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 비준, 진보 "환영" vs 보수 "국회 무시"

평양 공동선언 비준, 진보 "환영" vs 보수 "국회 무시"

2018.10.23.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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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아직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 공동선언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먼저 의결되자 여야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진보와 보수 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완전히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평화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만 독점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무한정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합의를 먼저 비준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는 날인데요.

오전에 파행된 청문회, 아직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다가 20분 만에 정회가 된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양심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의혹이 있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남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과 함께 차남은 증여세를 고의로 지연 납부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아예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정회하는 건 유례가 없다며 오늘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받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국감이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야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것 아닌지를 캐묻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도덕성과 연계된다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 질의했지만, 김 지사와 민주당은 재판 중인 사안인 데다가 국감의 대상도 아니라며 맞붙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목을 옥죄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잠시 뒤 정운찬 KBO 총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선동열 감독에 이어서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논란 때문에 국감 자리에 서는 건데요.

선 감독에게 했던 질의가 큰 논란을 불렀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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