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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명확한 방북 의사를 확인했고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하는 등 성과를 들고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는 고용 세습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가 대결 양상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향후 정국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국 현안을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이번의 순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문 대통령의 이번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황님의 방북을 성사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 지지 기반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로만 있지만 유럽, 특히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지금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으니까 제재 완화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유럽 순방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85점. 좀 아쉽기는 한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유럽에 있는 여러 대표들이죠. 유럽의 정상들이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제재가 일정 부분 풀리는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지하거나 아니면 동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CVID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교황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점. 물론 확답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북한이나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면을 보여준 점은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국제사회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CVID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제재를 푸는 것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제재를 일정 부분 푸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이런 점은 대통령이 성과를 얻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성과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의 반응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초당적 외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항상 여당은 잘했다 그러고 야당은 반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6.12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 11월 9일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잘하라고 결의안을 주도한 사람은 야당이에요.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에 대한 평가, 안보라든지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하면 다 잘했고 다 못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야당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전부 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한 건 잘했다고 짚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여야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통령이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주고 또 힘도 실어주고 이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싸잡아서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대통령이 열심히 국가를 대표해서 가서 유럽에 어쨌든 한반도 평화 통일 또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셨는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한마디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나가서 외국에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순방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정감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후반전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우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김 교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문제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재돼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주는 돈은 이게 보조금이 아니에요. 지원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뭐냐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국공립 유치원과 맞먹을 정도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결국은 지원금의 형태를 보조금 형태로 바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건 당정청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빨리 입법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 국감이라는 건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당정청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빨리 시급하게 법제화할 건 법제화하고 조치를 취할 건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 세습 의혹도 국정감사의 큰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야당은 규탄대회까지 열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고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인터뷰]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과도하냐 아니냐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서울교통공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채용에 비리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정말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든 그 비리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친인척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했다면 그건 정말 명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를 하거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렇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들이 많이 정규직으로 됐다는 이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시 같은 경우 이것은 사실 서울시의 방조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서울시의 방조도 있다, 친인척 채용비리에서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박원순 시장에게 직을 걸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산하단체에서 비리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직을 걸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따지면 대통령 밑에 여러 정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처에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직을 걸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저는 여당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시를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립유치원 문제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당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여야가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과 더 나아가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무조건 옹호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하면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누차 강조했었던 것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용세습이 과연 기회가 평등했느냐, 공정했느냐 그 문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나름대로의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넘어가겠다, 그리고 또 성급하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비리가 없는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리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좀 자세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특히 채용비리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규탄대회 참석한 인원 수라든지 그리고 오늘 왜 굳이 이런 규탄대회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어쨌든 야당으로서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더 강하게 저렇게 반발한다고 보여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 당직자들 데리고 와서 서울시청 로비인가 거기에서 집회도 했잖아요,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그런 걸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더 강하게 반발하고 얘기한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가만두지 않겠다,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서울교통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거나 또는 친인척들이 정말 비리가 있어서 채용이 됐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의도와 아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냉정하게 기다려서 어떤 조사가 나오든 또 그 조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정치적인 현안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문 정부의 추진 정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야3당이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결과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자체가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막아버리게 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다시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이 있는데 서울시가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서울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표는 좋은데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용 세습에 대한 이러한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이걸 다 정규직화해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의 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폭발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여당도 방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가 꼭 서로 여야 공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났는데,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하면 제도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어떤 정쟁으로 끌고 가서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는 제기가 됐고 ,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떤 일정을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금리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금리로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금리를 그냥 동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 때문에 저금리로 집을 사서 그 집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주택 정책, 금리 문제,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경우에는 연임 이후에 첫 국감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우리 국감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혼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품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금리 책임론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대외금리차, 이거를 국정감사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폭발성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분하게 상임위 차원에서 빨리 국정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정책적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지, 그냥 국정감사 하루 하고 스쳐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국정감사가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수 있는 이런 국정감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부는 이것을 예산 정책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임한 한국은행 총재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주열 총재가 다른 총재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굉장히 