정적 사업 제외하고 있다, 법제처의 이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수 야당 쪽에서 그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그 이외에도 남북 군사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는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북한 철도 현대화를 하는 데 몇십 조가 들어간다, 이런 추산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규모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에, 판문점 선언의 경우가 그렇고요. 이번 평양공동선언이나 또 남북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중대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준 사안은 아니다라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런데 청와대 비준과 즉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비준 의결 해버렸다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 국가 안보에 관한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그걸 헌법 60조 1항에 분명히 명시된 그런 헌법적인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국 국정 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신청까지 국회에 야권 공조를 통해서 실천해나갈 겁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후보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얘기 들어봤지만 본말이 전도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양합의 같은 경우는 판문점 선언에 기초를 한 것인데 이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당의 입장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좀 입장이 다른데요. 한국당은 일방적이다 그리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주장이니까 좀 결이 달라요.
그 이유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회에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자라는 그런 입장을 손학규 대표도 밝혔다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판문점,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은 저는 법제처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제처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 하나는 입법에 관한 경우.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평양공동선언 같은 경우에 재정 부담이 그렇게 중대한 재정 부담의 발생요인이 없다.
그리고 또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남북관계가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미국과 북한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전쟁의 위험, 위협 이런 걸 굉장히 의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자꾸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큰 그림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정도로까지는 못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안전보장에 위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안보에 위해가 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안보 환경을 개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킨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최근에 다 새롭게 임명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숫자가 더 많다면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편의 숫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헌법소원 가봐야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법적 문제로까지 끌고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앵커]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
[인터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슈만 제기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이 이 얘기를 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든 게 헌법 60조 1항입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
국회는 상호 안전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등 여기에서 비준동의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위헌 사항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에 보면 통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원조라든지 또 중요한 국제적인 기구에 가입할 때 이럴 때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제처에서 이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한국당에서 법적으로 이걸 다툼을 벌여야 되는데 일단은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요. 그건 두 번째 말씀하셨지만 헌법소원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관들의 구성 자체가 과거의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불리하게 진보 성향의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명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지금 오히려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또 평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할 국민들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 했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건 위장평화쇼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역풍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 여론을 보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굉장히 잘한 선언이다라고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 10% 후반에서 20% 정도에서 정체를 빚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상황에 맞는 안보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얘기는 과거의 냉전적인 그런 안보관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그런 안보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 헌법 60조 1항은 국가 간 조약이라서 이게 남북 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거고요.
한국당,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때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어제 한 달 만에 뒤풀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이름도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누가 참석했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고려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든 겁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밥 먹으러 온 건데.]
[김홍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친목모임이라고 들었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서둘러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감독도 참석했죠. 지난달 평양에 다녀온 특별수행단 52명 가운데 20여 명이 모였는데요.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재계 총수들한테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부담돼요? 언론에서 만들어 낸 거지,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건 친목 모임인데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모임 이름은 '고려회'라고 지었는데요. 평양에 갔을 때 묵었던 숙소, 고려호텔에서 따온 겁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에 다녀왔던 수행원들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2000년 회담 수행원들은 '주암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회장을 최학래 前 한겨레신문 사장이 맡았고요. 2007년 회담 수행원들 역시, 구본무 LG 회장을 필두로 '보통회'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어제 식사 모임은 평양에 다녀온 지 한 달, 북한 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회포를 푸는 자리였는데요.
아무래도 백두산이랑 옥류관 냉면이 주요 화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또 친목모임이라지만, 참석자들에겐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종전선언의) 대통령 희망 사항은 올해이고, 판문점 선언에도 올해 안에 한다고 한 건데, 올해 안에 한다면 더 좋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면 알겠죠.]
'고려회' 첫 모임 참석자들은 친목회일 뿐 그 이상 의미부여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고요. 모임 정례화를 위해 내년 1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고려회. 평양 가을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단들의 모임인데요. 친목 모임이다, 지금 이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기자들은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시점도 사실은 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모임의 시점이요?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엄정한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열릴지 안 열릴지도 사실은 우리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다 보여야 한다.
