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전면 재검토"

논란의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전면 재검토"

2018.10.23.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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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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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국정감사장에 얼마 전 선동열 감독까지 나와 해명해야 했던 병역 특례 제도 관련해서 아예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병무청장 언급이 나왔습니다.

오늘 해당 국정감사장에서 예술, 체육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집중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앵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집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위선양이냐 불공정이냐.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오늘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특례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병무청장이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인터뷰]
극단적인 경우에는 폐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결론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텐데요.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격을 할 때는 저거는 병무청장이든 해당 선수든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병무청에서 지금 우리가 스포츠로 아시안게임 이후에 논란이 됐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문화 예술 분야에서 해외 콩쿠르에서 2등 이상을 하거나 또 국내 콩쿠르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악을 전공한 분들은 해외 콩쿠르이 없잖아요. 국내가 오히려 종주국인데. 이런 면에서 해외 모든 콩쿠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예를 들면 무용 전문가는 무용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데 악기도 있습니다, 클래식. 또는 현대무용, 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국내 국악도, 판소리, 창, 악기 그 부분을 다 망라해서 어떤 사람이 국내 대회에서 이 정도면 A급, 해외에서는 이 정도면 병역특례 해 줄 정도라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분야의 모든 매뉴얼이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망라돼 있어야 하는데 과연 군무를 전담하는 병무청이 문화, 예술, 스포츠 온갖 종목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지표들을 갖추고 있겠느냐 이야기해보면 저는 국정감사에서 저걸 답할 수 있는 병무청장은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의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라인을 정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폐지를 하든 유지를 하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걸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일단 지금 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병역특례제도 중에서도 예술 분야, 체육 분야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인터뷰]
체육 같은 경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봤듯이 아시안게임에서 1등하게 됐을 경우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3위 이상이니까 동메달을 따야 하는 거고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하태경 의원이지적했던 것처럼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는 2위 이상을 해야 하고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는 1등 이상을 해야 합니다.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됐을 경우 4주간의 군사기초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술, 체육 요원에 대한 보충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 본인의 특기를 가지고 3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관련된 특기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서 1등을 해서 병역특례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봉사활동을 해야 해서 시간으로 접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간을 접수했던 것 자체가 부정한 방식으로 시간을 접수한 게 아니냐. 또 하태경 의원은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BBC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를집중 조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BTS가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병역특례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아마도 국내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병역특례제도에 대한깊은 관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논란이 커진 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잠깐 뛰고도 병역특례혜택을 받아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2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론됐는데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 계속 구경하다가 4분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팀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대표 야구팀이 금메달을 따자 지금 금메달만 아시안게임은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만약 올림픽이었다면 동은금은 혜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선수들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네티즌을 중심으로 거의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그럼 병역특례를 없애라 이거냐. 이건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다수가 또 즐거워했거든요, 행복해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혔듯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저렇게 뛰었든 아무튼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축구는 국민들이 흡족해했는데 야구는 상당히 좀 날선 차가운 비판을 내렸던 이게 축구와 야구 사이에도 형평성 문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앵커]
야구 부분은 그 직전 성적이 발탁되기 전까지 성적이 좀 좋지 않았느냐. 안 좋았는데 발탁이 됐고 그리고 결승에서 한 번 뛰었는데 그것 때문에 면제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거고요. 손혜원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질타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질의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일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은 선동열 감독은 완전히 강하게 부인을 했죠. 나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뽑은 것이고 그 시기에 컨디션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었고. 나가서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감독은 감독의 입장을 얘기했고 또 의원은 국민들의 시선에서의 질의를 했어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감독이 어떤 부분에서 뽑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매뉴얼을 정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는 사람인데 사람의 상태를 지표화해서 다섯 가지 지표로 뽑는다. 예를 들면 물론 실적이나 성적을 수치화한 것으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감독만의 고유한 이것은 감독의 판단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은 뭔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다보니 폐지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기준은 보여드렸는데 선수 선발에 대한 감독의 자율권은 차치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구는 사람들이 떨떠름하고 축구는 기뻐했다. 행복이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폐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인터뷰]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서도 이 야구 선발 관련된 논란이 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24명 중 13명이 병역미필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필을 고려해서 선수 선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축구 같은 경우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처음에 선발 과정에서 와일드카드 선발에서의 황의조 선수 선발이 인맥 축구 논란으로 한번 비화가 된 적 있었죠. 황의조 선수가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J리그에서도 득점왕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사실상의 실력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됩니다마는 아주 만약의 경우에 아시안게임에서 황의조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수 선발에 관한 문제가 선수의 실력보다는 병역에 대한 미필을 고려한 부분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박주영 선수의 과거 사례입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죠. 그런데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올림픽 2010년도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을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너까지 몰려 있는데 때마침 그때 병역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역을 일부러 연기하고 선수 선발하게 되는 모종의 과정이 이 모든 것들은 병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하는 모종의 의혹, 의심서린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논란들이 지속될 바에는 아예 병역특례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 오히려 그 시기 이후로 병역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국감에서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 이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본래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 그때는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그 앞 해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지금은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코리아 브랜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나라예요. 세계 10위권 안에 벌써 진입한 나라인데, 아직도 병역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받는 이 기준이 만들어진 게 무려 45년이나 됐다, 이 얘기거든요.

