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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해리 /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7박 9일의 유럽 지역 평화 외교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고 인류와 함께 평화의 지혜를 나눌 그날을 기약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과 함께 대통령의 유럽 외교와 북미 관계 문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럽 순방을 결국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치면서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마치 전체 일정에 대한 소감문을 올린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권, 일본 포함해서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행보를 마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핵 문제가 국제화돼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사실 세계 정치경제의 3대 축이거든요. 미국, 캐나다, 북미 그다음에 한중일러 있는 동북아, 그다음 유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한반도 문제,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했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성과와 함께 과제도 동시에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이끌어낸 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80년대 말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최초의 폴란드인 교황이었죠. 폴란드를 방문했고 그러면서 폴란드 민주화가 과속화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북한의 거대한 폐쇄적인 체제가 개방되고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한계나 과제는 결국 남북관계 비핵화를 같이 가야 된다는 우리 입장과 비핵화를 우선하는 유럽과 국제사회의 약간의 간극 차도 확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성과와 과제 두 개가 모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국이었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또 눈에 띄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선진국의 포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것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겉으로 드러난 포용과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회의 자체가 기후, 생태환경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일방적인 발전 그다음에 자원을 고갈하는 발전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표면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한 단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사실 그동안 발전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자원 독점 그다음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의 중견국이나 저개발국을 배제하는 그런 형태의 행보였다고 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에 동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해 버렸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것이 아니고 저개발국 그다음에 중견국, 선진국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용이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생태 환경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니까 자원 낭비, 고갈적인 그런 발전이 아니라 그런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적용한 발전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에 그 문제를 적용을 해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방식의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고 향후에 북한의 발전도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한 방식의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런 거였군요. 그럼 성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볼 텐데 아까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성과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외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유럽에 공론화시키는 이런 성과,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인터뷰]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미 2000년대에도 한 번 그런 시도가 있었죠,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러나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를 했고 북한이 이걸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방문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종교 탄압 국가 그다음에 인권이 가장 탄압받는 국가인데 여기에 교황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부분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본격적인 비핵화 행동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재 완화를 언급한 건 성급하다, 이 두 가지가 논점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란드 경우에 80년대 말 같은 경우 보면 그때 반체제 바웬사라고 하는 나중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이 구속돼 있었고 그런 공산정권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력 간에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었었는데 이분이 요한 바오로 2세의 폴란드 방문을 통해서 매우 순조로운, 그러니까 유혈사태를 피한 민주화의 흐름으로 간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성급하다는 시각도 일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 말씀대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을 파기하기는. 그렇다고 하면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보다는 제재와 압박이 어느 순간에 완화될 수 있고 비핵화와 연계해서 보상과 보장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비핵화 행동이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북한의 행동이 진정성 있고 좀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해서 국제사회도 호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재 완화를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순방 성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가시화가 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마라, 잘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 순방 직후라서 더 관심이 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조금 큰 틀에서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급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간선거에서 북핵 문제가 판세를 바꿀 만한 이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간선거와 연동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종전선언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해체 시작 그다음에 유해 송환까지 했는데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미국이 종전선언의 값을 더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북제재의 피해나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확산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이 느긋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비질런트 에이스나 이런 군사훈련이나 협상을 계속하면서 한쪽에는 퇴로를 터주지만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제재와 압박은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비핵화 하려고 했던 입장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제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정상회담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로이터통신이 얘기했던 내년 1월 이후에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거의 정설로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건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러면 풍계리 폭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유해 송환으로 사실 양측이 등가물의 종전선언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들고 나온 게 영변 핵시설입니다. 이 영변 핵시설은 사실 현재 핵의 핵심이거든요. 여기 원자로가 있고 재처리 시설이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종전선언과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약속은 받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영변 핵시설과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교환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일종의 콤플렉스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한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할지 그다음에 비핵화의 폐기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할지, 아니면 완료됐을 때 할지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달려 있죠. 얼마큼 북한이 확실하게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내에 할 수 있다, 아니면 내년 초에 할 수 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협상과 사전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위급회담인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열흘 뒤에 북과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언제 어떻게 누가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답을 받았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남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종전선언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하느냐, 폐기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하느냐, 일정한 상황이 진전됐을 때 하느냐, 완료됐을 때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매우 큰 분수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티븐 비건, 최선희 실무라인이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여기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미국의 누군가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는 그런 답이 와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 특사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예전처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있죠.