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오동건 앵커
■ 출연: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다른 공기업들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연일 맞불을 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혹 제기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제로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앵커]
저는 이 사안을 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내용,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 잠시 뒤에 그 부분을 다루고요.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치 쟁점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국감 시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공격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나왔던 얘기들. 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혹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야당 3당은 일단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여당인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미 야당이 이제는 세 당을 합하면 156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큰 물꼬가 트여졌다. 대신에 과연 이 의혹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들 실제 거기서 부정이라든가 비리가 저질러지면서 전환이 된 것인가.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기관들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공사라든가 국립생태원, 또 한전KPS, 국립가스공사도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천공항공사.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숫자가 대개 10명, 20명 10명에서 한 20~30명 단위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단 1명이라도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높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이 사안이 불거진 게. 일주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불거졌는데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혼자, 시작을 했어요.
이미 유민봉 의원이 조사해서 국감에서. 그런 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까지도 정의당은 결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야3당은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서울시 건과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인데 정의당은 강원랜드까지 포함을 하자.
이래서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만 야4당이 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에서는 여당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건 가지고는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 건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물타기 식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실감. 그다음에 특히나. 취준생들의 억눌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감사원 조사나 기재부에서 오늘도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조사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다음에 이게 친인척 관련한 문제잖아요.
친인척 관련한 문제기 때문이 행정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6촌, 8촌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니까.
많은 부분 제보나 안에서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불가피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3당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정의당까지 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하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3당 원내대표의 발언들 모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앵커]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시작된 과연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채용한 과정들에 정확한 내용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친인척 채용이 많이 됐고 그 비율이 너무 높다, 일단 그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비율에 비해서는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주장도 다르고 또 여당의 주장도 다르고요.
서울시의 입장 발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안이 서울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5월에 그동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총 1285명 일반 업무를 하는 분이 434명, 그리고 안전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분이 851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었는데 그중에서 친인척 관련자를 파악해보니까 10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조사됐던 대상자의 수가 그중에 일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는 108명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런 시행이 되기 전에 35명이 일단 해당됐기 때문에 35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중에서 제외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9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성 공무원을 많이 증원하게 되면서, 요즘 여성들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시험 보면 여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하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지금 부부라든가 또는 친인척, 자녀들도 많이 있는 상황들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5% 이상 정도가 공공기관에 이런 친인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 중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그중에 정말로 부정하게 특혜를 주고 채용이 됐거나 또는 채용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부당하게 됐다라든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현재까지는 의혹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칫하면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도리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자유한국당 보시면 서울시장에 가서 규탄대회하고 장외투쟁까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권이 이 부분을 냉정하게 정말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루고 또 국정조사를 이왕 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감사원 조사라든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내용들 그리고 단 1명이라도 그런 부정과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팩트 체크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 주신 게 108명. 전체 교통공사 직원은 1만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서 108명이 친인척이었다 이겁니다.
[인터뷰]
그게 여야 모집단의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게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게 2016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구의역에서 비참하게 쓰러진 우리 김 군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향후 정년까지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하자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가 국정감사 유민봉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보내온 자료는 전체 직원의 99.8%가 응답했고 이중에서 108명이 의심이 되는.
[앵커]
응답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99.8%가 응답을 했다. 전체 중에서 108명이 친인척으로 채용이 된 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99.8%가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부 조간 보도에 의하면 총 99.8%가 응답을 하면 전체 중에서 39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다 응답했어야 되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최소 61명, 응답은.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언론사에 응답을 준 61명이 나는 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모집단의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11.4% 정도만 저 조사에 응했다.
그러니까 지금 108명은 확정적으로 있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전수조사를 하면 늘어날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서 우리 리포트한 것처럼 여러 공사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108명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집단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고 오늘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설명은 말이 좀 잘못 전달됐다.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8명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는 계속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것을 계산해보면 천 명이 넘는 사람, 1285명 중 약 87% 이상이 가족, 친·인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 중 친인척은 108명 8.4%입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18호봉 인정받으면 연봉 7천만 원 받습니다. 목욕탕, 저는 목용탕이라고 써 있어서 뭔가 물어봤더니 목욕탕에서 세신사 계시죠? 그런 분들이 8명이 정규직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교통공사 목욕탕 시설 주변에는 세신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4조 2교대를 하고, 3조 2교대를 하는 특성상 목욕탕 시설과 후생지원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내 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후생지원 직원들의 연봉이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앵커]
여와 야. 팩트 체크 논쟁까지 가고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숫자 안에 담겨 있는 직업의 내용. 지금 김용태 의원 측에서는 그런 직종까지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봉을 많이 주면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요.
