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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국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 와중에 평양공동선언 비준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고요. 절차를 거쳐서 지금 비준이 됐거든요. 이제 실효가 되는 방안만 남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비준 절차를 국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비준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쪽에서는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빠른 속도로 해나가면서 그것이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핵화 속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비준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죠.
[인터뷰]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만들어졌는데 공동선언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눈에 우리가 확 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동창리 실험장이랄지 이런 실험장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영구폐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다음 상응조치가 있으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적대 종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것이 평양공동선언이었다. 그러니까 4.27 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비준이라는 말도 사실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북한하고 문서도 교환하고 남은 절차가 있다던데 어떤 게 남았는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남은 절차는 지금 군사 부분 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북측과 사전에 정리를 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를 북측과 교환한 후에 비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부분 합의서는 그것이 당시의 양 국방 책임자들 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북이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비준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지금 국한해서 보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그것이 국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그런 두 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번 평양선언과 군사 부분 합의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그런 절차를 오늘 밟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방적인 비준안 제출이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은 국회 패싱이다. 지금 비준안 대전제격인 판문점 선언 마무리도 안 됐는데, 실행조치부터 먼저하느냐,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물론 지금 야당의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청와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대한 재정 상황이 아닐 때, 그리고 입법사항이 아닐 때는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받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앵커]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내놨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의 평양선언이 우리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느냐. 그것이 예산 투입이 아니어도 가능하느냐 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북 간 이번 평양선언의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평양선언의 그 내용 속에서 당장 어떤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 연결 같은 경우 연구조사사업이랄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긴급하게 투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UN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예산 투입이 아닌 그런 준비 과정. 이런 정도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을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상위 합의부터 안 하고 후속부터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판문점 선언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선언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후속부터 한다. 이게 괜찮은 건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양선언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또는 북한에 또는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북한을 또 미국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압박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하나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당장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평양선언은 특히 군사 부분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JSA에서의 비무장화 그리고 GP 철수와 관련된 작업들. 또 지금 당장 유해발굴 사업을 위해서 화살머리고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들은 공중에 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가 지금 손을 놓고 있거나 또는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평양과 그다음에 군사 부분 합의서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첫 실무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외풍, 역풍. 이런 게 결국 대북 제재를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산림협력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큰 틀에서는 산림협력 자체는 대북 제재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산림협력은 예를 들면 양묘장을 현대화하는 작업이랄지 그러니까 양묘장이라고 하는 게 나무를 키우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대화 작업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 철재가 들어가야 된다랄지 왜냐하면 양묘장을 그 겨울을 견디게 하려면 예를 들면 따뜻한 온실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철재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또 대북 제재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곳곳에 양묘장이 흩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다는 몇몇 특정지역에 그것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묘목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 말라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2, 3일씩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운송용 냉동장비를 북한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집행하기 어려운.
[앵커]
제재에 대한 그런 영향을 아무래도 북한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만을 또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지금 북미 협상이나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뒷전으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점휴업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 차원에서의 물밑접촉은 저는 뉴욕채널이나 또는 제네바채널이나 여러 채널들이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핵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의들을 상당 부분 또 진전을 시킨다면 미국 내 보수 여론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 입장들을 또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 문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우선은 지금 당장 수면 위로 올리지 말자 이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 그런 보수적 발언들을 지금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여러 미국 내에서 나오는 입장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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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국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 와중에 평양공동선언 비준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고요. 절차를 거쳐서 지금 비준이 됐거든요. 이제 실효가 되는 방안만 남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비준 절차를 국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비준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쪽에서는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빠른 속도로 해나가면서 그것이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핵화 속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비준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죠.
[인터뷰]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만들어졌는데 공동선언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눈에 우리가 확 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동창리 실험장이랄지 이런 실험장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영구폐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다음 상응조치가 있으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적대 종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것이 평양공동선언이었다. 그러니까 4.27 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비준이라는 말도 사실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북한하고 문서도 교환하고 남은 절차가 있다던데 어떤 게 남았는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남은 절차는 지금 군사 부분 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북측과 사전에 정리를 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를 북측과 교환한 후에 비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부분 합의서는 그것이 당시의 양 국방 책임자들 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북이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비준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지금 국한해서 보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그것이 국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그런 두 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번 평양선언과 군사 부분 합의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그런 절차를 오늘 밟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방적인 비준안 제출이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은 국회 패싱이다. 지금 비준안 대전제격인 판문점 선언 마무리도 안 됐는데, 실행조치부터 먼저하느냐,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물론 지금 야당의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청와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대한 재정 상황이 아닐 때, 그리고 입법사항이 아닐 때는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받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앵커]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내놨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의 평양선언이 우리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느냐. 그것이 예산 투입이 아니어도 가능하느냐 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북 간 이번 평양선언의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평양선언의 그 내용 속에서 당장 어떤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 연결 같은 경우 연구조사사업이랄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긴급하게 투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UN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예산 투입이 아닌 그런 준비 과정. 이런 정도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을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상위 합의부터 안 하고 후속부터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판문점 선언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선언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후속부터 한다. 이게 괜찮은 건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양선언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또는 북한에 또는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북한을 또 미국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압박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하나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당장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평양선언은 특히 군사 부분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JSA에서의 비무장화 그리고 GP 철수와 관련된 작업들. 또 지금 당장 유해발굴 사업을 위해서 화살머리고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들은 공중에 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가 지금 손을 놓고 있거나 또는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평양과 그다음에 군사 부분 합의서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첫 실무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외풍, 역풍. 이런 게 결국 대북 제재를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산림협력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큰 틀에서는 산림협력 자체는 대북 제재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산림협력은 예를 들면 양묘장을 현대화하는 작업이랄지 그러니까 양묘장이라고 하는 게 나무를 키우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대화 작업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 철재가 들어가야 된다랄지 왜냐하면 양묘장을 그 겨울을 견디게 하려면 예를 들면 따뜻한 온실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철재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또 대북 제재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곳곳에 양묘장이 흩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다는 몇몇 특정지역에 그것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묘목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 말라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2, 3일씩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운송용 냉동장비를 북한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집행하기 어려운.
[앵커]
제재에 대한 그런 영향을 아무래도 북한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만을 또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지금 북미 협상이나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뒷전으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점휴업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 차원에서의 물밑접촉은 저는 뉴욕채널이나 또는 제네바채널이나 여러 채널들이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핵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의들을 상당 부분 또 진전을 시킨다면 미국 내 보수 여론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 입장들을 또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 문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우선은 지금 당장 수면 위로 올리지 말자 이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 그런 보수적 발언들을 지금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여러 미국 내에서 나오는 입장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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