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미 간 적이 있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상당히 거북스러워한다, 이런 언급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간다,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이 생기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확실하게 나한테 확답을 줬기 때문에 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거다라는 명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김영철 혹은 실무협상에 강한 리용호 외상도 가능하지만 김여정 부부장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내년으로까지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연내는 힘들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꾸로입니다. 만일에 내년 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다 그러면 서울 답방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의 어려움을 남북관계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가서 합수하는 장면까지 연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게임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게임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유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너에 몰리고 압박으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라는 우회로를 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답방을 통해서 확실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북미관계를 돌파하려는 그런 셈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연기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제는 평양 공동선언의 협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회담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바로 그 장면이죠. 북미 정상회담 혹은 북미 협상 국면이 지금 교착돼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예정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JSA 비무장화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남북한군, 유엔군까지 지금 검증 작업을 거쳐서 유엔군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입장을. 그다음에 남은 건 산림분과라든지 여러 가지 남은 이행 절차들, 당장 산림분과 협력회의가 어디서 열리냐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달 14일날 개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신이나 어떤 팩스 이런 걸 제외하고 대면 접촉만 60차례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접촉 신청을 하고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통일부에 신고를 하면 그 접촉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한 상주 대표 간에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지금 줄줄이 분과회담도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 체육회담 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남북관계는 매우 순조롭게 가는 거죠. 북미 협상은 어느 정도 굴곡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큰 흐름에서 남북관계는 매우 순조로운데 북미 간에는 여전히 비핵화 방식에 대한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봐야죠.
[앵커]
또 분과회담에서 다루어질 내용 중 하나인데 이산가족의 상시상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요?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그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인터뷰]
상설면회소 복구죠, 완전한 복구.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영상편지, 화상상봉 얘기도 있지만 오프라인 만남이 확실한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면회소를 상설화하고 여기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상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대북제재나 현재 비핵화 국면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면회소 복구를 포함한 그쪽 분야의 진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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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7박 9일의 유럽 지역 평화 외교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고 인류와 함께 평화의 지혜를 나눌 그날을 기약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과 함께 대통령의 유럽 외교와 북미 관계 문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럽 순방을 결국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치면서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마치 전체 일정에 대한 소감문을 올린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권, 일본 포함해서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행보를 마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핵 문제가 국제화돼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사실 세계 정치경제의 3대 축이거든요. 미국, 캐나다, 북미 그다음에 한중일러 있는 동북아, 그다음 유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한반도 문제,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했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성과와 함께 과제도 동시에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이끌어낸 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80년대 말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최초의 폴란드인 교황이었죠. 폴란드를 방문했고 그러면서 폴란드 민주화가 과속화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북한의 거대한 폐쇄적인 체제가 개방되고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한계나 과제는 결국 남북관계 비핵화를 같이 가야 된다는 우리 입장과 비핵화를 우선하는 유럽과 국제사회의 약간의 간극 차도 확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성과와 과제 두 개가 모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국이었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또 눈에 띄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선진국의 포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것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겉으로 드러난 포용과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회의 자체가 기후, 생태환경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일방적인 발전 그다음에 자원을 고갈하는 발전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표면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한 단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사실 그동안 발전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자원 독점 그다음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의 중견국이나 저개발국을 배제하는 그런 형태의 행보였다고 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에 동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해 버렸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것이 아니고 저개발국 그다음에 중견국, 선진국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용이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생태 환경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니까 자원 낭비, 고갈적인 그런 발전이 아니라 그런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적용한 발전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에 그 문제를 적용을 해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방식의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고 향후에 북한의 발전도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한 방식의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런 거였군요. 그럼 성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볼 텐데 아까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성과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외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유럽에 공론화시키는 이런 성과,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인터뷰]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미 2000년대에도 한 번 그런 시도가 있었죠,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러나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를 했고 북한이 이걸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방문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종교 탄압 국가 그다음에 인권이 가장 탄압받는 국가인데 여기에 교황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부분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본격적인 비핵화 행동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재 완화를 언급한 건 성급하다, 이 두 가지가 논점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란드 경우에 80년대 말 같은 경우 보면 그때 반체제 바웬사라고 하는 나중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이 구속돼 있었고 그런 공산정권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력 간에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었었는데 이분이 요한 바오로 2세의 폴란드 방문을 통해서 매우 순조로운, 그러니까 유혈사태를 피한 민주화의 흐름으로 간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성급하다는 시각도 일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 말씀대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을 파기하기는. 