그건 정부 당국자들도 그래야 하지만 이번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조금 전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은 좀 천천히 하셨더라도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인들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평양을 갈 때도 꽤나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언론 분석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UN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기업인들이 가서 뭘 섣불리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기도 어려운 거고 또 간다는 것 자체부터 약간 미국 정부나 UN안보리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부담스러웠는데 다시 또 이 친목모임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의 악몽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인 이런 식의 모임이 결국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연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나 열릴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공식화된 상황인데 지금 문정인 특보, 조금 전에 얘기 들어봤지만 종전선언은 연내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종전선언은 연내 가능성이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죠. 일반적으로 보면 종전선언은 열리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하기 위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종전선언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렇지 않다면 연내에 하려면 그 전에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연내 종전선언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추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대신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비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내에 종전선언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연내 종전선언은 어렵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감 중이라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느냐 했는데 의외로 뜨거웠거든요.
차수 변경까지 해 가면서 사실상 이틀 동안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수 야당이 뿔났다.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 건으로 해서 상당히 국회의 야당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더욱더 엄밀한 잣대를 들이댈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첫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보수 야당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녹록지 않게 문제제기를 하고 드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특히 한국당이 뿔나서 특히 더 면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각종 의혹에 대한 조명래 후보자의 해명이 지금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살 손자의 2000만 원 예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만 두 살 된 아들, 손주죠. 손주. 정기예금 1,880만 원 주택청약을 매달 6만 원 은행 정기적금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있고. 두 살짜리한테 아까 뭐랬어요? 차비 줬다고요?]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지명자 : 여러 가지 것을 합쳐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두 살된 손주가 차비가 필요해요?]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지명자 :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올 때 제가 주면 그런 것을 모아서….]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아, 두 살 짜리한테 줘요? 2살 된 손자. 손자도 지금 한 2,200만 원 가까이 예금이 있는데요.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부모 등 여러 가지 직계가족이 여러 가지 용돈을 줬다는데 차비도 주고 했다는데 저는 2살짜리한테 차비 줬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일,돌이라든지 또는 집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용돈식으로 해서 돌 때 받았던 이런 저런 일가 친척으로 받았던 것들. 그 아이의 이름으로 계속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통장에 보면 10만 원, 3만 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서요.]
[앵커]
이렇게 왔을 때 차비나 세뱃돈 같은 걸 줘서 이런 것을 모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살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2살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차비로 또는 돌잔치비로 받았을까라는 그런 접근이 일반적인데요.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00여 차례 소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앵커]
받은 금액을 부모가 그대로 통장에 넣어줬다.
[인터뷰]
꼭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한 1880만 원 정도 있는데 주택청약 예금 6만 원 또 그리고 정기적금 30만 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살인데 2000만 원이 있냐, 이런 게 국민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하는 데 이 문제가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소액으로 해서 여러 번 넣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터뷰]
10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대답인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입금을 한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혹은 오히려 뭉칫돈이 들어갔어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일잔치 했는데 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걸 아이 명의로 그냥 통장에 넣어줬다. 또 돌잔치 했는데 보통 축하금들 주잖아요.
그걸 모아서 몇 백 돼서 넣었다, 이랬으면 논란이 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잘하게 여러 번으로 넣으니까 결국 부모가 대신 예금해 준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살에 2000만 원이면 스무살이면 얼마겠습니까?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앵커]
세뱃돈은 나이가 들면 올라갑니다.
[인터뷰]
2억 원이면 또 대출 끼고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산 증식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유산을 남길 경우에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있는 집에서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약간 의심이 갑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발언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준비 안 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차비 이야기 하신 거라든가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구심은 가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낙마 사유까지라고 봐야 되느냐.
본인 자녀였다면 모르지만 또 이게 대가 한 대 거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과 별도로 대답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 의원들,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아들들이 증여세 탈루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정황이 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증여를 받고도 2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차남의 경우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고 후보자로부터 증여받고 그랬는데 이 증여세를 그 당시에 안 내고 장관 지명한 후에 10월 5일 이후에 10월 8일에 9700만 원 가까이를냈습니다. 장관이 만약에 지명이 안 됐으면 아마 이 증여세를 납부 안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차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나이가 서른둘인데 재산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 형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 바른미래당 의원 :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2000년대 초반에 이럴 때 이제 증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증여세를 낸 것입니다.]