실력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공격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국감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전당대회를 할 것 같은데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당대회 흥행성도 그렇고 전당대회에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대중성이 높은 그런 인물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권 주자로 뛰어주면 사실 전당대회에 대한 분위기,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부분, 번는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를 접촉하고 또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을 접촉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대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나 아니면 지금까지 떠나간 보수들, 그런 분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인지도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전당대회 주자로 뛰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원책 위원을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자신의 용퇴를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보수 통합은 크게 세 방향이에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소통합이냐, 아니면 당대당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중통합이냐, 마지막으로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서 빅텐트의 대통합이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 논의를 보면 방향과 더불어서 조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쇄신을 하고 참회를 한 다음에 통합을 논의해야지, 그런 건 전혀 없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와서 통합한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는 뭐냐하면 통합은 한다고 하면서 일부 사람은 배제시킨다?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다 뭉쳐서 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모르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영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시킨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과연 현재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나 치열함이나 치밀함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나면 보수 통합이 아니라 바로 당권경쟁 논의로 갈 것이고 손학규 대표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정당인데 무슨 통합을 하느냐. 쇄신부터 하라고 쓴소리를 한 것도 실은 제가 말한 그런 것과 맥을 같이하는데 오히려 통합 논의보다는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참회하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바로미터는 바로 지지율이 높아지면 그때 통합 논의를 해야지 지금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왕 예를 들어서 일부 바깥에 있는 보수 잠룡을 영입하는 것은 보수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인지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과연 쇄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쇄신 이미지하고. 사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도 잘 아시겠지만 언어나 사용하는 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인물 중 한 분이죠. 오세훈 전 시장이나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론이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인이 시장직을 걸고서 투표를 했고 거기에서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수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전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당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까. 정말 쇄신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당을 바꾸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의 동의나 또는 지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아까 보수 통합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쇄신은 일단 앞으로 한국당이나 이쪽에서 노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세 가지 중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첫 번째인 소통합이죠. 바른미래당에 일부 있는 분들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11명이 탈당할 거다라고 하고 하태경 의원이 그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대한민국은 총선을 앞두고 보이지 않게 이합집산을 합니다.
특히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저히 이건 자기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부 의원이 튀어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내년 2월에 생각하고 있는 전당대회 속에서의 그런 부분보다도 총선이라는 게 2020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후반기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합집산이라든지 아니면 야권 내에서의 이러한 지각변동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한국당 비대위 체제에서 얘기하는 내년 초에 이뤄질 수 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 통합을 한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직 총선까지는 사실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계속 이런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보수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발점, 그러니까 시작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내년 전당대회까지 보수 대통합이 일어날 거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걸 자꾸 띄우는 이유는 범보수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일대일 구도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를 자꾸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불만 있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범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저런 논리를 자꾸 내세워서 보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또 국정감사의 하반기 전망 또 자유한국당의 이야기까지 정국 현안 다뤄봤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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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명확한 방북 의사를 확인했고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하는 등 성과를 들고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는 고용 세습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가 대결 양상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향후 정국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국 현안을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이번의 순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문 대통령의 이번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황님의 방북을 성사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 지지 기반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로만 있지만 유럽, 특히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지금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으니까 제재 완화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유럽 순방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85점. 좀 아쉽기는 한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유럽에 있는 여러 대표들이죠. 유럽의 정상들이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제재가 일정 부분 풀리는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지하거나 아니면 동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CVID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교황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점. 물론 확답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북한이나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면을 보여준 점은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국제사회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CVID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제재를 푸는 것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제재를 일정 부분 푸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이런 점은 대통령이 성과를 얻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성과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의 반응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초당적 외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항상 여당은 잘했다 그러고 야당은 반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6.12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 11월 9일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잘하라고 결의안을 주도한 사람은 야당이에요.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에 대한 평가, 안보라든지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하면 다 잘했고 다 못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야당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전부 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한 건 잘했다고 짚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여야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통령이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주고 또 힘도 실어주고 이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싸잡아서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대통령이 열심히 국가를 대표해서 가서 유럽에 어쨌든 한반도 평화 통일 또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셨는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한마디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나가서 외국에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순방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정감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후반전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우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김 교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문제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재돼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주는 돈은 이게 보조금이 아니에요. 