그렇다고 하면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보다는 제재와 압박이 어느 순간에 완화될 수 있고 비핵화와 연계해서 보상과 보장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비핵화 행동이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북한의 행동이 진정성 있고 좀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해서 국제사회도 호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재 완화를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순방 성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가시화가 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마라, 잘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 순방 직후라서 더 관심이 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조금 큰 틀에서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급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간선거에서 북핵 문제가 판세를 바꿀 만한 이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간선거와 연동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종전선언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해체 시작 그다음에 유해 송환까지 했는데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미국이 종전선언의 값을 더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북제재의 피해나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확산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이 느긋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비질런트 에이스나 이런 군사훈련이나 협상을 계속하면서 한쪽에는 퇴로를 터주지만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제재와 압박은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비핵화 하려고 했던 입장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제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정상회담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로이터통신이 얘기했던 내년 1월 이후에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거의 정설로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건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러면 풍계리 폭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유해 송환으로 사실 양측이 등가물의 종전선언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들고 나온 게 영변 핵시설입니다. 이 영변 핵시설은 사실 현재 핵의 핵심이거든요. 여기 원자로가 있고 재처리 시설이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종전선언과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약속은 받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영변 핵시설과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교환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일종의 콤플렉스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한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할지 그다음에 비핵화의 폐기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할지, 아니면 완료됐을 때 할지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달려 있죠. 얼마큼 북한이 확실하게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내에 할 수 있다, 아니면 내년 초에 할 수 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협상과 사전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위급회담인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열흘 뒤에 북과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언제 어떻게 누가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답을 받았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남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종전선언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하느냐, 폐기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하느냐, 일정한 상황이 진전됐을 때 하느냐, 완료됐을 때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매우 큰 분수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티븐 비건, 최선희 실무라인이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여기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미국의 누군가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는 그런 답이 와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 특사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예전처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있죠.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미 간 적이 있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상당히 거북스러워한다, 이런 언급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간다,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이 생기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확실하게 나한테 확답을 줬기 때문에 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거다라는 명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김영철 혹은 실무협상에 강한 리용호 외상도 가능하지만 김여정 부부장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내년으로까지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연내는 힘들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꾸로입니다. 만일에 내년 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다 그러면 서울 답방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의 어려움을 남북관계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가서 합수하는 장면까지 연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게임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게임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유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너에 몰리고 압박으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라는 우회로를 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답방을 통해서 확실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북미관계를 돌파하려는 그런 셈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연기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제는 평양 공동선언의 협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회담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바로 그 장면이죠. 북미 정상회담 혹은 북미 협상 국면이 지금 교착돼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예정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JSA 비무장화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남북한군, 유엔군까지 지금 검증 작업을 거쳐서 유엔군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입장을. 그다음에 남은 건 산림분과라든지 여러 가지 남은 이행 절차들, 당장 산림분과 협력회의가 어디서 열리냐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달 14일날 개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신이나 어떤 팩스 이런 걸 제외하고 대면 접촉만 60차례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접촉 신청을 하고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통일부에 신고를 하면 그 접촉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한 상주 대표 간에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지금 줄줄이 분과회담도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 체육회담 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남북관계는 매우 순조롭게 가는 거죠. 북미 협상은 어느 정도 굴곡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큰 흐름에서 남북관계는 매우 순조로운데 북미 간에는 여전히 비핵화 방식에 대한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봐야죠.
[앵커]
또 분과회담에서 다루어질 내용 중 하나인데 이산가족의 상시상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요?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그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인터뷰]
상설면회소 복구죠, 완전한 복구.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영상편지, 화상상봉 얘기도 있지만 오프라인 만남이 확실한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면회소를 상설화하고 여기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상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대북제재나 현재 비핵화 국면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면회소 복구를 포함한 그쪽 분야의 진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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