[앵커]
증여세 탈루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부모 내지는 조부모께서 A/S를 제대로 안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서른 살 이전에 5000만 원 정도는 증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서른 살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또 5000만 원 정도 더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한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아닌데 증여세를 미납한 부분은 확실히 이건 탈법입니다.
탈법이어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분명히 기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 변명하기가 뭐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명백히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러니까 청와대도 아마 사전에 검증을 했었을 텐데 이 건 정도를 가지고 이걸 또 낙마 사유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지난번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면 계속해서 정국이 또 급랭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국당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청문경과보고서에 자기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통해서 평소에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조명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청문회를 거칠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이렇게 했겠느냐.
지금 증여세 같은 것도 미리 냈을 것이고 그리고 2살 된 손주의 2000만 원 저축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차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략 전체적으로 재산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증여 받은 건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무직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재산 형성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낙마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당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요.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유은혜 부총리 때처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사전검증 다 하고 그렇게 돌파해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번에 임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약간 답답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를 어떻게든 낙마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때 낙마를 못 시킨 것이 지금 그러다 보니 이쪽에 공사를 펼치고 있으나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명분이 좀 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야당도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때 퇴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결국 한국당 입장이 관건인데 앞으로 이 입장이 지금처럼 안 된다 고수할지,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이것 때문에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요즘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내일 10월 25일을 낙하산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4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원들을 어떻게 대선 캠프 출신 내지는 당직자 출신들을 임명해왔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약 365명 정도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명 정도씩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상황인데. 그런데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시하고 또 견제해야 할 감사가 낙하산 인사로 가게 되면 견제기능이 마비되고 기관이 아주 여러 가지 비리로 가는 데에 전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지적하고자 이렇게 (10월 25일을) 낙하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낙하산의 날.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의 임원들 부분을 전수조사 했더니 하루에 한 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해 봤더니, 대상은 공공기관이고. 365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을 내려보냈다.
[앵커]
1년이 365일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는 대선 캠프 출신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상당 부분 고생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전문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 해당 기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낸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보낸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바른미래당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사회적인 파장이 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장이 또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즘에 바른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셀프 물타기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고용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본인들의 친인척들을 다시 채용을 하는, 그래서 세습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낙하산 인사를 얘기했어요.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별개 사안으로 접근하는 편이 야당 입장에서도 훨씬...
[앵커]
이건 낙하산 인사고 이건 그 안에서의 고용세습 문제인데. [인터뷰] 이걸 별개로 해서 오히려 고용세습에 더 집중하는 편이 국민들 여론의 힘을 얻기도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수정권 때는 안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정권, 어느 정권 하에서도 이 낙하산 인사는 계속 이뤄져 왔거든요,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용인을 해 온,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관제 개념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면 자리가 추천자로 바뀐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게 불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슈를 끌고 들어왔는데 전략적으로 약간 좀 패착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용세습,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 문제는 그건 별개로 나중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고용세습, 이건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국민들이 강하다.
그 점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이 뿔 난 이유는 고용세습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로 한 방 홈런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해서 한국당이 밀려가다가 고용세습 문제로 또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뭐를 내놓은 게 없잖아요.
[앵커]
상대적으로는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인터뷰]
존재감이 약하고 그러면 앞으로 정계개편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나름대로 낙하산의 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낙하산 문제를 이번에 고용세급 문제하고 함께 지적을 하려고 했다면 제 추측이긴 한데 고용세습, 이번에 친인척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정관계 인사들의 친인척도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압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요.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그다음에 정치권 관계 쪽에서의 인사청탁, 또 세습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유효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바른미래당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만큼 추가로 조사도 하고 의혹도 제기할 상황인데. 이종훈 평론가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 관심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정조사가 열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4당이 동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그런데 국정감사에 동의하면서 던진 제안이 있죠.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건데요. 한국당, 초반에는 반대하다가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한국당과 정의당의 기싸움 만만치 않은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당답지 않게 정의당 간부들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민주당과 다시 상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 역시나 대한민국 제1야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동일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환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왔습니다. 고용 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세라며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야 3당 국조 요구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여 노동조합을 마치 고용세습을 일삼고 특권과 반칙에 기대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거니와, 아직도 이런 마녀사냥에 기대는….]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같이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 지금 한국당, 제1야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해요.