지원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뭐냐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국공립 유치원과 맞먹을 정도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결국은 지원금의 형태를 보조금 형태로 바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건 당정청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빨리 입법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 국감이라는 건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당정청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빨리 시급하게 법제화할 건 법제화하고 조치를 취할 건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 세습 의혹도 국정감사의 큰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야당은 규탄대회까지 열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고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인터뷰]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과도하냐 아니냐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서울교통공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채용에 비리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정말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든 그 비리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친인척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했다면 그건 정말 명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를 하거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렇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들이 많이 정규직으로 됐다는 이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시 같은 경우 이것은 사실 서울시의 방조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서울시의 방조도 있다, 친인척 채용비리에서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박원순 시장에게 직을 걸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산하단체에서 비리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직을 걸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따지면 대통령 밑에 여러 정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처에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직을 걸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저는 여당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시를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립유치원 문제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당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여야가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과 더 나아가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무조건 옹호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하면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누차 강조했었던 것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용세습이 과연 기회가 평등했느냐, 공정했느냐 그 문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나름대로의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넘어가겠다, 그리고 또 성급하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비리가 없는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리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좀 자세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특히 채용비리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규탄대회 참석한 인원 수라든지 그리고 오늘 왜 굳이 이런 규탄대회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어쨌든 야당으로서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더 강하게 저렇게 반발한다고 보여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 당직자들 데리고 와서 서울시청 로비인가 거기에서 집회도 했잖아요,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그런 걸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더 강하게 반발하고 얘기한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가만두지 않겠다,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서울교통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거나 또는 친인척들이 정말 비리가 있어서 채용이 됐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의도와 아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냉정하게 기다려서 어떤 조사가 나오든 또 그 조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정치적인 현안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문 정부의 추진 정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야3당이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결과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자체가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막아버리게 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다시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이 있는데 서울시가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서울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표는 좋은데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용 세습에 대한 이러한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이걸 다 정규직화해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의 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폭발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여당도 방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가 꼭 서로 여야 공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났는데,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하면 제도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어떤 정쟁으로 끌고 가서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는 제기가 됐고 ,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떤 일정을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금리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금리로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금리를 그냥 동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 때문에 저금리로 집을 사서 그 집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주택 정책, 금리 문제,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경우에는 연임 이후에 첫 국감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우리 국감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혼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품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금리 책임론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대외금리차, 이거를 국정감사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폭발성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분하게 상임위 차원에서 빨리 국정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정책적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지, 그냥 국정감사 하루 하고 스쳐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국정감사가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수 있는 이런 국정감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부는 이것을 예산 정책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임한 한국은행 총재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주열 총재가 다른 총재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굉장히 실력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공격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국감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전당대회를 할 것 같은데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당대회 흥행성도 그렇고 전당대회에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대중성이 높은 그런 인물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권 주자로 뛰어주면 사실 전당대회에 대한 분위기,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부분, 번는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를 접촉하고 또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을 접촉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대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나 아니면 지금까지 떠나간 보수들, 그런 분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인지도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전당대회 주자로 뛰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원책 위원을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자신의 용퇴를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보수 통합은 크게 세 방향이에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소통합이냐, 아니면 당대당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중통합이냐, 마지막으로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서 빅텐트의 대통합이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 논의를 보면 방향과 더불어서 조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쇄신을 하고 참회를 한 다음에 통합을 논의해야지, 그런 건 전혀 없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와서 통합한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는 뭐냐하면 통합은 한다고 하면서 일부 사람은 배제시킨다?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다 뭉쳐서 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모르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영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시킨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과연 현재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나 치열함이나 치밀함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나면 보수 통합이 아니라 바로 당권경쟁 논의로 갈 것이고 손학규 대표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정당인데 무슨 통합을 하느냐. 쇄신부터 하라고 쓴소리를 한 것도 실은 제가 말한 그런 것과 맥을 같이하는데 오히려 통합 논의보다는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참회하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바로미터는 바로 지지율이 높아지면 그때 통합 논의를 해야지 지금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왕 예를 들어서 일부 바깥에 있는 보수 잠룡을 영입하는 것은 보수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인지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과연 쇄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쇄신 이미지하고. 사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도 잘 아시겠지만 언어나 사용하는 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인물 중 한 분이죠. 오세훈 전 시장이나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론이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인이 시장직을 걸고서 투표를 했고 거기에서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수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전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당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까. 정말 쇄신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당을 바꾸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의 동의나 또는 지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아까 보수 통합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쇄신은 일단 앞으로 한국당이나 이쪽에서 노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세 가지 중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첫 번째인 소통합이죠. 바른미래당에 일부 있는 분들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11명이 탈당할 거다라고 하고 하태경 의원이 그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대한민국은 총선을 앞두고 보이지 않게 이합집산을 합니다.
특히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저히 이건 자기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부 의원이 튀어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내년 2월에 생각하고 있는 전당대회 속에서의 그런 부분보다도 총선이라는 게 2020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후반기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합집산이라든지 아니면 야권 내에서의 이러한 지각변동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한국당 비대위 체제에서 얘기하는 내년 초에 이뤄질 수 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 통합을 한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직 총선까지는 사실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계속 이런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보수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발점, 그러니까 시작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내년 전당대회까지 보수 대통합이 일어날 거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걸 자꾸 띄우는 이유는 범보수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일대일 구도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를 자꾸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불만 있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범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저런 논리를 자꾸 내세워서 보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또 국정감사의 하반기 전망 또 자유한국당의 이야기까지 정국 현안 다뤄봤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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