저는 특히 이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제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론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제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고 왜 이것이 문제인가를 제시해야만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도 비율이니까 이 정도, 이 비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87.4 대 8.3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숫자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 소위 말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세신사라고 해서 목욕탕에서 사람들의 때라든가 여러 가지 묵은때를 함께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신사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후방 지원하는 분들 아니냐라고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 문제에 있어서도 7000만 원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그 제기가, 과거에 국정감사라든가 중요한 이슈,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얼마나 탄압을 받으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속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반박만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모를 얘기해서 이 사안이 자칫하면 이렇게 공방으로만 오가지 않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야당의 모습도 국정감사장을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규탄대회한다. 사실은 이것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의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를 받아서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해야 될 상황들을 이렇게 정치적 의혹으로 자꾸 아직까지 의혹인데 마치 범죄시하고 거의 대통령까지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쟁적인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 또 여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당은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빠르게 야당과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그 사안마다 반박하는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도리어 국민들께 정치적인 염증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건 결국 여당도 신뢰를 잃고 야당도 절대 야당에게 반사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야당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상황을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사안 자체는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 자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임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우리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87%가 친인척이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8.4%밖에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18호봉 7000만 원은 교통공사 전체 직원의 아마 평균 연봉이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신사가 있다, 없다 이전에. 그 직군의 연봉이 저렇게 된다도 과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할 때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당은 우리 국정감사 전반부에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동조를 했잖아요.
어떤 한 스피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지도부들은 옆에서 그거를 차분하게 지원을 해 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건에 있어서 야당이 덤비는 부분은 조금 다소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갔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좀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민주당도 모든 건에 대해서 이게 다 침소봉대다, 가짜 뉴스다. 저급한 정치공세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고민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처벌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분들이 처음 입사할 때,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입사할 때는 정권이 달랐습니다.
물론 서울시 산하였기 때문에 달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있게 사안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녹취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정치 쟁점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걸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 근무자 수가 108명 외에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시장님은 직을 걸고, 또 본인도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직을 걸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 서울시장]
네. 아니 뭐. 저는 직을, 직을 그렇게 함부로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시장님이 직을 거신다는 이런 뜻이냐?
[박원순 / 서울시장]
아니 1,000만 서울시민이 뽑아주신 이 막중한 자리를….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소홀한, 하찮은 일입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직을 걸라는 뜻으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을 걸어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말 무리하다. 이렇게 되니까 야당의 주장도 사실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정말 국민의 앞으로 신뢰가 얻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천만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선제로 뽑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소통령이라는 표현을 서울시장에 대해서 합니다.
서울시가 외교, 국방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가진 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정이 조금 잘못되면 대통령보고 무조건 물러나라고 할 것이며 어떤 사안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나중에 질 부분은 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명확한 사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 낮은 임금 또 고용 불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최대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엄격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지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만일의 경우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것도 엄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그 직을 걸고 물러나라.
너무 정치적이고 사실은 대중 영합적인 발언인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정말로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면 이 대권 주자 여당의 후보 중 하나라고 해서 흠집내기. 설마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진중하게 우리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겁니다.
[앵커]
흠집내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지금 다 여권에 등장하는 잠룡들에 흠집이 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는 야당과는 관계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잠재적인 잠룡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층 내에서의 갈등인데 지금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른,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여권 지지자 내에서 갈등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앞서 두 안 전 지사 내지는 이 지사와는 상황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직을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라도 내가 이거는 다 확인하고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난주 처음 국감에 등장했었던 게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초기에 답변이 사실은 박 시장님이 너무 가벼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건은 비리는 아니라고 본다.