이번에 아마 고용세습 부분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에 이뤄졌던 고용세습도 분명히 또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꽤나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데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오던 터에서 지금쯤에 발을 빼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정의당도 과연 그렇게 떳떳한 입장인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민주노총이 과연 잘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에서 특히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약간 고용세습 같은 것들이 이뤄진 전례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건 노사 합의 과정에서도 그동안 계속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입법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도 있고, 양대 노총의 반대로 해서.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가 기업 내 고용세습 문제로 전이가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일단 별개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일단 공공부문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민반응 보이실 거 없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처음에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국정조사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다.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도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국감 뒤에 논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좀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민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일단 국정감사 이후에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서 하나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용세습, 이 부분을 뿌리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 하는 문제로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건 또 동시에 해야 되는...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제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특례, 이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결국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전면 폐지,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사실 병역 특례제도가 나온 게 4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실 국위선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도 뭐한 상황인 데다가 또 최근에 약간 논란이 됐지만 이제까지의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만 면제를 받고 또 그 이외의 부문에서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BTS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이게 아마 병무청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합동 TF를 만들어서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요즘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무청장께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시인을 하신 그런 상황인데.
폐지까지 포함해서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상당히 TF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나름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더라도 그 또한 계속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위선양, 방탄소년단 얘기 해 주셨는데 오늘 유럽 투어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훈장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방탄소년단 군대에 대한 청와대 청원도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활동할 시기에 활동을 못한다는 면에서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견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외주 용역해서 검토해서 결론 내리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우선주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변질되다 보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군대를 빠지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악용이 됐거든요.
사실상 양극화되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이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마치 피해보는 것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이런 잘못된 사회 풍조를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진 자, 힘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병역 의무에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 풍조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여기에 뽑히면 4주간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544시간을 봉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만 전문성을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이야말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마 26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만 30가지 정도 되고요. 검찰 영장청구서를 보면 230쪽 분량 정도 되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서보다 많습니다.
[인터뷰]
왜 그랬을까요?
[앵커]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진 것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의는 지금 차고 넘치는데 진짜 차고 넘쳐야 될 증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규정을 짓고 다 포함을 시켜서 여러 혐의들을 다 적용을 시켜놓긴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처벌하는 단계로까지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몇 개나 과연 재판부가 인정을 해 줄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장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재판에 들어간다고 전제하면 또 아무래도 같은 식구다 보니 역시 심정적으로 봐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저는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용두생각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 관계다 이렇게 적시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 혐의가 있었던 판사들에 대한 영장들이 계속 기각...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계속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지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보니 여당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법농단에 깊숙히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소추에 대해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 하겠습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 주장처럼 특별재판부 도입된다고 하면 이 특별재판부라는 건 일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 아닌 분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거는 아니고.
[앵커]
결국 내부에서 구성이 되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그런 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 또 하나는 대한변협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판사회, 이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세 명 정도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이 특별재판부 구성, 이런 의견 자체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사법부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눈높이의 사법개혁을 스스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든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도저히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거스를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을 거스를 경우에는 더 큰 파도가 몰아친다.
[앵커]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제 비리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해서 판사들을 탄핵소추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에서 파면됐듯이 그런 일까지 또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개혁의 자세를 꼭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마는는 한국당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데, 판사 출신이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방어막을 좀 치고 싶은 내지는 이 불똥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동안에 여러 사실들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사법농단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최근의 수사과정에서 더군다나 사법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정황상 너무나 확실하게 국민들 눈앞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면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론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은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법원장도 바뀌고 새 정부 들어서.
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또 나름 그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다가 제대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사법부 자체를 다 완전 전면 부인하는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특별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재판부를 좀 더 공정하게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부가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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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청와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한국당 반발이 거센데요.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 동의 없는 대통령의 비준 처리, 청와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수겸장, 회심의 한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 한 가지 측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야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더라도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추진하겠다는 건데 북측에서 우리 쪽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불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것을 강행처리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교두보 마련,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지금 6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비준이 안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우회로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기본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 또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금 강력하게 내세워서 사실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그렇지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내년 새해 1월 1일 이후로... 이렇게 되면...
