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사실 확인부터"...'고용 세습' 의혹 쟁점은?

"국정조사"·"사실 확인부터"...'고용 세습' 의혹 쟁점은?

2018.10.23. 오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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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이 후반기 국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서울교통공사 자체 조사가 순 엉터리라며 전수조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아님 말고 식 의혹 제기는 안 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양쪽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서울 교통공사 말대로 108명이 맞는지, 아니면 더 있는 지입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18일) : 민주노총이 (조사를) 거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했죠. 그래서 전체 1만5,000명 내지 1만7,000명 중 11.2%만 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99.8% 전수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11.2%만 응답해 지금의 108명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10%가량만 응답한 거니까, 전수조사 해보면 10배인 1,08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 자기 아내가 정규직 된 걸 감추다 들통 나기도 해, 이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측은 "아니다. 조사는 전 직원을 상대로 했고, 99.8%의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11.2%라는 수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에게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나온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내 부부를 어떻게 볼 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각자 따로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다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골인한 '사내 커플'인가, 아니면 남편이 먼저 입사해 부인까지 끌어준 '고용 세습'인가 하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이걸 구분 지으려면 사내부부의 입사일과 결혼일을 따져봐야 한다고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결혼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윤준병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우리가 법조인 가족도 있고 의료인 집안도 있고 또 언론사에는 부부 기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인지 사회 현상의 일부인지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사내 부부만 했더니 8% 수준이 나왔더라.' 이런 통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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