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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종원 앵커
■ 출연: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수락과 대북 제재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벽을 확인하는 등 일부 한계도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간단하게 앵커 멘트에서 총평을 하기는 했는데 김 교수님은 이번 유럽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끌어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황의 방북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그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교황의 방북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동안의 부정적 인식이나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보통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또 교황께서 원래 아르헨티나 출신이시고 또 낮은 데에서 늘 역할을 해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북한에 교황께서 가는 것 자체가 평화의 물결을 더 국제사회에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황의 방북이 이번에 내용상 성사가 지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교황의 북한 방문이라는 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 그다음에 북한 내부 사회에서의 어떤 변화,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역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청 지도자 중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 그리고 존경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황께서 방북을 일단 수락했다는 것, 그리고 방북의 과정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과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의 모습들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과정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또 그동안의 이 국면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사실은 종교활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교황께서 방북하시게 될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북한의 대중 앞에서 연설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종교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지구촌의 변화 속에 북한이 이제는 개방개혁의 장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평화 모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왔던 노력들이 상당한 결실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조율하고 또 서로 도와서 남북한이 이 과정을 만든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든 것 아닌가. 더불어서 UN이라든가 또는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대해서 대북 제재의 완화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이제는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서두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라고 평가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일부에서는 냉랭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보면 이번에 프의 스 대통령 그리고 영국 수상 또 독일 메르켈 총리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과정에서 보면 유럽 국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은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을 우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UN이 지금 공식적으로 거의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랄지 또는 UN 차원의 수준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CVID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EU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우리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제재 완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접점을 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국가 연합, 또 UN 차원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역시 현재 비핵화 문제,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금 한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뤄졌다. 그 부분을 우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와 관련된, 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절반의 성공이다, 이 정도로 평가하면 될까요?
[인터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7박 9일간의 방문 자체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또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부분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셈 회의 끝나고 나서 정상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기념사진. 그런데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 대통령 안 계시더라고요. 사연이 좀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제회의에서 각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마지막 남기는 기념 순서, 이게 결국 기념촬영이고 각국에 이 사진이 전송되면서 그 나라의 정상의 역할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 대통령이 연설문을 가지고 계속 이걸 다시 한 번 속독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장소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전팀이 제때 공지를 못해 줬고요. 일단은 본부 측에서 공지가 늦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의전팀이 제때 이것을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파악하고 동선을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지체가 되고 또 많은 아시아 유럽의 정상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빠졌는데요. 결국 의전팀의 큰 실수다.
[앵커]
외교적 결례라는 점이...
[인터뷰]
그렇죠. 외교적 결례라는 측면도 그렇고요. 우리 정상, 우리 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아시아 유럽의 모든 정상들이 모여 찍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앵커]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 사진을 놓치고 그래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전세계에서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고 각 지도자마다 호불호가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사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로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전팀의 실수 그리고 외교상 결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해서 또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대로 좀 엇갈리더군요. 민주당 반응을 보면 한반도 평화 위에 선견, 선도 외교를 펼쳤다. 그리고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이 효과가 없었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데. 선견, 선도 외교 펼쳤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또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앞서서 좀 더 국제사회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측면에서...