[앵커]
공식화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공식화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북미 간에 비핵화 실무협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연내 종전선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질을 빚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을 견인하고 북한을 견인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지금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평양공동선언, 그렇게 남북군사합의서는 처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비준 처리를 한 상황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정적 사업 제외하고 있다, 법제처의 이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수 야당 쪽에서 그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그 이외에도 남북 군사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는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북한 철도 현대화를 하는 데 몇십 조가 들어간다, 이런 추산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규모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에, 판문점 선언의 경우가 그렇고요. 이번 평양공동선언이나 또 남북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중대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준 사안은 아니다라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런데 청와대 비준과 즉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비준 의결 해버렸다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 국가 안보에 관한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그걸 헌법 60조 1항에 분명히 명시된 그런 헌법적인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국 국정 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신청까지 국회에 야권 공조를 통해서 실천해나갈 겁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후보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얘기 들어봤지만 본말이 전도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양합의 같은 경우는 판문점 선언에 기초를 한 것인데 이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당의 입장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좀 입장이 다른데요. 한국당은 일방적이다 그리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주장이니까 좀 결이 달라요.
그 이유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회에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자라는 그런 입장을 손학규 대표도 밝혔다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판문점,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은 저는 법제처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제처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 하나는 입법에 관한 경우.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평양공동선언 같은 경우에 재정 부담이 그렇게 중대한 재정 부담의 발생요인이 없다.
그리고 또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남북관계가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미국과 북한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전쟁의 위험, 위협 이런 걸 굉장히 의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자꾸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큰 그림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정도로까지는 못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안전보장에 위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안보에 위해가 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안보 환경을 개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킨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최근에 다 새롭게 임명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숫자가 더 많다면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편의 숫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헌법소원 가봐야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법적 문제로까지 끌고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앵커]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
[인터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슈만 제기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이 이 얘기를 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든 게 헌법 60조 1항입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
국회는 상호 안전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등 여기에서 비준동의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위헌 사항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에 보면 통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원조라든지 또 중요한 국제적인 기구에 가입할 때 이럴 때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제처에서 이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한국당에서 법적으로 이걸 다툼을 벌여야 되는데 일단은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요. 그건 두 번째 말씀하셨지만 헌법소원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관들의 구성 자체가 과거의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불리하게 진보 성향의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명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지금 오히려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또 평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할 국민들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 했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건 위장평화쇼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역풍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 여론을 보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굉장히 잘한 선언이다라고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 10% 후반에서 20% 정도에서 정체를 빚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상황에 맞는 안보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얘기는 과거의 냉전적인 그런 안보관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그런 안보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 헌법 60조 1항은 국가 간 조약이라서 이게 남북 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거고요.
한국당,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때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어제 한 달 만에 뒤풀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이름도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누가 참석했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고려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든 겁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밥 먹으러 온 건데.]
[김홍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친목모임이라고 들었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서둘러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감독도 참석했죠. 지난달 평양에 다녀온 특별수행단 52명 가운데 20여 명이 모였는데요.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재계 총수들한테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부담돼요? 언론에서 만들어 낸 거지,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건 친목 모임인데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모임 이름은 '고려회'라고 지었는데요. 평양에 갔을 때 묵었던 숙소, 고려호텔에서 따온 겁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에 다녀왔던 수행원들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2000년 회담 수행원들은 '주암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회장을 최학래 前 한겨레신문 사장이 맡았고요. 2007년 회담 수행원들 역시, 구본무 LG 회장을 필두로 '보통회'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어제 식사 모임은 평양에 다녀온 지 한 달, 북한 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회포를 푸는 자리였는데요.
아무래도 백두산이랑 옥류관 냉면이 주요 화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또 친목모임이라지만, 참석자들에겐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종전선언의) 대통령 희망 사항은 올해이고, 판문점 선언에도 올해 안에 한다고 한 건데, 올해 안에 한다면 더 좋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면 알겠죠.]