[인터뷰]
45년 됐고요. 기준도 몇 번 왔다 갔다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안게임도 동메달까지 줬던 때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발된다. 그리고 또 당시 연금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병역특례는 금메달만 허용이 됩니다. 또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사실은 월드컵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병역특례에. 그런데 그때는 4강이라고 하면 3위권 안에 못 들었지만 병역특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박지성 선수라든가. 그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여론이 중요해요.

국민들 다수가 행복해하면서 이게 월드컵 4강을 올라갔는데 군을 보내서야 되겠느냐. 그 여론에 부응해서 법을 바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월드컵 때는 그 이전보다는 실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국민들이 차가웠어요. 그 법을 또 없애버렸어요. 지금 아예 월드컵은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 결국은 법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으니 어떻게 해도 문제는 100% 여론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주영 의원처럼 없애는 게 답이다. 없애면 가장 확실하고 문제가 안 되는 건 맞거든요.

[앵커]
동의하세요?

[인터뷰]
저는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한 가지 고민이 남아요. 병역특례제도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악용하거나 남용했다는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또 꼭 필요한 소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영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니그마라는 독일의 암호 체계를 2차대전 때 깨기 위해서 옥스퍼드의 석학들, 천재들을 군이 수용해서 그들을 암호 해독팀을 만듭니다.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지금 컴퓨터의 원조가 되는 장치를 설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복무를 자신의 특기인 수학으로 해요. 훈장도 받아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워요.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군이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병역이 줄어들죠, 18개월 동안 일반 사람들도 18개월 군대 갔다 오면 입사시험 준비할 시간 다 까먹고 그전에 공부했던 것 다 잊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라는 토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자가 18개월 군에 가서 총 쏘고 보초 서고 하다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기량을 연습해야 하고 스포츠도 마찬가지, 그림도 마찬가지, 무용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키워내야 하는 재능 있는 소수의 예술가나 스포츠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재능들을 키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군 병역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전제가 깔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폐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술 분야, 발레에서도 지금 상을 대회는 치러놓고서 나중에 상을 받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오잖아요.

[인터뷰]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제일 먼저 방탄소년단과 비교하는 부분 속에서 누가 국위선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병역특례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아예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조금 더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체육 분야라든지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전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전성기가 특히나 2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군에 대한 입대 기간을 늘리는, 뒤로 미룰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핵심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군대에 입대하라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입게 되는 피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경기를 보면서 행복하게 하는 부분들을 저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35살이 넘는 시간의 손흥민 선수는 지금이랑은 다를 거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입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면서 전성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매진할 수 있게 해 주게 되는 나름대로 대책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병역특례 제도에 모든 것을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대체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병역의무의 양극화 문제도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직 위에 부자 있고 부자 위에 연예인이 있어요. 왜냐면 전체 23만여 명 중에 입영 후에 보충역으로 전환된 경우가 0.5%인데 공직자의 자녀인 경우에, 별도 관리 대상자 중에, 0.28%.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부자예요. 고소득자 여기가 1.18%로 평균보다 2배 높아요. 부자 위에 연예인이 있어요. 여기는 5.81%로 평균보다 11배 더 높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통계인데...]

[앵커]
공직자 위에 부자가 있고 부자 위에 연예인이 있었다. 참 정말 특이하기는 하네요.