[앵커]
운전자론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우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세일즈를 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입장 차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렇게 크게 도드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CVID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과 일정들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조율이랄지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많은 부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작되는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됐다, 그런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 대통령께서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럽과의 외교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지난 베를린 선언 이후에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유럽에서의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폄하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번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미 국무부 논평을 가리켜서 자판기처럼 매번 똑같이 나오는 논평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번 논평도 보면 자판기처럼 매일 똑같은 논평처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국세외교, 안보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양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과를 본다면 사실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교황청에서 문 대통령이 맞았던 의전이라든가 또한 내놨던 여러 가지 성과를 본다면 사실은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이런 갈등과 대립을 딛고 평화로 갈 수 있는 분명히 초석을 닦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과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한다?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결국은 북한을 배려하면서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외교, 안보 활동을 북한을 단지 대변한다. 또는 국제 제재만을 강조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국제 제재만 강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코피 작전, 제한적 폭격, 전쟁 일발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각국을 설득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외교 활동이거든요. 무조건 여당의 입장을 옹호해서도 안 되지만 야당도 최소한도 이런 초당적인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긍정할 부분은 긍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외교안보, 국회, 입법부의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야당도 폭넓게 개방적으로 이런 사안을 받아들이고요.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는 데 좀 더 공을 들여서 여야가 이런 한반도를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을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 유럽 순방에 대한 평가, 결국에는 북미 간 대화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회담 이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앞으로 열흘을 전후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북측) 카운터 파트가 만나 논의를 계속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을 이룰 진정한 기회가 될 겁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두 정상이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비건-최선희 라인. 실무 협상이 아니고 다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건데.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은 최대한 고위급 또는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통 큰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가보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은 실무적인 접근과 고위급 접촉을 좀 더 병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미국이 판을 끌고 가겠다, 그런 입장이 지금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보면 최선희-비건 라인이 작동을 했으면 진작 했어야 됩니다, 15일 정도부터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고위급 회담을 이야기를 꺼냈고 그것이 지금 일주일 정도 앞으로, 열흘 이내니까. 벌써 이미 날짜가 지났으니까요. 그 정도 안에 여기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4차 평양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는 북측의 고위급이 미국에 와서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 리스트 공개 문제랄지 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문제들, 여기에서 지금 북미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고위급 수준에서 좀 더 통 큰 결단을 해내자,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열흘 이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아마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 또는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그러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이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도 나오던데 타당한 관측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의 생각은 교수님 분석이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한의 자신의 외교적 성과,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외교적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대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 성과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상원의 경우는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50:50 아니면 51:49 박빙의 우위를 지킬 가능성이 있고 하원은 일단 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이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제4차 국무장관 회담에서 아무래도 상대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신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메시지를 아무런 저항 없이 또는 실수없이 전달할 수 없는 인물은 김여정 부부장.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폼페이오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측의 마지막 최종 조율은 남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거의 전권에 가까운 실제적인 실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 카운터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양측의 최종 조율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함께 가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파트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맞습니다. 또 그것은 올 초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파트너 관계였고 우리 쪽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그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은 저는 이번에도 역시 고위급 회담에서 그 라인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다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과정에서 함께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번에 가게 된다면, 북측 고위급이 가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친서를 전달하는 주체가 김여정 부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철, 김여정 두 사람이 가서 통 큰 결단을 해내는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보면 11월 6일 중간선거... 11월 6일에 중간선거가 있고 그 중간선거 이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발표하는 것이 아마 선거에도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6일 이전에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고 거기에서 11월 6일 이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략적인 날짜가 발표되는, 또 구체적인 날짜가 11월 말 또는 1월 초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말라며 속도조절을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20일 유세 때 나온 발언과 지난달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 북한을 보세요. 그것(북한 문제)은 잘 될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미사일 실험도 없고 인질들은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5달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고위 관리 발언도 있었고요.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내 종전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것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북 간에 계속 조율이 이뤄지고 저는 서울 답방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북미 정상회담은 좀 더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있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문제,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본인이 최대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쥐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간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봤지만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속도조절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남북 간 상호 이뤄지는 약속들 아니겠습니까? 