내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이거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오히려 야당의 감정을 건드렸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은 정말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라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박 시장님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내 직을 걸고라도 모든 걸 다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치 역학 관계에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쟁점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다른 공기업들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연일 맞불을 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혹 제기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제로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앵커]
저는 이 사안을 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내용,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 잠시 뒤에 그 부분을 다루고요.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치 쟁점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국감 시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공격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나왔던 얘기들. 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혹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야당 3당은 일단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여당인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미 야당이 이제는 세 당을 합하면 156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큰 물꼬가 트여졌다. 대신에 과연 이 의혹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들 실제 거기서 부정이라든가 비리가 저질러지면서 전환이 된 것인가.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기관들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공사라든가 국립생태원, 또 한전KPS, 국립가스공사도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천공항공사.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숫자가 대개 10명, 20명 10명에서 한 20~30명 단위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단 1명이라도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높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이 사안이 불거진 게. 일주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불거졌는데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혼자, 시작을 했어요.
이미 유민봉 의원이 조사해서 국감에서. 그런 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까지도 정의당은 결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야3당은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서울시 건과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인데 정의당은 강원랜드까지 포함을 하자.
이래서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만 야4당이 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에서는 여당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건 가지고는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 건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물타기 식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실감. 그다음에 특히나. 취준생들의 억눌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감사원 조사나 기재부에서 오늘도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조사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다음에 이게 친인척 관련한 문제잖아요.
친인척 관련한 문제기 때문이 행정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6촌, 8촌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니까.
많은 부분 제보나 안에서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불가피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3당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정의당까지 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하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3당 원내대표의 발언들 모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앵커]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시작된 과연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채용한 과정들에 정확한 내용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친인척 채용이 많이 됐고 그 비율이 너무 높다, 일단 그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비율에 비해서는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주장도 다르고 또 여당의 주장도 다르고요.
서울시의 입장 발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안이 서울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5월에 그동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총 1285명 일반 업무를 하는 분이 434명, 그리고 안전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분이 851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었는데 그중에서 친인척 관련자를 파악해보니까 10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조사됐던 대상자의 수가 그중에 일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는 108명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런 시행이 되기 전에 35명이 일단 해당됐기 때문에 35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중에서 제외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9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성 공무원을 많이 증원하게 되면서, 요즘 여성들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시험 보면 여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하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지금 부부라든가 또는 친인척, 자녀들도 많이 있는 상황들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5% 이상 정도가 공공기관에 이런 친인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 중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그중에 정말로 부정하게 특혜를 주고 채용이 됐거나 또는 채용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부당하게 됐다라든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현재까지는 의혹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칫하면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도리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자유한국당 보시면 서울시장에 가서 규탄대회하고 장외투쟁까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권이 이 부분을 냉정하게 정말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루고 또 국정조사를 이왕 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감사원 조사라든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내용들 그리고 단 1명이라도 그런 부정과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팩트 체크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 주신 게 108명. 전체 교통공사 직원은 1만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서 108명이 친인척이었다 이겁니다.
[인터뷰]
그게 여야 모집단의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게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게 2016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구의역에서 비참하게 쓰러진 우리 김 군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향후 정년까지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하자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가 국정감사 유민봉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보내온 자료는 전체 직원의 99.8%가 응답했고 이중에서 108명이 의심이 되는.
[앵커]
응답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99.8%가 응답을 했다. 전체 중에서 108명이 친인척으로 채용이 된 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99.8%가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부 조간 보도에 의하면 총 99.8%가 응답을 하면 전체 중에서 39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다 응답했어야 되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최소 61명, 응답은.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언론사에 응답을 준 61명이 나는 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모집단의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11.4% 정도만 저 조사에 응했다.
그러니까 지금 108명은 확정적으로 있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전수조사를 하면 늘어날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서 우리 리포트한 것처럼 여러 공사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108명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집단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고 오늘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설명은 말이 좀 잘못 전달됐다.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8명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는 계속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것을 계산해보면 천 명이 넘는 사람, 1285명 중 약 87% 이상이 가족, 친·인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 중 친인척은 108명 8.4%입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18호봉 인정받으면 연봉 7천만 원 받습니다. 목욕탕, 저는 목용탕이라고 써 있어서 뭔가 물어봤더니 목욕탕에서 세신사 계시죠? 그런 분들이 8명이 정규직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교통공사 목욕탕 시설 주변에는 세신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4조 2교대를 하고, 3조 2교대를 하는 특성상 목욕탕 시설과 후생지원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내 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후생지원 직원들의 연봉이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앵커]
여와 야. 팩트 체크 논쟁까지 가고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숫자 안에 담겨 있는 직업의 내용. 지금 김용태 의원 측에서는 그런 직종까지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봉을 많이 주면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요.