'고려회' 첫 모임 참석자들은 친목회일 뿐 그 이상 의미부여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고요. 모임 정례화를 위해 내년 1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고려회. 평양 가을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단들의 모임인데요. 친목 모임이다, 지금 이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기자들은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시점도 사실은 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모임의 시점이요?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엄정한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열릴지 안 열릴지도 사실은 우리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다 보여야 한다.
그건 정부 당국자들도 그래야 하지만 이번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조금 전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은 좀 천천히 하셨더라도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인들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평양을 갈 때도 꽤나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언론 분석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UN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기업인들이 가서 뭘 섣불리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기도 어려운 거고 또 간다는 것 자체부터 약간 미국 정부나 UN안보리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부담스러웠는데 다시 또 이 친목모임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의 악몽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인 이런 식의 모임이 결국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연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나 열릴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공식화된 상황인데 지금 문정인 특보, 조금 전에 얘기 들어봤지만 종전선언은 연내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종전선언은 연내 가능성이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죠. 일반적으로 보면 종전선언은 열리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하기 위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종전선언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렇지 않다면 연내에 하려면 그 전에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연내 종전선언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추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대신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비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내에 종전선언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연내 종전선언은 어렵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감 중이라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느냐 했는데 의외로 뜨거웠거든요.
차수 변경까지 해 가면서 사실상 이틀 동안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수 야당이 뿔났다.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 건으로 해서 상당히 국회의 야당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더욱더 엄밀한 잣대를 들이댈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첫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보수 야당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녹록지 않게 문제제기를 하고 드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특히 한국당이 뿔나서 특히 더 면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각종 의혹에 대한 조명래 후보자의 해명이 지금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살 손자의 2000만 원 예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만 두 살 된 아들, 손주죠. 손주. 정기예금 1,880만 원 주택청약을 매달 6만 원 은행 정기적금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있고. 두 살짜리한테 아까 뭐랬어요? 차비 줬다고요?]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지명자 : 여러 가지 것을 합쳐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두 살된 손주가 차비가 필요해요?]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지명자 :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올 때 제가 주면 그런 것을 모아서….]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아, 두 살 짜리한테 줘요? 2살 된 손자. 손자도 지금 한 2,200만 원 가까이 예금이 있는데요.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부모 등 여러 가지 직계가족이 여러 가지 용돈을 줬다는데 차비도 주고 했다는데 저는 2살짜리한테 차비 줬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일,돌이라든지 또는 집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용돈식으로 해서 돌 때 받았던 이런 저런 일가 친척으로 받았던 것들. 그 아이의 이름으로 계속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통장에 보면 10만 원, 3만 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서요.]
[앵커]
이렇게 왔을 때 차비나 세뱃돈 같은 걸 줘서 이런 것을 모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살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2살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차비로 또는 돌잔치비로 받았을까라는 그런 접근이 일반적인데요.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00여 차례 소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앵커]
받은 금액을 부모가 그대로 통장에 넣어줬다.
[인터뷰]
꼭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한 1880만 원 정도 있는데 주택청약 예금 6만 원 또 그리고 정기적금 30만 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살인데 2000만 원이 있냐, 이런 게 국민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하는 데 이 문제가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소액으로 해서 여러 번 넣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터뷰]
10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대답인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입금을 한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혹은 오히려 뭉칫돈이 들어갔어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일잔치 했는데 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걸 아이 명의로 그냥 통장에 넣어줬다. 또 돌잔치 했는데 보통 축하금들 주잖아요.
그걸 모아서 몇 백 돼서 넣었다, 이랬으면 논란이 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잘하게 여러 번으로 넣으니까 결국 부모가 대신 예금해 준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살에 2000만 원이면 스무살이면 얼마겠습니까?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앵커]
세뱃돈은 나이가 들면 올라갑니다.
[인터뷰]
2억 원이면 또 대출 끼고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산 증식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유산을 남길 경우에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있는 집에서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약간 의심이 갑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발언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준비 안 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차비 이야기 하신 거라든가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구심은 가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낙마 사유까지라고 봐야 되느냐.