연동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약속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북 간에,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그렇다면 이후에도 또 미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한반도의 평화 모드,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것처럼 유럽의 각국 정상들, 또 중요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그 기제를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무작정 미뤄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상황이 굉장히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측 입장을 너무 반영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북 지도자 간에 핫라인이 가동이 되고 여기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의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문 대통령의 예측인 건지,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조율 내용을 문 대통령이 지금 일부 들었기 때문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내야 되는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 큰 틀에서 정리가 될 것들이라고 보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명확하게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 또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타임테이블, 그것이 아주 정교한 세세한 것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또는 2020년 내에, 또는 2022년 내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한달지, 그런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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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수락과 대북 제재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벽을 확인하는 등 일부 한계도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간단하게 앵커 멘트에서 총평을 하기는 했는데 김 교수님은 이번 유럽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끌어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황의 방북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그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교황의 방북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동안의 부정적 인식이나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보통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또 교황께서 원래 아르헨티나 출신이시고 또 낮은 데에서 늘 역할을 해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북한에 교황께서 가는 것 자체가 평화의 물결을 더 국제사회에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황의 방북이 이번에 내용상 성사가 지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교황의 북한 방문이라는 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 그다음에 북한 내부 사회에서의 어떤 변화,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역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청 지도자 중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 그리고 존경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황께서 방북을 일단 수락했다는 것, 그리고 방북의 과정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과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의 모습들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과정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또 그동안의 이 국면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사실은 종교활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교황께서 방북하시게 될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북한의 대중 앞에서 연설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종교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지구촌의 변화 속에 북한이 이제는 개방개혁의 장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평화 모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왔던 노력들이 상당한 결실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조율하고 또 서로 도와서 남북한이 이 과정을 만든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든 것 아닌가. 더불어서 UN이라든가 또는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대해서 대북 제재의 완화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이제는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서두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라고 평가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일부에서는 냉랭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보면 이번에 프의 스 대통령 그리고 영국 수상 또 독일 메르켈 총리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과정에서 보면 유럽 국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은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을 우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UN이 지금 공식적으로 거의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랄지 또는 UN 차원의 수준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CVID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EU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우리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제재 완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접점을 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국가 연합, 또 UN 차원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역시 현재 비핵화 문제,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금 한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뤄졌다. 그 부분을 우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와 관련된, 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절반의 성공이다, 이 정도로 평가하면 될까요?
[인터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7박 9일간의 방문 자체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또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부분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셈 회의 끝나고 나서 정상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기념사진. 그런데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 대통령 안 계시더라고요. 사연이 좀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제회의에서 각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마지막 남기는 기념 순서, 이게 결국 기념촬영이고 각국에 이 사진이 전송되면서 그 나라의 정상의 역할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 대통령이 연설문을 가지고 계속 이걸 다시 한 번 속독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장소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전팀이 제때 공지를 못해 줬고요. 일단은 본부 측에서 공지가 늦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의전팀이 제때 이것을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파악하고 동선을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지체가 되고 또 많은 아시아 유럽의 정상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빠졌는데요. 결국 의전팀의 큰 실수다.
[앵커]
외교적 결례라는 점이...
[인터뷰]
그렇죠. 외교적 결례라는 측면도 그렇고요. 우리 정상, 우리 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아시아 유럽의 모든 정상들이 모여 찍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앵커]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 사진을 놓치고 그래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전세계에서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고 각 지도자마다 호불호가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사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로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전팀의 실수 그리고 외교상 결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해서 또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대로 좀 엇갈리더군요. 민주당 반응을 보면 한반도 평화 위에 선견, 선도 외교를 펼쳤다. 그리고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이 효과가 없었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데. 선견, 선도 외교 펼쳤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또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앞서서 좀 더 국제사회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측면에서...