저는 특히 이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제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론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제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고 왜 이것이 문제인가를 제시해야만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도 비율이니까 이 정도, 이 비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87.4 대 8.3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숫자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 소위 말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세신사라고 해서 목욕탕에서 사람들의 때라든가 여러 가지 묵은때를 함께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신사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후방 지원하는 분들 아니냐라고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 문제에 있어서도 7000만 원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그 제기가, 과거에 국정감사라든가 중요한 이슈,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얼마나 탄압을 받으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속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반박만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모를 얘기해서 이 사안이 자칫하면 이렇게 공방으로만 오가지 않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야당의 모습도 국정감사장을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규탄대회한다. 사실은 이것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의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를 받아서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해야 될 상황들을 이렇게 정치적 의혹으로 자꾸 아직까지 의혹인데 마치 범죄시하고 거의 대통령까지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쟁적인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 또 여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당은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빠르게 야당과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그 사안마다 반박하는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도리어 국민들께 정치적인 염증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건 결국 여당도 신뢰를 잃고 야당도 절대 야당에게 반사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야당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상황을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사안 자체는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 자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임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우리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87%가 친인척이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8.4%밖에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18호봉 7000만 원은 교통공사 전체 직원의 아마 평균 연봉이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신사가 있다, 없다 이전에. 그 직군의 연봉이 저렇게 된다도 과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할 때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당은 우리 국정감사 전반부에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동조를 했잖아요.
어떤 한 스피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지도부들은 옆에서 그거를 차분하게 지원을 해 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건에 있어서 야당이 덤비는 부분은 조금 다소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갔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좀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민주당도 모든 건에 대해서 이게 다 침소봉대다, 가짜 뉴스다. 저급한 정치공세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고민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처벌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분들이 처음 입사할 때,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입사할 때는 정권이 달랐습니다.
물론 서울시 산하였기 때문에 달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있게 사안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녹취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정치 쟁점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걸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 근무자 수가 108명 외에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시장님은 직을 걸고, 또 본인도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직을 걸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 서울시장]
네. 아니 뭐. 저는 직을, 직을 그렇게 함부로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시장님이 직을 거신다는 이런 뜻이냐?
[박원순 / 서울시장]
아니 1,000만 서울시민이 뽑아주신 이 막중한 자리를….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소홀한, 하찮은 일입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직을 걸라는 뜻으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을 걸어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말 무리하다. 이렇게 되니까 야당의 주장도 사실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정말 국민의 앞으로 신뢰가 얻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천만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선제로 뽑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소통령이라는 표현을 서울시장에 대해서 합니다.
서울시가 외교, 국방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가진 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정이 조금 잘못되면 대통령보고 무조건 물러나라고 할 것이며 어떤 사안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나중에 질 부분은 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명확한 사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 낮은 임금 또 고용 불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최대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엄격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지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만일의 경우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것도 엄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그 직을 걸고 물러나라.
너무 정치적이고 사실은 대중 영합적인 발언인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정말로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면 이 대권 주자 여당의 후보 중 하나라고 해서 흠집내기. 설마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진중하게 우리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겁니다.
[앵커]
흠집내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지금 다 여권에 등장하는 잠룡들에 흠집이 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는 야당과는 관계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잠재적인 잠룡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층 내에서의 갈등인데 지금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른,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여권 지지자 내에서 갈등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앞서 두 안 전 지사 내지는 이 지사와는 상황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직을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라도 내가 이거는 다 확인하고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난주 처음 국감에 등장했었던 게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초기에 답변이 사실은 박 시장님이 너무 가벼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건은 비리는 아니라고 본다.
내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이거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오히려 야당의 감정을 건드렸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은 정말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라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박 시장님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내 직을 걸고라도 모든 걸 다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치 역학 관계에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쟁점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