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 전면 폐지도 검토"

[앵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선수 선발 의혹이 병역특례 제도까지 번지며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 이어 이번에는 정운찬 KBO 총재까지 증인으로 참석했고, 병무청은 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전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상 첫 아시안게임 3연패라는 위업을 이루고도 대표 선수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았던 야구대표팀.

결국, 선동열 감독이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운찬 KBO 총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섰습니다.

선 감독에 이어 정 총재를 증인으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다음 올림픽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재는 선수 선발 권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정운찬 / KBO 총재 :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두 선수가 의혹을 받았고, 또 선수 선발 과정에서 반드시 성적순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발하라고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진은 병무청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져 여야 의원들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이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패했다는 거에요. 코리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나라에요.]

특히 예술 분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수상 과정 등이 석연치 않은 사례가 많고, 농업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 특례 제도라는 게 저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찬수 / 병무청장 :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 목적과 군 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 논란을 끝낼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