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 논란과 효력은?

[앵커]
평양선언은 이번 비준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합의서가 됐습니다.

비준을 받기 전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계속해서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비준한 남북 합의서는 모두 10개.

하지만 이듬해 정권이 바뀌면서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비준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제·개정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곤 하지만 불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지키지 못하면 그뿐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합의서의 비준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발표한 내용을 다시 직접 비준, 그러니까 최종 승인한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과 북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일단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준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를 촉진해 나가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다고 봐야죠.]

북미 협상 중재에 앞장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에 주는 메시지 효과가 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제재 완화에 난색을 표하는 국제 사회에 초조감을 느낄 북한에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 남북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연내 종전선언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미국을 향해서 던지는 제스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빨리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하라는….]

하지만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은 선언 비준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선언 이행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