본인 자녀였다면 모르지만 또 이게 대가 한 대 거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과 별도로 대답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 의원들,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아들들이 증여세 탈루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정황이 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증여를 받고도 2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차남의 경우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고 후보자로부터 증여받고 그랬는데 이 증여세를 그 당시에 안 내고 장관 지명한 후에 10월 5일 이후에 10월 8일에 9700만 원 가까이를냈습니다. 장관이 만약에 지명이 안 됐으면 아마 이 증여세를 납부 안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차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나이가 서른둘인데 재산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 형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 바른미래당 의원 :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2000년대 초반에 이럴 때 이제 증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증여세를 낸 것입니다.]
[앵커]
증여세 탈루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부모 내지는 조부모께서 A/S를 제대로 안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서른 살 이전에 5000만 원 정도는 증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서른 살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또 5000만 원 정도 더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한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아닌데 증여세를 미납한 부분은 확실히 이건 탈법입니다.
탈법이어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분명히 기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 변명하기가 뭐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명백히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러니까 청와대도 아마 사전에 검증을 했었을 텐데 이 건 정도를 가지고 이걸 또 낙마 사유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지난번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면 계속해서 정국이 또 급랭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국당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청문경과보고서에 자기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통해서 평소에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조명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청문회를 거칠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이렇게 했겠느냐.
지금 증여세 같은 것도 미리 냈을 것이고 그리고 2살 된 손주의 2000만 원 저축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차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략 전체적으로 재산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증여 받은 건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무직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재산 형성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낙마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당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요.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유은혜 부총리 때처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사전검증 다 하고 그렇게 돌파해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번에 임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약간 답답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를 어떻게든 낙마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때 낙마를 못 시킨 것이 지금 그러다 보니 이쪽에 공사를 펼치고 있으나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명분이 좀 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야당도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때 퇴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결국 한국당 입장이 관건인데 앞으로 이 입장이 지금처럼 안 된다 고수할지,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이것 때문에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요즘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내일 10월 25일을 낙하산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4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원들을 어떻게 대선 캠프 출신 내지는 당직자 출신들을 임명해왔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약 365명 정도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명 정도씩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상황인데. 그런데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시하고 또 견제해야 할 감사가 낙하산 인사로 가게 되면 견제기능이 마비되고 기관이 아주 여러 가지 비리로 가는 데에 전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지적하고자 이렇게 (10월 25일을) 낙하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낙하산의 날.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의 임원들 부분을 전수조사 했더니 하루에 한 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해 봤더니, 대상은 공공기관이고. 365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을 내려보냈다.
[앵커]
1년이 365일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는 대선 캠프 출신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상당 부분 고생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전문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 해당 기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낸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보낸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바른미래당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사회적인 파장이 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장이 또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즘에 바른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셀프 물타기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고용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본인들의 친인척들을 다시 채용을 하는, 그래서 세습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낙하산 인사를 얘기했어요.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별개 사안으로 접근하는 편이 야당 입장에서도 훨씬...
[앵커]
이건 낙하산 인사고 이건 그 안에서의 고용세습 문제인데. [인터뷰] 이걸 별개로 해서 오히려 고용세습에 더 집중하는 편이 국민들 여론의 힘을 얻기도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수정권 때는 안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정권, 어느 정권 하에서도 이 낙하산 인사는 계속 이뤄져 왔거든요,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용인을 해 온,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관제 개념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면 자리가 추천자로 바뀐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게 불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슈를 끌고 들어왔는데 전략적으로 약간 좀 패착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용세습,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 문제는 그건 별개로 나중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고용세습, 이건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국민들이 강하다.
그 점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이 뿔 난 이유는 고용세습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로 한 방 홈런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해서 한국당이 밀려가다가 고용세습 문제로 또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뭐를 내놓은 게 없잖아요.
[앵커]
상대적으로는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인터뷰]
존재감이 약하고 그러면 앞으로 정계개편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나름대로 낙하산의 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낙하산 문제를 이번에 고용세급 문제하고 함께 지적을 하려고 했다면 제 추측이긴 한데 고용세습, 이번에 친인척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정관계 인사들의 친인척도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압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요.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그다음에 정치권 관계 쪽에서의 인사청탁, 또 세습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유효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바른미래당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만큼 추가로 조사도 하고 의혹도 제기할 상황인데. 이종훈 평론가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 관심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정조사가 열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4당이 동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그런데 국정감사에 동의하면서 던진 제안이 있죠.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건데요. 한국당, 초반에는 반대하다가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한국당과 정의당의 기싸움 만만치 않은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당답지 않게 정의당 간부들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민주당과 다시 상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 역시나 대한민국 제1야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동일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환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왔습니다. 고용 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세라며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야 3당 국조 요구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여 노동조합을 마치 고용세습을 일삼고 특권과 반칙에 기대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거니와, 아직도 이런 마녀사냥에 기대는….]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같이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 지금 한국당, 제1야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해요.