[앵커]
운전자론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우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세일즈를 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입장 차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렇게 크게 도드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CVID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과 일정들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조율이랄지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많은 부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작되는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됐다, 그런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 대통령께서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럽과의 외교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지난 베를린 선언 이후에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유럽에서의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폄하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번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미 국무부 논평을 가리켜서 자판기처럼 매번 똑같이 나오는 논평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번 논평도 보면 자판기처럼 매일 똑같은 논평처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국세외교, 안보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양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과를 본다면 사실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교황청에서 문 대통령이 맞았던 의전이라든가 또한 내놨던 여러 가지 성과를 본다면 사실은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이런 갈등과 대립을 딛고 평화로 갈 수 있는 분명히 초석을 닦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과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한다?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결국은 북한을 배려하면서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외교, 안보 활동을 북한을 단지 대변한다. 또는 국제 제재만을 강조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국제 제재만 강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코피 작전, 제한적 폭격, 전쟁 일발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각국을 설득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외교 활동이거든요. 무조건 여당의 입장을 옹호해서도 안 되지만 야당도 최소한도 이런 초당적인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긍정할 부분은 긍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외교안보, 국회, 입법부의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야당도 폭넓게 개방적으로 이런 사안을 받아들이고요.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는 데 좀 더 공을 들여서 여야가 이런 한반도를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을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 유럽 순방에 대한 평가, 결국에는 북미 간 대화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회담 이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앞으로 열흘을 전후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북측) 카운터 파트가 만나 논의를 계속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을 이룰 진정한 기회가 될 겁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두 정상이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비건-최선희 라인. 실무 협상이 아니고 다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건데.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은 최대한 고위급 또는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통 큰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가보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은 실무적인 접근과 고위급 접촉을 좀 더 병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미국이 판을 끌고 가겠다, 그런 입장이 지금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보면 최선희-비건 라인이 작동을 했으면 진작 했어야 됩니다, 15일 정도부터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고위급 회담을 이야기를 꺼냈고 그것이 지금 일주일 정도 앞으로, 열흘 이내니까. 벌써 이미 날짜가 지났으니까요. 그 정도 안에 여기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4차 평양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는 북측의 고위급이 미국에 와서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 리스트 공개 문제랄지 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문제들, 여기에서 지금 북미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고위급 수준에서 좀 더 통 큰 결단을 해내자,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열흘 이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아마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 또는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그러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이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도 나오던데 타당한 관측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의 생각은 교수님 분석이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한의 자신의 외교적 성과,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외교적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대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 성과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상원의 경우는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50:50 아니면 51:49 박빙의 우위를 지킬 가능성이 있고 하원은 일단 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이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제4차 국무장관 회담에서 아무래도 상대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신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메시지를 아무런 저항 없이 또는 실수없이 전달할 수 없는 인물은 김여정 부부장.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폼페이오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측의 마지막 최종 조율은 남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거의 전권에 가까운 실제적인 실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 카운터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양측의 최종 조율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함께 가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파트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맞습니다. 또 그것은 올 초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파트너 관계였고 우리 쪽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그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은 저는 이번에도 역시 고위급 회담에서 그 라인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다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과정에서 함께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번에 가게 된다면, 북측 고위급이 가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친서를 전달하는 주체가 김여정 부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철, 김여정 두 사람이 가서 통 큰 결단을 해내는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보면 11월 6일 중간선거... 11월 6일에 중간선거가 있고 그 중간선거 이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발표하는 것이 아마 선거에도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6일 이전에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고 거기에서 11월 6일 이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략적인 날짜가 발표되는, 또 구체적인 날짜가 11월 말 또는 1월 초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말라며 속도조절을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20일 유세 때 나온 발언과 지난달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 북한을 보세요. 그것(북한 문제)은 잘 될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미사일 실험도 없고 인질들은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5달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고위 관리 발언도 있었고요.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내 종전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것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북 간에 계속 조율이 이뤄지고 저는 서울 답방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북미 정상회담은 좀 더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있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문제,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본인이 최대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쥐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간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봤지만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속도조절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남북 간 상호 이뤄지는 약속들 아니겠습니까? 연동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약속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북 간에,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그렇다면 이후에도 또 미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한반도의 평화 모드,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것처럼 유럽의 각국 정상들, 또 중요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그 기제를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무작정 미뤄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상황이 굉장히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측 입장을 너무 반영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북 지도자 간에 핫라인이 가동이 되고 여기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의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문 대통령의 예측인 건지,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조율 내용을 문 대통령이 지금 일부 들었기 때문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내야 되는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 큰 틀에서 정리가 될 것들이라고 보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명확하게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 또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타임테이블, 그것이 아주 정교한 세세한 것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또는 2020년 내에, 또는 2022년 내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한달지, 그런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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