[인터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나가면서 부자는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대 가는 신체검사를 해 봤는데 지금 아까 나온 그대로 사회 계층 구조하고 유사하게 병역에서 빠질 수 있는 전제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면제 대상이 있고, 보충역 대상이 있고 현역 입양 대상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특정 계층에 보충역이나 면제가 몰려있다면 이건 매우 이상한 통계일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거죠. 지금 보시면 이건 뭐냐하면 인위적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함에 있어서 힘이 작용한다. 21세기, 2018년 현재에도 지금 저런 통계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파행을 겪었는데 고위공직자가 지금의 여든 과거의 여든 아니면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망라하고 특히 관료와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이 대부분 군을 안 가서 항상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불편한 거죠. 정말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했던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코너링 잘하면 좋은 보직 받게 되는 거. 자동차 코너링 잘하면 좋은 보직을 받게 되는데 저도 코너링을 잘하지만 다른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형평하지 않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저는 지금 이 대목은 병역특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병역특례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인원이 훨씬 많아요. 이 문제 시정하지 않으면 군대를 정말 국가가 부르는 의무대로 곧이곧대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김병민 교수님이나 저는 현역을 다 필하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다수의 군을 필한 청년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최재성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나중에 현역으로 입대하고 나서 처분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비중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라든지 부자 그리고 연예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특히나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입대 연령이 높다 보니까 그 기준 속에서 이런 비중들이 많은 게 아니냐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병적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나서는 병적에 대한 별도 관리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역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금 최재성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산업복무요원으로 있다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를 두 번 갔다온 싸이의 사례를, 박재상 씨의 사례를 보게 됐을 경우 지금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병역 관리의 허점이 없는지를 최재성 의원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면제되거나 보충역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현역으로 입대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전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도 참 이게 묘한 걸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는 지적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국감장으로 가보면 문체부 국감장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여러 질타를 받았는데 곰 사냥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저걸 보고 그냥 '한인 마을에 곰이 나타나서 퇴치하러 가는데 따라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것도 '겁이 나서설상차에 있다가 잡아놓은 곰 위에 장총을 들고 발로 걸터앉아 사진을 찍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선수촌이 어떤지 아세요? 보시죠, 선수촌. 선수촌을 갔더니 밤마다 술판이 벌어져서 정신이 없어요. 선수촌장은 곰 사냥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선수촌장이 해명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쓰레기통에 CCTV를 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쓰레기장에 술병 못 버리게.(체육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이게 다 회장님 잘못입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 통감합니다.]

[앵커]
저게 뭘까요? 선수촌장은 곰을 잡으러 다니시고 선수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는 이게 참 반반으로 보고 싶은데요. 김재원 의원의 질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선수촌장이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대목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하나는 인정을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대, 선수촌, 체육 쪽에서 선수단들이 나갈 때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들이 대체로 다 20대 청년입니다. 올림픽의 이면을 그린 수많은 영화들을 보시면 선수촌도 또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장이에요.

혹시 브라질올림픽 때 리우올림픽 때 뭘 나눠줘서 화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YTN에서 같이 전했는데요. 콘돔을 나누어 줍니다. 무료로 선수촌에서. 중요하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캔맥주 통이라든가 쓰레기통의 술병들이 문제가 되죠. 금주하게 되어 있을까요, 규정에? 금주 규정 없습니다. 자유시간에 마실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바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때 바에서 팬들에게 던진다고 기구를 던져서 우리 국민이 맞아서 다쳤던 사건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안에 술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수촌 안에.

[앵커]
선수촌이 그것은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마련된 것이고 저건 훈련을 위한 역군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인데 거기에서 술이 많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도했는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 20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인 선수들이 자신의 숙소에서 캔맥주 한두 캔을 먹었다 이것을 저렇게 질타하면 선수들은 군대잖아요. 선수들이 군대인가요? 병영처럼 통제되나요? 사생활 숙소도 통제되어야 하나요? TV는 하루에1시간 시청하는 것인지 2시간 시청하는 건지 정해져 있나요?

저는 자율적인 선수의 생활권은 보장이 되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짜야지, 과거처럼 24시간 수면은 6시간 취한다. 일찍 깨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한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좀 도식적으로 규격화된 비판을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 아닌가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국가대표 훈련 지침에는 선수촌 안에서는 음주를 일단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좀 황당했던 게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 위에 CCTV를 달자, 그러면 피해서 먹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했으면 그다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지금 김재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문드러졌다는 소리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소홀했고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질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촌에서 충분하게 선수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넘어서는 일탈행동들이 있다라면 이건 관리 책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회가 이 부분을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저는 앞서서 곰사냥 사진이 나왔던 것에 대한 석연치 않은 해명들은 분명한 지적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에 출장을 가고 그 출장에서 격려를 위해서 방문했는데 여기에 곰사냥과 같은 부분들이 해당 또 프로그램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곰이 나타나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해명을 통해서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명들이 체육회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 내용 김병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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