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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저희 YTN이 또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1년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사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임한 뒤에 의전 수준을 맞춘다 이러면서 또 차량도 최고급으로 바꿨다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체 자체가 영리 목적보다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께서 의전목적으로 소위 EQ라고 하는 상당히 1억 원 이상의 호가하는 차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꾼 지 불과 10개월이 안 돼서 또 바꿨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의전을 왜 이렇게 중요시 해야 되느냐 하는 비난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직 자체는 사실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활동비 등을 위해서 일정한 액수는 지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지난 번에는 월 2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이러한 점들과 비춰서 이 대한적십자사의 조직 목적과 설립 목표에 비해서는 너무 외관적이고 허례허식적이고 또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요즘 특활비라고 하는 국정원의 특활비에서 국회 특활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차에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상당히 비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면 명예총재는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명예총재가 국무총리로 돼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과 도덕성, 봉사성을 먼저 담보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조직의 성격하고는 너무 다른 행보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돈이 적십자사 회비, 적십자 회비를 낸 국민 돈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문제는 급여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1년에 2900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시 한 달에 720만 원씩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29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다른 명목으로 한 달에 720만 원을 가져가고 부족해서 820만 원 올리려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이죠. 차라리 급여를 얼마 책정하고 그리고 또 영수증을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봉사라고 하는 급여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는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차량도 그렇고요. 이건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바꿔서 물론 봉사기관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급여명목이든 업무추진비 명목이든. 하지만 그외 활동비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대한적십자사와 관련된 논리, 앞으로 투명하게 어떤 식으로 또 변화해 나가는지 저희 YTN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에게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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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저희 YTN이 또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1년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사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임한 뒤에 의전 수준을 맞춘다 이러면서 또 차량도 최고급으로 바꿨다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체 자체가 영리 목적보다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께서 의전목적으로 소위 EQ라고 하는 상당히 1억 원 이상의 호가하는 차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꾼 지 불과 10개월이 안 돼서 또 바꿨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의전을 왜 이렇게 중요시 해야 되느냐 하는 비난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직 자체는 사실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활동비 등을 위해서 일정한 액수는 지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지난 번에는 월 2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이러한 점들과 비춰서 이 대한적십자사의 조직 목적과 설립 목표에 비해서는 너무 외관적이고 허례허식적이고 또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요즘 특활비라고 하는 국정원의 특활비에서 국회 특활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차에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상당히 비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면 명예총재는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명예총재가 국무총리로 돼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과 도덕성, 봉사성을 먼저 담보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조직의 성격하고는 너무 다른 행보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돈이 적십자사 회비, 적십자 회비를 낸 국민 돈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문제는 급여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1년에 2900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시 한 달에 720만 원씩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29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다른 명목으로 한 달에 720만 원을 가져가고 부족해서 820만 원 올리려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이죠. 차라리 급여를 얼마 책정하고 그리고 또 영수증을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봉사라고 하는 급여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는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차량도 그렇고요. 이건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바꿔서 물론 봉사기관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급여명목이든 업무추진비 명목이든. 하지만 그외 활동비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대한적십자사와 관련된 논리, 앞으로 투명하게 어떤 식으로 또 변화해 나가는지 저희 YTN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에게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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