이번에 아마 고용세습 부분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에 이뤄졌던 고용세습도 분명히 또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꽤나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데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오던 터에서 지금쯤에 발을 빼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정의당도 과연 그렇게 떳떳한 입장인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민주노총이 과연 잘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에서 특히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약간 고용세습 같은 것들이 이뤄진 전례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건 노사 합의 과정에서도 그동안 계속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입법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도 있고, 양대 노총의 반대로 해서.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가 기업 내 고용세습 문제로 전이가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일단 별개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일단 공공부문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민반응 보이실 거 없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처음에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국정조사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다.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도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국감 뒤에 논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좀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민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일단 국정감사 이후에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서 하나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용세습, 이 부분을 뿌리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 하는 문제로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건 또 동시에 해야 되는...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제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특례, 이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결국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전면 폐지,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사실 병역 특례제도가 나온 게 4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실 국위선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도 뭐한 상황인 데다가 또 최근에 약간 논란이 됐지만 이제까지의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만 면제를 받고 또 그 이외의 부문에서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BTS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이게 아마 병무청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합동 TF를 만들어서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요즘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무청장께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시인을 하신 그런 상황인데.
폐지까지 포함해서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상당히 TF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나름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더라도 그 또한 계속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위선양, 방탄소년단 얘기 해 주셨는데 오늘 유럽 투어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훈장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방탄소년단 군대에 대한 청와대 청원도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활동할 시기에 활동을 못한다는 면에서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견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외주 용역해서 검토해서 결론 내리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우선주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변질되다 보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군대를 빠지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악용이 됐거든요.
사실상 양극화되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이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마치 피해보는 것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이런 잘못된 사회 풍조를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진 자, 힘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병역 의무에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 풍조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여기에 뽑히면 4주간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544시간을 봉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만 전문성을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이야말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마 26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만 30가지 정도 되고요. 검찰 영장청구서를 보면 230쪽 분량 정도 되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서보다 많습니다.
[인터뷰]
왜 그랬을까요?
[앵커]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진 것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의는 지금 차고 넘치는데 진짜 차고 넘쳐야 될 증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규정을 짓고 다 포함을 시켜서 여러 혐의들을 다 적용을 시켜놓긴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처벌하는 단계로까지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몇 개나 과연 재판부가 인정을 해 줄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장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재판에 들어간다고 전제하면 또 아무래도 같은 식구다 보니 역시 심정적으로 봐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저는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용두생각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 관계다 이렇게 적시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 혐의가 있었던 판사들에 대한 영장들이 계속 기각...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계속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지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보니 여당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법농단에 깊숙히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소추에 대해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 하겠습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 주장처럼 특별재판부 도입된다고 하면 이 특별재판부라는 건 일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 아닌 분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거는 아니고.
[앵커]
결국 내부에서 구성이 되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그런 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 또 하나는 대한변협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판사회, 이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세 명 정도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이 특별재판부 구성, 이런 의견 자체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사법부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눈높이의 사법개혁을 스스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든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도저히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거스를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을 거스를 경우에는 더 큰 파도가 몰아친다.
[앵커]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제 비리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해서 판사들을 탄핵소추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에서 파면됐듯이 그런 일까지 또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개혁의 자세를 꼭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마는는 한국당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데, 판사 출신이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방어막을 좀 치고 싶은 내지는 이 불똥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동안에 여러 사실들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사법농단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최근의 수사과정에서 더군다나 사법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정황상 너무나 확실하게 국민들 눈앞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면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론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은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법원장도 바뀌고 새 정부 들어서.
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또 나름 그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다가 제대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사법부 자체를 다 완전 전면 부인하는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특별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재판부를 좀 더 공정하게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부가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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