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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논의...25일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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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1 18:28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당정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013년 누리과정 시작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립 유치원 측은 별도의 회계규칙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치원 관련한 3법을 지금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비리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11월 1일 '처음학교로' 참여한 최종 비율이 전년과 같이 2% 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내년에 우선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정청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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