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폐지 현실성은?..."대안마련 쉽지 않아"

[앵커]
병역 특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면서 병무청이 예술 체육 병역 특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특례 폐지에 대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두 차례 국제 경기 입상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또 예체능인들 입장에서 특례 폐지에 합당한 대안이 없으면 앞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특히 예체능 인원의 특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제' 마련도 시급합니다.

군 관계자는 체육 특기자들의 경우 상무와 같이 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무용과 같이 순수 예술의 경우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드물어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특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병무청장의 발언은 말 그대로 검토안 가운데 하나이지, 병역특례를 1, 2년 안에 단기간에 없앨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병력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병무청과 예체능계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 문체부와의 이견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